￭ 연구 목적 및 배경

○ 완성차 대기업의 단가인하․기술탈취․전속거래 등 하도급기업과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는 중소 부품생산 기업들의 혁신 여력과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있고, 이는 중소 부품기업의 수익률 하락 및 저임금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와 함께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또는 디지털전환)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촉발된 친환경화‧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19년 10월 정부가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이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산업관련 기업, 특히 한국노총 산하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 및 노동조합의 능동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 세계 자동차 산업은 경계가 크게 확장되는 커다란 변화가 전개되고 있음. 세계 자동차 시장은 당분간 1% 내외의 저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친환경‧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동차산업의 미래 시장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동서비스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변화는 완성차‧부품사의 관계, 공장에서의 생산시스템에 변화를 초래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노동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제조업으로써 미래자동차의 핵심은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교체되는 것으로, 엔진부품은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반면, 배터리․모터․인버터․감속기 등 전기차에 필요한 부품제작이 활기를 띠게 될 것임.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시 부품 수는 내연기관 30,000개에서 전기차 18,900개, 수소차 24,000개로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음. 전기차‧수소차 생산의 본격화에 따라 테슬라(Tesla)처럼 전기차 전문업체도 늘어나고, 주요 완성차업체에서 전기차 전용 생산라인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에 비해 조립해야 할 부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성차업체의 고용 규모는 감소하며, 엔진․변속기 관련 부품업체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반해 전기차 관련 부품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 새로운 부품이 늘어나면서 전체 부품산업의 규모와 일자리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와 함께 카쉐어링이나 택시․운수업 등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이 증가하여 ‘긱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오민규, 2018.11.19).

○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세계 자동차 생산 7위(403만대 생산) 국가이고,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 193조원(제조업 13%), 고용 40만명(제조업 11%), 수출 640억불(전체 11%)에 이르는 등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2019.10.16 보도자료). 국내 자동차업계는 851개의 1차 협력사와 5000여 개의 2차 협력사, 3000여 개의 3차 협력사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약 20만 명에 달함. 국내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업계가 무너지면 실업자는 폭증하게 될 것임(홍준표, 2018.10.23).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있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이동서비스 확대 등 미래차 전환은 큰 위기이자 기회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2019년 현재 2.6%), 세계시장 점유율 10%,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핵심부품(시스템․부품․통신) 투자, 2030년 전체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의 비중 20% 이상으로 확대(2019년 현재 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을 2019년 10월 발표하였음. 특히 미래차 생태계로의 조기 전환을 위하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부품기업이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 투자 지원을 할 계획임.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수퍼엔지니어 500명) 등 연구․현장인력 2천명을 양성(~2025년)한다는 계획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에서는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부품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에서 적극적인 미래차 전환과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산업통상자원부, 2019.10.16 보도자료).

○ 미래 자동차로의 산업혁신에 따라 자동차 부품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편, 기존 자동차 부품업계는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구조개편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엔진‧변속기‧구동장치‧연료탱크 관련 부품생산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고, 차체‧공조‧서스펜션 부품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전기차‧수소차에 최적화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격화되며, 미래를 내다보고 배터리‧감속기‧모터 등 전기차와 자율주행기술 관련 부품을 개발해온 기업들은 상당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2015년 이후 국내 자동차 생산의 급감과 낮은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 부품업체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함에 따라 중소 부품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일부 부품업체는 도산 위험성까지 높아지면서 정부가 3조 5천억원의 구제 금융을 지원한 상황임.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구조개편이 예측됨에 따라 엔진‧변속기‧구동장치‧연료탱크 관련 부품기업 노사의 위기의식은 깊어지고 있고, 특히 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대책은 부재한 상황임. 더구나 불공정하도급거래(단가인하, 전속거래 등) 관행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적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됨. 미래차 도입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재편 및 고용구조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업무 환경 및 방식, 필요 직무역량도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전략과 인력양성 방안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업과 고용, 재교육․향상교육 등 교육훈련 및 노동조건을 연계시킨 정책 대안이 필요함. 급변하는 기술 발달과 노동환경의 변화는 노동진영에게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변화에 대한 학습과 효과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전기차를 비롯한 현재의 미래 자동차 시장 현황, 이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 등을 종합할 때, 미래차 시대는 현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가능성이 큼. 특히 전기차의 확대로 엔진‧변속기‧오일류‧연료탱크 등 국내 1만 여개의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28%(2,886개사)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IBK경영연구소, 2019). 미래차의 확산은 완성차기업뿐 아니라 부품업체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노사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기술변화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 그에 대한 대응 자원이나 역량이 미약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미래차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변화는 산업 전반의 일자리의 양 및 질과 관련된 것으로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과 연계된 산업정책의 문제임.

○ 원하청 불공정거래 현황 및 자동차산업 기술변화의 내용과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부품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며, 이에 기초한 대책을 연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미래차 도입에 따른 정확한 변화의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과 대안은 변화의 일선에서 영향을 받게 될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노동조합은 미래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시민사회와 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와 동반자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필요함. 이와 함께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기업과 노조가 원하청 공정거래 및 미래차 도입을 통해 만들어지는 혜택을 공유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임.

○ 전체 일자리 예측 공유, 미래 자동차의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화 및 재교육시스템, 인력 재배치, 전직지원 등 대책 수립, 고용보장(회사)과 생산성(품질/원가) 향상(노조) 등 노사 협력, 업종 전환 지원, 원하청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부품사와의 상생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협력 모델 및 이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고용안정화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동차 산업 구조변화와 고용에 대한 영향

- 미래 자동차산업 시장 변화전망과 고용에 대한 영향

- 세계 자동차산업 판매 및 친환경차 동향

- 한국 자동차산업 현황과 도급구조와 고용관계

- 한국 자동차 부품 사업체 및 고용 현황

○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 정부의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과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영향

- 완성차기업의 미래자동차 관련 동향 및 부품기업에 대한 영향

- 자동차산업 구조변화가 부품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과제

- 새로운 장비와 기술 도입에 따른 부품업체 고용 변화 전망

-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기존 정책현황 및 평가

○ 자동차 부품기업의 현장 실태 분석

- 금속노련 자동차 부품기업 하도급거래의 실태와 문제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노사의 미래자동차 관련 준비정도, 정부정책의 효과,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동차 부품사 전환 애로 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

- 스마트공장 도입 및 제조공법의 변화, 사업 전환 등 부품기업 노사 면접조사에 기초한 실태와 대응사례 분석,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중심 군산형 일자리 사업 분석 및 평가

○ 해외사례 분석

- 전기차에 대한 독일 금속노조의 대응 등 노동조합 대응사례와 지역차원 대응사례 등 해외사례 분석

○ 자동차산업 구조개편과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 노동조합의 정책 방향과 과제

- 산업정책(원하청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개혁을 정책대안, 하도급구조의 법제도적 개선과제, 부품산업 중장기 지원정책 방향 및 부품업체 구조개편을 위한 지원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

- 고용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노사정 협의체계 구축 등 사회적 대화(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노동조합의 협력,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등을 포괄하여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한 자동차 산업공동체 구축 등)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과 설문조사, 전문가 및 노사 면접조사, FGI(집단초점면접),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 부품기업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등을 사용함.

- 양적 방법(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등 통계분석과 설문조사)과 질적 방법(면접조사 및 사례분석) 진행

- 연구대상은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생산 기업 노조임.

-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FGI 및 간담회,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모색

- 금속노련과 연구설계, 설문조사‧면접조사 사업장 선정 및 방문, 토론회 공동 진행

- 자동차산업의 하도급 실태 및 부품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품사 노조간부‧조합원과 함께 하는 정기 회의를 통해 학습, 교육 및 토론 진행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미래차의 확산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구조개편을 초래하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은 미흡한 상황에서 노조의 정책역량 강화 및 교섭의제 확대에 기여

○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 미래차 도입에 대비한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 노사의 공동대응 등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

○ 미래차 도입에 따른 자동차 부품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노사 공동의 실천 과제 확보에 기여

○ 미래차 도입에 대비한 부품기업 노동조합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상생의 노사관계 및 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 노사와 정부(중앙 및 지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및 지역경제 강화에 기여

○ 이를 통해 노조의 정책적 개입 또는 참여범위와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음.

○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의 노동조합들과의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 내용을 논의하고 교육하는 과정을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정책역량 강화에 활용

○ 원하청간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

○ 업종별 의제 해결을 위한 현장과의 논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