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이 연구는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꾀한 점에 기초하였음. 이렇게 설립된 자회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4개 중 33개 기관, 32,514명이 자회사 전환을 한 것으   로 파악됨(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6,845명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최대 규   모임. 그 다음이 한국철도공사 5,256명, 한국전력공사 5,200명 순임(이 내용은 이   용득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로 아래 <표 2> 공무직 발전협   의회의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기간제노동자를 제외한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전체 59,470명 중 54.7%가 자회사로 편입되었음. 그런데 자회사로의 전환이   노사 합의 없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모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노사 사이 신   뢰의 기반이 취약하고 사업추진주체로써의 지위도 결여되어 있어 향후 자회사의    존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종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 칭   하였는데, 이 호칭은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까지 확산되었음. 공   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   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5개 유형임.

○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표적인 노동정책으로 내세웠고, 그 대표적인 실현방법은 자회사 설립이란 모습으로 나타났음. 이 때문에, 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자회사 존립의 계속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위와 같은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사업의 계속을 위한 자회사 설립근거 유무 및 설립근거가 없는 경우 그 근거의 마련 등과 같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연구 내용 및 방법

○ 현 정부의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 7. 20)상의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획(<표 1>)과 2019년 8월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파악한 현재 공공기관 자회사 현황(<표 2>)은 아래와 같음.

<표 1> 단계별 정규직 전환 계획

구분	대상기관	추진 일정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17.7.20. 가이드라인 발표 및 실태조사 완료 → 로드맵 발표(10월)
2단계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17년 실태조사(12월), ’18년 전환기준 마련 후 추진
3단계	민간위탁	’18년 상반기 실태조사 전환기준 마련 후 추진

<표 2> 공공부문 자회사 현황 (2019. 8.)

공공기관명	자회사 (신규/기존)	정규직 전환실적 인원		소관부처
		자회사	직고용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규	48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신규	89	5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연금공단	신규	305	70	인사혁신처
국제방송교류재단	기존	98	0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신규	357	20	문화체육관광부
기술보증기금	신규	72	7	중소벤처기업부
도로교통공단	신규	152	297	경찰청
독립기념관	기존	135	0	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규	125	7	교육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존	863	17	문화체육관광부
신용보증기금	신규	202	22	금융위원회
여수광양항만공사	신규	157	0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신규	112	0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규	2,947	241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신규	256	0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은행	신규	1,217	60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규	183	217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감정원	신규	141	33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신규	1,285	226	국토교통부
한국관광공사	신규	235	8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협력단	신규	302	0	외교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신규	180	0	국토교통부
한국남동발전(주)	신규	567	1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주)	신규	419	12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규	210	70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도로공사	신규	5,371	993	국토교통부
한국동서발전(주)	신규	455	8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규	70	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신규	55	37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은행	신규	493	40	국토교통부
한국서부발전(주)	신규	463	1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자원공사	신규	757	235	국토교통부
한국예탁결제원	신규	114	20	금융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신규	90	0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규	542	193	금융위원회
한국잡월드	신규	338	0	고용노동부
한국전력거래소	신규	83	2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신규	4,089	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조폐공사	신규	106	11	기획재정부
한국중부발전(주)	신규	522	1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신규	406	15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	기존	3,810	1,452	국토교통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규	96	0	여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규	1,222	493	국토교통부
한전원자력연료(주)	신규	96	1	산업통상자원부
에스알	기존 (코레일)	226	2	국토교통부
대구도시철도공사	신규	495	324	대구광역시
서울교통공사	기존	64	0	서울특별시
전남개발공사	기존	32	0	전라남도
자회사 49개 (신규 42, 기존 7)		30,642명	5,205명

○ 연구의 주요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음.

-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기본 운영현황 파악

- 현 정부에서 추진된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 기본 현황을 토대로, 가능한 한 자회사   설립근거의 유무, 인사, 예산, 사업집행방식 등 자회사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   회사의 설립으로 이에 귀속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설 자회사의 존속과 지속   적 운영에 관한 내용 검토

- 예산, 인사 및 노무, 사업집행방식, 노사관계 등의 사항에 관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귀속시킨 경우와 기존의 자회사  를 비교함. 또한 도급, 위탁 등과 같은 업무수행 방법을 기존 자회사와 정규직 전   환정책에 따라 신설된 자회사를 비교․분석함. 이를 통해 정규직전환정책에 따라 신   설된 자회사의 사업계속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결론적으로 당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자회사 설립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회사 운영 및 제도보완 내용 모색

○ 알리오(ALIO, http://www.alio.go.kr/)의 자료 및 적절한 실태(면접 및 설문)조사 방법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의 기초자료로 삼으려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자회사에 대한 운영평가 및 제도보완을 통해 당초 설립 시에 상정한 자회사 사업의 계속 및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