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총의 조직확대 및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이자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의 내셔널센터로서 한국노총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한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함으로써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2018년 기준 11.8%에 불과함(고용노동부 2019. 12.25 발표). 노동조합 조직률은 한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발언력을 보여주는 핵심지표임.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조 조직률이 최하위에 속함. 11.8% 조직률로서는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나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노동조합의 보호가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미조직 상태에 있다는 점임. 즉 300명 이상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50.6%인 반면 30명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0.1%, 30-99인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2.2%임(고용노동부 2019. 12. 25 발표). 노동조건이 조직화된 부문에서 미조직부문보다 낫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음. 더욱이 상대적으로 조건이 양호한 조직화된 부문이 조합원 중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두 집단 간의 격차 확대에 노동조합의 책임이 있음을 추론케 함.

○ 현재 한국사회는 노동시장 양극화나 소득불평등, 사회적 갈등이나 빈곤문제 등을 안고 있음.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고 지적됨(금재호, 2011). 노동조합, 노동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있음. 사회적으로도 노동조합이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노동조합, 노동운동은 오히려 노동시장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임.

○ 그 비판의 핵심배경에는 정규직, 대기업, 남성 중심의 노동운동, 대표성과 연대성의 위기에 직면한 노동운동이 있음. 최근 노동조합이 미조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핵심 배경원인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현실인식이 있음.

○ 비정규, 중소영세 사업장, 불안정 노동계층의 조직화는 전통적인 사업장 단위의 조직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임금노동자 약 1,800만 명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노동자는 1,560만 명이 넘음(고용노동부, 2019.12.25. 발표). 1,560만 명 중 75%인 1,170만여 명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 100인 미만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는 정규직일지라도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노동조건도 열악함. 중소기업은 항시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을 뿐 아니라 기업의 휴폐업으로 노조가 해산되는 등 조직활동이 불안정함(이재열·권현지, 1995:34).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인 조직화 방식, 즉 사업장 단위로 노조를 만들어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음. 설사 노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최근 조직화 대상영역으로 부상한 노동자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직화를 위해 한국노총의 조직체계와 조직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음.

○ 조직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별노조를 탈피하기 위해 기존의 산별연맹체를 산별노조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임. 이와 관련, 2000년대 이후 한동안 한국노총에서 논의되었고 언제부턴가 결의문에서조차 실종된 산별연맹의 산별전환문제가 지금 다시 제기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음.

○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산별노조로의 전환 논의는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고용불안정 등의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대항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서 나왔음. 사업장별로 흩어져 있는 기업별 연합체인 산별연맹을 산별노조로 묶어 대자본, 대정부에 대한 대항력을 높이려고 하였음. 그러나 최근 한국노총에서 다시 제기된 산별노조 전환 문제는 미조직, 비정규직 등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확대 사업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 있음. 즉 한국노총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와 2020년 2월 현재를 비교할 때 산별노조 전환을 논의하는 직접적인 맥락에서 차이가 있음.

○ 조직화 방식에서는 불안정 노동층이라는 조직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업종별, 지역별 등 초기업단위노조 건설을 제시하고 있음. 기업별노조는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일정한 규모의 정규직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됨. 그런 점에서 기업별노조로는 현재 조직화해야 할 영역의 노동자들 예컨대 소규모 업체의 노동자, 비정규직 등을 담아내기가 어려움. 단적인 예로 대다수 정규직 노조의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 미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본 연구는 한국노총의 조직확대 강화 방안과 관련해 조직체계와 조직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외에 빠르게 공론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산별노조 전환이란 조직체계 논의는 조직화 사업에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업별로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중앙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조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동의됨. 즉 인력과 재정을 집중시킨 산별 본조와 지부체계에서 조직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임.

○ 기존에 산별노조로 전환한 조직들의 문제나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 조직화할 대상이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등 불안정 노동층이라는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직화 방식에 대한 사고전환을 제시함. 연맹체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작업은 쟁점이 많이 있고 시간도 소요되는 만큼 한정된 자원으로 이에 에너지를 쏟는 것에 회의적임. 특히 산별전환 이후 산별노조의 성과에 대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기도 함. 이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을 기업별노조가 아닌 초기업노조, 예컨대 업종별, 지역별 노조 등으로 조직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임.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기업별 노조를 통한 조직화가 사실상 어렵고 막상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노조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조직화 방식에서의 사고전환에 동의하더라도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이라는 조직체계의 개선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조직화는 어렵다고 제기됨. 지역별, 업종별 등 초기업노조를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을 지적함. 현재도 조직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지만 산별연맹이나 지역조직 모두 인력과 재정을 이유로 거의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이에 산별노조로의 전환작업을 서두르면서 동시에 초기업노조를 통한 조직화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한국노총이 조직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선과 조직화 방식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하나는 기업별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 과정에서의 쟁점을 분석하면서 향후 산별전환을 시도할 연맹체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것임. 다른 하나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층을 조직화하는 데 유리한 초기업단위노조의 조직화 사례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초기업노조를 통한 조직화 사업에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기업별 노조의 산별조직 전환과 관련된 쟁점분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 대표적인 산별노조와 한국노총의 금융노조를 통해 산별 전환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살펴볼 것임. 동시에 2000년대 한국노총 금속노련 등이 시도했던 산별노조로의 전환운동 과정에서의 쟁점을 알아보고 중단된 배경,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함. 산별전환의 성공사례와 실패(중단)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조의 산별전환 운동의 과제를 제기하고 시사점을 제시할 것임.

○ 초기업단위노조의 조직화 사례는 최근 조직화 성과를 얻고 있는 업종별 혹은 지역별 노조, 일반노조 등을 대상으로 상급단체와의 관계, 자원 확보방식, 구체적인 조직화 방식 등을 알아보고자 함. 이를 통해 한국노총 조직들이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조직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직체계의 문제

- 한국의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쟁점 : 한국의 산별노조 현황(양대노총 산별노조 현황)

- 쟁점분석

• 쟁점 1. 조직문제(조직체계, 기업별노조의 조직편제, 산별노조 건설방식 : 건설 경로 및 시점(동시건설, 단계별 건설?)

• 쟁점 2. 교섭과 쟁의(교섭권, 단체협약 체결권, 쟁의권)

• 쟁점 3. 자원문제(재정문제- 조합비, 기금 / 인력문제)

- 산별노조 전환 정책과제

○ 사례조사 : 초기업노조 사례 연구

- 민주노총 사례 3개, 한국노총 사례 3개 등

○ 연구 방법으로 문헌검토, 사례조사 및 집단초점면접을 사용

○ 문헌 검토 : 문헌 검토를 통해 한국에서의 산별노조 운동과 전환과정에서의 쟁점을 검토함.

○ 사례조사 :초기업노조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과제 도출함.

○ 집단초점면접 : 문헌검토, 사례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조직화 관련 정책과제나 논의들을 바탕으로 산별과 지역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초점면접을 진행함. 이와 더불어 산별과 지역에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나 한계,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해 정책과제로 제시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동자 조직화사업은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업임. 특히 향후 노동조합의 조직화 집중영역은 비정규 등 취약계층 조직화가 되어야 할 것임. 그런 점에서 산별노조 전환 논의와 초기업노조 조직화 방식에 대한 연구는 한국노총 조직화 전략의 핵심일 수 있음. 특히 사업장 100% 조직화 사업은 비정규직이나 하청, 협력업체 등의 조직화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 조직화 사업 기반 형성을 위한 자원집중시스템과 조직화 방식의 개선논의는 현재 양극화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기도 함.

○ 한국의 조직률은 2019년 말 11.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속함. 산업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노총의 조직화 사업은 향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함.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나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는 물론 지역경제 주체들의 상생문화가 중요함.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의 조직화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