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것임. 본 연구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임.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차원에서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거버넌스 체제임. 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는 한국노총의 지역본부와 지역지부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지역조직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인적, 물적 자원이 취약한 지역조직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의 지자체 협력사업을 조직확대나 지역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지방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상생 일자리 모델을 구상하며 지역경제주체들의 참여와 협조 등 상생 문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음.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상생형 일자리 협약을 맺고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음. 상생협약의 주체는 바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주체들임. 향후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중요해질 것으로 봄.

○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지역조직에서는 한국노총 중앙에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조직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실태나 결합정도, 조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노총 16개 지역본부와 52개 지역지부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조합으로서 한국노총 조직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찾아보고자 함.

○ 현재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과 성과가 있는 모범사례와 향후 그 역할이 기대되는 사례, 실제 사업이 부진한 사례 등을 사례조사해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발전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연구검토 : 한국노총 지역조직 연구 검토를 통해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차별성을 서술하고 연구목적을 명확히 함.

○ 한국노총 지역조직 운영 실태

- 조직현황, 상근인원 현황, 재정상황 등

○ 한국노총과 지자체 협력사업 현황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현황, 참여수준

- 지자체협력사업 내용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사업, 기타(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이외)

○ 한국노총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용과 평가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 필요성과 이유

- 지역노사민정사업과 조직화와의 관계

- 지역노사민정사업과 지역조직 활성화와의 관계

- 노사민정사업과 회원조합, 조합원 권익관계

- 노사민정사업과 취약계층 권익관계

-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조직의 지자체 협력사업 네트워킹 구축

○ 지역사회 개입전략을 위한 한국노총의 과제

○ 연구방법으로 문헌검토,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집단초점면접을 사용

○ 문헌 검토 : 현재 지역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협력사업을 지역노사민정협의   회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존 문헌 등을 검토함. 현재 연구들이 갖고 있는 성   과와 한계를 파악한 후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명확히 함.

○ 설문조사 : 지역조직의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현황을 알아보  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대상은 한국노총 16개 시도지역본부와 53개 지   역지부임.

○ 사례조사 : 지역의 고용,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이 활  발한 지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 현재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지역사회 개입전략   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참여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한계, 향후 개선방안을  파악함. 특히 향후 한국노총 조직화사업과 해당지역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도    사례분석을 통해 알아봄.

○ 집단초점면접 :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간부와 정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단초점면접을 실시함. 특히 광역 지자체 차원과 기초 지자체 차   원으로 구분해 집단초점면접을 실시하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의 지역노사민정협  의회 대응 전략을 한국노총 중앙에서 마련토록 그 방향을 제시함. 앞서 언급한 집  단초점면접에 사용할 질문내용은 사례조사의 내용과 유사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사 상생 나아가 민간과 지방정부 등 지역경제주체들의 상생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함.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 실천은 국가 차원의 사회적 협의기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상생 문화 확산에 기여함.

○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사업,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주도권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수렴되거나 연계되고 있는 만큼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에도 기여함.

○ 지역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