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독일·일본 등 주요국가 사용자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사용자단체의 현황과 역할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상생의 노사관계 및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사용자단체란 사용자들이 노동시장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집단적 이해를 대변하고 추구하며 사용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자발적 조직을 말함. 사업자의 제품시장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사업자단체(trade organizations)와 노동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용자단체(employers' organizations)로 구분되며, 본 연구는 사용자들의 사회적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사용자단체에 대해 다루고자 함.

○ 유럽, 미국 및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사용자단체는 노동운동의 성장이나 노동자에게 유리한 노동관련 법률 제·개정의 확산으로 인한 집단적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성·성장해왔음. 그런데 선진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의 제도화된 타협과정을 존중해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개별 이익보다 전체 사용자 및 사회 공동체 이익에 기여해 옴. 이에 사용자단체는 사회계층의 통합적인 복지국가 건설을 장려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옴.

○ 그에 비해 한국의 사용자단체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불법행위에서 드러났듯이 ‘노동 없는 국가-자본의 연합통제체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옴. 이에 한국의 사용자단체는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필수적인 노조에 대한 파트너십 의식이 취약하고, 사회 공동체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희박함. 또한 대기업 및 재벌 중심 단체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비교적 조직화가 된 반면, 중·소 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은 잘 조직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 및 합의구조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 노동조합 차원에서 개별사용자 및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을 비롯한 노사관계의 각종 제도와 관행의 형성 및 수행에 있어서 직간접적 당사자임. 나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 위원회 등 초기업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증대하며 사용자단체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므로 사용자단체가 보다 대표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나아가 한국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한국 자본주의·민주주의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사용자단체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에서는 연구가 드문 편임. 한국의 사용자단체연구 중 2000년대 이후 연구(김영두 2006; 전인 2007; 은수미·권현지 2007; 전인·서인덕 2008; 이창근 외 2018)도 많지 않으며, 해외사례 비교 연구(김영두·노광표 2005)는 더욱 드문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연구가 부족함. 아울러 한국의 사용자단체에 대한 연구도 주로 대기업관련 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나 전경련 및 일부 산업별 단체를 중심으로 다루거나 이들의 구조 및 연혁 설명이 중심으로, 사용자단체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역할 및 재정구조 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해외 주요국과 한국의 사용자단체의 연혁, 구조와 운영,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관계,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한국 사용자집단에게 요구되는 역할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해외 노동조합 간 교류를 통해 사용자단체와의 관계와 파트너십을 파악하는 것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조합의 현실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길이 될 뿐 아니라, 노동단체 간 국제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짐.

￭ 연구 내용 및 방법

○ 기존문헌 및 법․제도적 검토

-「사용자단체」 등 기존 문헌 검토

- 정부위원회 등에 참석하고 있는 ‘사용자단체’관련 법적 지위 및 권한 검토

○ 사용자단체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사용자단체의 정의, 유형과 구조와 기능에 대한 검토

- 사용자단체 구성과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토

- 사용자단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검토

- 사용자단체 연구를 위한 분석틀 마련

○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의 사용자 단체에 대한 조사

- 문헌 분석 및 한국노총과 교류하는 노동단체를 통한 인터뷰 및 자료 확보

-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발전 등 역사

- 사용자단체 조직과 운영 및 재정의 특징

-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 간 관계

- 사용자단체의 연구·정책 제언·교섭과 합의기구에서 사회적 역할

○ 한국의 사용자 단체에 대한 조사

- 경영자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등 주요 사용자단체들 조사

- 문헌 및 자료 분석과 내부 관계자 인터뷰

- 사용자단체의 형성과 발전 등 역사

- 사용자단체 조직과 운영 및 재정의 특징

- 노동조합과의 관계 및 노동에 대한 인식

- 사용자단체의 연구·정책 제언·교섭과 합의기구에서 사회적 역할

○ 결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정책과제의 도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해외 사용자단체와 한국 사용자단체 간 비교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의 도출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및 협력적 노사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과제 도출

○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의 보다 공익적 역할을 요구하고, 노동조합과 우호적 관계 및 노사관계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

○ 해외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와의 교류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