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택시노동자의 건강, 시간활용, 서비스제공의 애로사항 등 종합적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이를 통한 취약지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음. 특히 그간 절대적 임금체계로 자리 잡았던 정액사납금제가 2020년 1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 검토차원에서 택시노동자의 임금체계 모니터링이 요구됨. 이뿐만 아니라 택시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악화에 노출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임금체계 마련과 건강권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 택시노동자 수는 2006년 28만 9천명(일반택시+개인택시)이었으나 법인택시 가동률 감소,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감소 등으로 인해 2019년에는 이보다 2만2천여 명 감소한 26만 7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러한 택시는 도시와 농어촌을 막론하고 주민 교통편의 증진차원에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에도 노령화대비 노약자나 오지 교통대책, 접근성과 편의성의 장점을 토대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이 기대됨. 특히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special transport)으로 택시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강상욱·최은정, 2007).

○ 그러나 우리나라 택시산업은 수급불균형의 심화, 타다 등 이동공유경제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과거에 비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시행한 “택시업종 최저임금 현장연구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택시노동자는 부산, 포항, 목포를 제외한 지역에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인 2,125시간에 비해 무려 875시간이 긴 3,00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됨에 따라 운전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임.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택시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1인 1차 기준 157만원 수준에 그쳐 장시간 노동·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10명 중 9명은 승객으로부터 폭언·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서울노동권익센터, 2016). 또한 건강측면에서 운행 중 불편한 자세, 장시간 앉아있기, 운전 장치 접촉 및 진동 등이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 인자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택시노동자 역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고 있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2015)에 따르면 택시노동자 중 절반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은 타업종으로 이직을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개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음(김수정, 2018). 택시노동자의 경쟁력 감소는 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악화시켜 장시간노동으로 재진입하게 만들고 이는 다시 경쟁력 감소와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택시노동자의 경제적 여건, 건강, 시간활용 등 노동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취약지점을 발굴하고자 함. 특히 열악한 노동환경이 택시노동자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뿐만 아니라 서비스제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함. 이동공유경제의 등장으로 인해 택시노동자의 장시간노동과 소득감소 등 택시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택시노동자 관련 선행연구 및 법·제도적 검토

- 택시노동자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 택시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검토

○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 택시노동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경제적 여건, 시간활용, 건강, 여가, 서비스제공   에 관한 사항, 애로사항, 이동공유경제로 인한 변화 및 인식 등 노동환경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 택시이용자 대상 FGI

- 택시 이용 시 불만사항, 만족도 등 택시이용에 관한 FGI

- 택시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주요 정책과제 제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건강악화 및 장시간·저임금에 노출되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

○ 취약계층은 택시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공론화에 기여

○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통한 택시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 보호시스템 마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