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노동자성 불인정으로 인해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직면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플랫폼산업 종사자 공제회 설립·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용형태 유연화 정책 등에 힘입어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비정규직 비중은 OECD 평균 11.2%를 훨씬 상회하는 20.6%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 속에서 근로관계와 상업적 거래관계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종속적 자영노동(dependent self-employed) 또한 함께 확산되어 왔음. 이들의 수는 공식적으로 약 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장된 자영자를 모두 포함할 경우 2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최근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 모바일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중 삼면시장(three-sided market)의 속성을 가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플랫폼노동이 급격히 떠오르고 있음. 이러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규모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약 5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임.

○ 플랫폼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성에 대한 불인정으로 인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직면하고 있음. 현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의한 일부 업종에 한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리운전을 제외한 대다수의 플랫폼노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있어서도 예술인과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임. 실제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8)를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률은 모두 ‘제외대상’으로 드러나고 있음.

○ 대표적 플랫폼노동 중 하나로 꼽히는 음식배달노동자 중 34.6%는 현재 일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을 꼽음. 또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기구나 단체의 필요성에 있어서도 무려 65.0%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형태에 있어서 ‘노동조합이 아닌 협회나 단체’ 21.5%, ‘공제회 형태’ 29.2%로 드러나고 있음. 즉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형태가 아닌 단체가 기구를 통한 보호욕구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최근 EU에서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디지털사회보장제도(Digital Social Security)가 논의되고 있음. 디지털사회보장제도는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사회적 보호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제도이며(ILO, 2018), 플랫폼기업의 노동자의 보수와 별개로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분담금계정에 보내고, 이렇게 모인 분담금을 국가 내 사회보장 담당기관에서 사용하는 제도임. 즉 공적영역에서의 공제시스템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욕구를 분석하고, 기존 공제회의 구조 등을 사례조사하여 플랫폼공제회 설립의 기본방향 및 설립·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플랫폼공제회 고유사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공제회 관련 기존문헌 및 법·제도적 검토

- 해외의 공제회 및 디지털사회보장제도 등 사례 검토

- 우리나라 공제회 설립절차 및 법적 근거 등 사례 검토

○ 플랫폼노동 종사자 복지욕구 실태조사

- 플랫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금 등에 관한 욕구조사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현황 및 인식

- 공제회 설립 시 주요 기능

○ 공제회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실시 및 시사점 도출

-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관련 실무자 심층면접

○ 공제회 기본설계를 통한 운영방안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도출

- 기본방향 및 가입 범위 및 규모, 공제상품 개발, 기금조성, 설립과 운영 조직 등

- 공제회를 통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방안 도출

○ 주요 정책과제 제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관련 논의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공제회의 설립·운영과 보호방안을 다룸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에 기여

○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욕구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공론화에 기여

○ 플랫폼노동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등을 마련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 보호시스템 마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