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특정 사업장 밖에서 일하거나, 정규직 노동자의 일터와 구별되는 곳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처우를 받는 노동자들, 동일 사업장 내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등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고용형태 노무제공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익대변방식을 다각화하여 노동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의 이익대변이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참여를 위한 적정한 제도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파악됨. 이와 함께 층위별 또는 고용형태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및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노동 분야의 국정과제로 ‘근로자대표제도의 기능 강화’와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이익대변기능 강화’를 꼽았음. 이 두 가지를 국정과제로 정한 것은 근로자대표의 문제가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익대변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정한 것이라 할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도는 37개 영역에 산재해 있음. 산재해 있는 근로자대표기능 속에 내재된 노동자 참여기능 및 산업현장에서의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제도의 통일적 규율과 노동자의 능동적 경영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 연구에서는 후자를 담보해 줄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려 함.

- 현재 근로자대표제도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위원 외에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에 산재해 있음.

- 그리고 근로자대표제도의 통일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분리하는 안과 양자를 연계하여 통합하는 안(강성태, 이승욱, 박귀천, 유일호 등), 독자적인 근로자대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이철수 등)이 제안되어 왔음.

○ 근로자대표 논의에 포함된 노동자참여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필요성을 외국의 입법례(독일, 프랑스)를 참고하여 고찰하고, 이른바 ‘노동자경영참가법’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에 대한 발전적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종래 한국노총 등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한적으  로 시행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관한 내용도 함께 검토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그간 한국노총 등에서 제기하였던 노동자경영참가에 관한 내용

* 한국노총은 1997년~2002년까지 3차례에 걸쳐 노동자경영참여 개선방안을 제안한바 있음

- 공공부문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실현된 노동이사제에    관한 내용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참관제의 문제점과 향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방향 검토

-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의 능동적 참여가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권익대변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파악

- 외국(독일과 프랑스)의 노동자 경영참가 관련 법령내용의 체계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른바 ‘노동자경영참가법’에 담아야 할 주요내용 도출

○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노동자이사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는 7개임. 부천시의 경우에는 광역단위가 아님에도 관련 조례를 두고 있음. 이 조례들의 특․장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현실의 노동이사제의 실태와 한계를 파악하고 전국 또는 중앙 단위에서 요구되는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내용들을 유추하려 함.

○ 이 연구에서 참고하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노동이사제 운영관련 기본체계는 다음과 같음.

국가	적용대상		참여정도
프랑스	공공	이사회 구성원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200명 이하는 2명	- 근로자가 선출 - 선택적 지배구조
	민간	1,000명 이상의 기업에 1-2명
독일	공공/민간	500명 이상의 기업에 1/3~1/2	- 근로자가 선출 - 이원적 지배구조(dual system)

- 노동자이사제를 맨 처음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노동자이사 선임의 대상을 근로자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공단,  출연기관으로 하고, 그 요건을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원자격을 사임한 자 2)노동자이사 정수는 해당기관 비상임이사 정수의 1/3 이  하로 하되, 300명 이상은 2명, 300명 미만은 1명으로 하고 있음.

○ 노동자경영참가제도가 발전한 국가들, 예컨대 독일의 Betriebsverfassungsgesetzes, BetrVerfReformG(Gesetz zur Reform Betriebsverfassungsgesetzes) 등과 프랑스 노동법전의 경영참가(participation à la gestion) 관련 내용을 검토․정리함. 이 내용을 우리나라 노동이사제의 민간영역으로의 확대와 적정 운영에 관한 참고사례로 활용하려 함.

- 이를 통해 노동자 경영참가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그 주요내용을 제안하고자 함.

○ 노동자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되, 이와 달리 자본참가방식의 내용도 고려될 수 있음(이광택․김기우, 근로자 경영참가제도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2011 참고). 그 예로 우리사주조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수준은 아직 미미함(아래 <표 1>, <표 2> 참고).

<표 1> 우리사주조합 설립현황 (2011년)                        (단위: 개소, %)

계		상장법인			코스닥법인			기타 법인
결성 기업수	결성율	기업수	결성기업수	결성율	기업수	결성기업수	결성율	기업수	결성기업수	결성율
2,921	0.66	788	720	91.4	1,030	832	80.8	438,696	1,369	0.3

구분		예탁조합수	예탁주식수(A)	예탁조합기업총발행주수(B)	지분율(A/B)
2011년	상장	238	287,863	17,048,341	1.69
	코스닥	264	54,373	5,036,292	1.08
	기타	522	93,458	7,871,543	1.19
	계	1,024	435,693	29,956,176	1.45

<표 2> 우리사주 예탁현황                               (단위: 개소, 천주, %)

○ 외국법령 사이트(https://dejure.org/; https://www.legifrance.gouv.fr/) 및 우리나라 자치법규정보 사이트(http://elis.go.kr/)의 자료 및 선행연구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연구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연구방향을 점검하여 법률제정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다양한 고용형태 하의 노무제공자들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과 고충처리, 개개 기업 또는 사업장 공동체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고용방식과 직결되는 경영적 사항에의 노동자참여는 세계화시대 기업 및 직장 존속의 제도적 근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