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2018년 2월 개정된 주 52시간 상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남성과 여성의 실노동시간 단축여부 등 노동시간 변화를 점검하고 일·생활균형실태를 드러내어 일·생활균형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는 1953년「근로기준법」제정 당시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최대 60시간)으로 규정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요구, 노사분규 등을 계기로 법정근로시간이 1989년 46시간, 1991년 44시간(최대 56시간)으로 단축됨(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0). 이후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단축되었음. 노동계는 IMF체제이후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단축을 요구하였으며(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10), 이후 2004년부터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오고 있음.

○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18년 1,993시간으로 OECD 평균 1,734시간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장시간 노동국가로 꼽히고 있음. 이에 OECD에서 매년 발표되는 더 나은 삶의 지표(Better Life Index: BLI)에서 일·생활균형 지표는 4.1점으로 멕시코, 터키, 콜롬비아 다음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임(OECD, 2019). 또한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장시간노동과 일·생활균형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자녀돌봄과 가사는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 견고한 성별분업으로 인해 우리나라 남성 가사 분담률은 16.5%에 그치고 있음(고용노동부, 2017). 이로 인해 여성은 일과 가정의 상충관계 하에서 경력단절 을 경험하는 등 일·생활균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장진희 외, 2017).

○ 이에 중앙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휴일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함. 이에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물려 남성과 여성의 실노동시간 변화를 관찰하고 일·생활균형 경험과 인식 등을 살펴보고자 함. 특히 실노동시간 감소분의 사용에 있어서 성별차이를 드러내어 성별분업 해체와 일·생활균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균형에 관한 기존문헌, 법·제도적 검토

- 해외의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균형제도 현황 검토

- 우리나라 노동시간 단축과정 등 법적 근거 등 검토

- 우리나라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 일·생활균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노동시간 단축 현황 분석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노동시간 단축 현황분석

-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종사상지위별, 산업별, 직업별, 사업체규모별 등 요인별 특성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현황분석

○ 실노동시간 단축 경험자 대상 집단면접조사 실시 및 시사점 도출

- 제도 시행 후 비혼과 유배우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현황과 인식, 단축된 시간활용 등을 비교하여 노동시간 단축이 유배우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

○ 실효성 높은 일·생활균형 지원방안 도출

- 성별 분업 해체 등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과제 모색

- 일·생활균형을 위한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주요 정책과제 제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실노동시간 단축효과 분석 및 일·생활균형 실태점검을 통한 실효성 높은 일·생활균형 정책개발에 기여

○ 노동자의 일·생활균형 욕구를 드러내고 기존 일·생활균형 정책의 개선방안과 일·생활균형 필요성 공론화에 기여

○ 일·생활균형을 위한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공익적 역할제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