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사회서비스는 양적 증가와 함께 서비스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의 질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일자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전환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예컨대 보육, 장애인, 돌봄(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종합재가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립,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예를 들어, ①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을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중심으로 4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경남)에서 실시하였음. 주요 사업내용은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설치운영,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정책지원이었음. ②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 사회와 함께 노인, 장애인 등이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 등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도로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종합재가센터를 매개로 한 사회서비스원 사업과의 연계가 모색되고 있음. ③ 구체적으로 2019년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19. 8 ~ 12)은 i) 가정방문통합형의 경우는 방문요양(목욕)+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ii)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가지 양태로 이루어졌음.

- ①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가칭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근거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시설 근거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개모집 절차로 수탁이 추진되었음. ② 커뮤니티 케어는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제도의 대대적 확충기반을 지역중심으로 구축하려는 것인데, 이 사업의 경우도 관련 근거법률로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을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상태임.

- 정부추진사업의 예로, 2019년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분	국공립시설	종합재가센터	민간시설 지원사업	종사자 수
서울 (‘19. 4월)	■ 어린이집 5개소	4개소	-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자문 및 경영컨설팅	550여명
대구 (‘19. 3월)	■ 어린이집 2개소 ■ 노숙인/정신요양 2개소 ■ 노숙인 재활 1개소 ■ 장애인시설 1개소 ■ 기타시설 2개소	2개소	- 시설안전점검 지원 - 경영컨설팅 - 대체인력지원	450여명
경기 (‘19. 4월)	■ 어린이집 2개소 ■ 요양시설 1개소 ■ 다함께 돌봄 2개소 ■ 기타시설 5개소	2개소	- 시설안전점검 지원 - 경영컨설팅 - 대체인력지원	320여명
경남 (‘19. 5월)	■ 어린이집 5개소 ■ 요양시설 1개소 ■ 커뮤니티케어 1개소	2개소	- 시설안전점검 지원 - 경영컨설팅 - 대체인력지원	380여명

출처 : 보건복지부(2019. 2.) 2019년 사회서비스원 관련 보고자료 참고

○ 사회서비스원 등의 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사회서비스분야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큰 상태임.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논의 및 정부의 관련사업 추진은 공급체계의 공공성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측면에서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한 과제를 같이 다루어야 할 시점으로 파악됨. 특히 노동의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현황 파악

-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분야(사회서비스원(종합재가센터 포함), 커   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에 종사하게 될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현   황파악

- 위의 현황들을 토대로, 보육, 장애인, 돌봄(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전환과 관련한 과제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차원에서 고찰

* 선진 7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 경제(Care Economy)에 투자할 경우 약         2,163만개의 일자리(미 1,291만개, 일 347만개, 독 202만개 등)가 창출된다고      전망한 바 있음(ITUC(국제노동조합총연맹), 2016년)

○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약 1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커뮤니티 케어 관련 보건복지부 자료(2019. 4.)), 그 예상치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로 13만개 일자리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로 8천 8백개 일자리

- 그 외 통합사례관리사, 퇴원계획팀 설치, 방문건강관리 확대, 종합재가센터 종사자  확충 등 2만 5천 3백개 일자리

○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포괄하는 통합돌봄센터 확충 등 제반여건 조성에 관한 내용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하여 고용의 안정뿐 아니   라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그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려 함.

○ 정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료와 함께, 필요한 경우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려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다양한 양태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질의 제고 및 양질의 고용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이고, 지역사회 공동체내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의 역할도 증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