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를 모색해보는 데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 말 현재 체결된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비교분석과 향후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모델 현황 분석을 통해 노동존중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제시할 것임.

○ 저성장, 고용없는 성장으로 지칭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문제가 국가나 지역에서 핵심과제로 부상하였음. 특히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행정이나 각종 정책이 1995년 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발달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음. 또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되고 있음.

○ 예컨대 산업도시로 경제성장과 수출에서 한몫을 차지했던 일부 지역들에서는 공장들이 해외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혹은 폐업하면서 심각한 고용문제를 야기하는 등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최근 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지역 명칭을 담은 ‘OO형 일자리 모델’이 증가하고 있는 주된 배경의 하나는 이러한 현실임.

○ 전국에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증가와 고용문제에 대한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 경제주체의 관심고조는 저성장 시대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 일자리 모델 개발에서 노동조합을 비롯한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다음의 내용을 볼 때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함. 즉 2019년 1월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2019년 말 현재 전국의 9개 지자체에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가 확산되었음. 9개 지역은 강원, 경남, 경주, 구미, 군산, 울산, 익산, 전남, 충주 등임. 이 중 구미, 경남(밀양), 강원 등은 노사민정 협약을 체결해 가장 앞서 가고 있음.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자리 모델들에서 ‘상생 실현’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높음.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와 다를 바 없지만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투입돼 기업만 특혜를 본다는 지적도 있음. 상생협약이 사회적 대화의 틀만 갖추기 위한 형식일뿐 심도 깊은 논의나 노동계의 실질적 참여가 없었다는 평가가 있음(미디어 오늘, 2019.10.12., “OO형 일자리 우후죽순...‘상생가치’ 어디로?”). 또한 지역형 일자리 모델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서 체결된 일자리 모델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애초 일자리 모델이 제기된 목적에 맞게 지역경제주체들이 참여했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각 주체의 역할 수행이나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진행을 저해 혹은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것임. 특히 본 연구는 지역 일자리모델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어떠한지에 주목하고 향후 노동조합의 과제를 제시하도록 할 것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 사례를 통해본 지역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필요성

○ 지역 일자리 모델 참여 주체의 역할과 인식(서면 인터뷰 조사)

○ 지역 일자리 모델 사례 비교분석

- 2019년 현재 체결된 일자리 모델 사례분석

- 2020년 이후 논의중인 일자리 모델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형성의 촉진 및 저해요인

○ 지역 일자리 모델의 발전방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 연구방법으로 문헌검토, 서면인터뷰 및 사례조사 집단초점면접을 사용

○ 문헌 검토 : 외국의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의의와 필요성 등을 살펴봄.

○ 서면인터뷰 : 현재 지역일자리 모델이 체결된 지역의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일자  리 모델의 의의나 필요성, 의사결정과정의 한계나 문제점, 개선 방안 등 조사함.

○ 사례조사 :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검토 후 유형별로   분류해 조사함.

○ 집단초점면접 :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의 노동조합 간   부들을 대상으로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발전방향, 참여저해 혹은 촉진요인,    노동조합의 과제와 한계 등을 논의해 정책과제로 제시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경제 주체인 노사민정, 특히 노사 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함.

○ 지역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과 고용문제 해결에 긍정적임.

○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에서 상생협약에는 원·하청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양극화된 노동시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