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재난의 충격이 차별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및 임금‧노동조건에 미친 영향을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와 노동조합의 역할 및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 19 재난에 따른 고용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보다 더 크고 향후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의 위험이 차별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원격근무, 원격강의 등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향후 산업 및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사회․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원격근무, 원격 마케팅, 원격강의 등 비대면 방식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장려되면서 고용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실물경제 위기와 노동시장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음. 내수침체의 영향으로 고용충격이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위기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음. 이와 동시에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과 온라인‧비접촉문화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업무방식과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 일하는 방식과 산업 및 고용 구조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위험이 차별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정 및 그 이후의 세계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제와 노동의 역할 및 과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흔히들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함.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험,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재난 이후의 노동시장 실태 및 통계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회적 재난은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양산하고 그 충격이 이들에게 차별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남에 따라 경제,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본 연구는 코로나19 재난이 국내 산업 및 노동시장, 그리고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국 정부의 정책 및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 재난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와 노동조합의 역할 및 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행연구 검토

○ 재난자본주의와 디지털화의 급진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자본주의 위험과 노동시장

- 디지털화의 급진전과 노동시장

○ 코로나 19와 노동시장

- 코로나 19 전후 노동시장의 전반적 변화 비교분석

1997년 IMF 위기 전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와 비교분석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여성, 청년, 중고령자 등의 실태

산업별, 직종별 고용영향, 재택근무 비율

○ 코로나 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 비교분석

-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고용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한시적, 시간제, 파견․용역․사내하청, 특수고용․프리랜서, 가사, 호출 등)), 기업규모별(대/중/소기업), 성별(남성/여성), 연령계층별(청년/중고령자)

임금계층별/소득계층별

○ 외국의 코로나 19 대응정책 분석

- 코로나 19 이후 고용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 정책과 취약 노동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동조합 대응사례 등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정책 분석 및 평가

노동시장 취약계층 관련 정책 평가

근로빈곤층 관련 정책 평가

실직자, 자영업자 등 새로운 위기계층 관련 정책 평가

○ 사회적 재난에 대응한 정부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 취약계층 등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과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검토, 통계자료 분석과 전문가 면접조사, FGI(집단초점면접), 간담회 등을 사용함.

- 양적 방법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가계동향조사」,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패널조사」 분석과 질적 방법(전문가 면접조사 및 사례분석) 진행

- FGI 및 간담회,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및 실천과제 모색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취약계층의 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임.

○ 정부 대응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취약계층 보호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조의 정책의제로 활용

○ 취약계층 보호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제시 및 추진에 기여

○ 노동시장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조의 정책역량 강화 및 사회적 대화 의제 확대에 기여할 것임.

○ 이를 통해 노조의 정책적 개입 또는 참여범위와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