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2010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및조정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음. 입법 논의 속에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의 난맥을 막고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함께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개의 교섭을 원칙으로 하였음. 또한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위해 교섭참여노조를 확정하고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는 절차를 두었음(같은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직률적·강행적 효력을 갖게 됨.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노동단체 결사의 자유 보장, 개별 노동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보장, 노조의 민주적 운영 제고와 조합원 참여 보장, 무노조 사업장 노조 설립 가능성 제고 및 노조조직의 확대라는 순기능을 갖는다는 평가를 받음. 반면 노조조직의 분열, 교섭대표권 확보를 위한 노노 간 대립과 갈등, 사용자의 개입가능성 증가와 부당노동행위 발생가능성 증대, 노조전임자 축소와 조직력 약화라는 역기능이 우려되었음.

○ 종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등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반수 노조 조직화, 노조및조정법에서 인정하는 유니온숍 협정(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한 조직강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 중복가입의 제한,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 유인을 제어하는 노조조직 운영의 민주성 확보 등이 제안되었음.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기업 내 직종 간의 갈등이나 사업장 소외 부서의 노조 설립 움직임, 노동조합 선거 후유증 또는 조직 내 복수의 계파가 있는 경우 다른 계파에 의한 노조 설립 추진, 그리고 비민주적·독선적 노조 운영 또는 소수 노조간부의 전횡에 따른 불만, 조직적·개인적 비리 발생, 사측과의 담합 등 어용성 시비에 휘말린 경우에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가 급격히 낮아질 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짐.

- 또는 노조및조정법 개정 전에도 인정돼왔던 기업의 인수, 합병으로 인한 사업(장) 복수노조의 발생, 상급단체의 조직 확대 경쟁, 노선을 달리하는 활동가가 노조조직 내부의 문제나 연맹이나 총연맹 지향점의 차이를 부각시켜 복수노조 설립이 이루어짐.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측이 기존 노조에 대항하는 사업(장)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하여 설립된 경우도 있음.

○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2.5%로, 2017년(10.7%)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고용노동부(2020. 12),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이는 공공부문에서 늘어난 공무직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음(아래 <표 1> 참고). 늘어난 조합원들을 어떻게 관리·운영하여 조직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파악하려 함.

<표 1> 연도별 민간·공공부문 조직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민간(%)	9.0	9.7	10.0
공공(%)	63.2	68.4	70.5

○ 또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대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의 단일 노조 및 복수노조 비율, 사업(장) 복수노조의 수, 총연합단체가 다른 사업(장) 복수노조의 수 등 사업(장) 복수노조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복수노조의 발생 원인 등을 밝혀 노조조직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알아보려 함.

- 한국노총 산하조직에 국한되었다는 실태조사 상의 한계가 있으나. 대체적인 설문 및 면접조사 분석내용은 전체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 사업(장) 단위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도 하지만, 복수노조의 경우 설립이나 운영이 총연합단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진 않기 때문임.

○ 조합원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가, 조직 내에 불신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조직 결속력은 강한가, 노조 간부들의 활동 상태는 어떠한가, 조합원의 현 노조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실은 복수노조 시대 노조조직 경쟁력 강화에 역기능이 될 것임. 예컨대, 어용노조라는 평판은 복수노조 시대에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음. 위원장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조합원들이 인식하는 것은 부정적인 일상활동 양태임. 또한 노조조직의 활동에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조조직 불신의 원인이 될 것임. 현실적으로 반 노조집행부 세력은 복수노조의 발생 요인이 되므로 이들을 배려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일상 활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회사가 하지 않는 일을 노동조합이 하고, 직장 내 고충처리를 통한 이익대변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원의 애경사를 챙김으로써 조합원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 노조조직 층위별 역할 분담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예컨대,

- 지역본부 및 지부 : 사업(장) 단위 노동조합과의 상시적 연대, 교섭 및 투쟁사업장 지원, 교육 및 서비스기능 강화 등

- 산별 연맹 : 연맹 지역본부 활성화, 총연맹 지역본부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소규모 유사산별 통합, 연맹 산하조직의 교섭 및 교육지원 등

- 총연맹 :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산별 연맹 및 지역본부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 교섭 및 교육 매뉴얼의 개발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노동운동의 비전 제시

￭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노총 산하 노조조직의 복수노조 실태와 노조조직 경쟁력 강화 방안

- 한국노총 산하 노조조직의 복수노조 실태

- 복수노조 실태 및 노조조직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 면접조사 분석

- 노조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선행연구 분석

- 노조조직 경쟁력 강화방안 발굴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 분석 (예컨대, 이정희·김정우·손영우·윤효원·정경은·허인(2018), 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협약, 한국노동연구원 등)

-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노사관계가 갈등적일수록, 사용자가 반 노조주의 노선을 견지할수록 복수노조가 더 많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남. 노조 수는 증가하였지만, 조합원 수의 증가 폭은 크지 않았음. 단체교섭권 측면에서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위축되었고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방식 선택권이 확대되었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시행이 초기업 단위 단체교섭 활성화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 분석

- 한국노총 산하조직 대상 전수 설문조사 (노동조합 1부+조합원 1부, 수거율 30% 예상)

: 다수 노조 여부 및 소수/다수 노조 지위 변화, 단일 노조 여부 및 단일/복수노조 지위 변화, 조합원 수 증가율, 조합원의 소속 상급단체 인지여부, 상급 단체와의 교류 및 연대 정도, 상급단체의 지도력에 대한 인식, 의무금의 다과에 대한 조합간부/조합원의 인식(차), 민주노총 조합비 대비 의무금 다과여부, 공정대표의무 준수 여부, 조합(투쟁)기금 존재여부 등

- 5개 복수노조 사업장 심층 면접조사

: 위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인터뷰, 조직이 확대/축소된 경우 그 이유 등

○ 노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적 과제 도출

- 예컨대, 노조의 일상 활동 강화, 사업(장) 내 고충처리, 집단적 이해대변 기능 강화, 노조조직 확대 등

○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 설문조사, 심층 면접조사 등을 사용함.

- 한국노총 산하조직 설문조사(양적 방법)과 심층 면접조사(질적 방법) 병행

-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효적 방안 모색

-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와 공동토론회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노조의 이익대변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적 과제 및 대정부 과제 도출

-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와의 협조 하에 복수노조 사업(장) 노동조합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 내용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조직경쟁력 강화에 조력

○ 노동조합의 조직경쟁력 강화 관련 교섭의제 발굴

○ 노조조직을 통한 노동자 이익대변에 관한 정부정책에 활용

○ 단위 노조-연합단체/지역본부-총연합단체-정부와의 사이에 노조조직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