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수산업단지의 석유화학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본 연구에서 여수산업단지의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배경으로는 한국경제에서 석유화학산업이나 여수산업단지가 차지하는 위상,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 및 작업환경 등을 꼽을 수 있음.

○ 석유화학산업은 전후방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온 대표적인 기반산업임(김종철·고영희, 2017:40).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은 천연소재를 대체하여 인류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각종 기초 소재를 생산 공급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간 전자, 자동차, 섬유, 건설 등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최근에는 산업발전과 함께 그 역할이 전통적인 기초소재 공급에서 정보통신, 항공우주,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1세기에도 핵심 기간 산업의 하나로서 그 역할이 기대됨. 한편 석유화학제품은 천연소재의 대체품으로서 각종 생활용품에서부터 전기전자, 컴퓨터, 자동차,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용도가 다양한 기초 원자재임. 따라서 일부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을 “산업의 쌀”이라고 함(한국석유화학협회 홈페이지).

○ 석유화학단지는 울산, 여수, 대산, 기타 지역에 있음(한국석유화학협회 홈페이지). 여수산업단지는 단일 석유화학단지로는 세계 1위임. 2020년 6월 현재 262개 사업체가 입주, 가동 중임. 이중 122개가 석유화학업체임. 전국의 국가산단 내 석유화학사업체는 3623개로 이중 여수산업단지의 석유화학사업체는 3.4%(122개)를 차지함. 그러나 생산액은 32.5%로 국내 산업단지 중 석유화학 업종 생산액이 가장 많음. 석유화학업종은 여수산단 전체 생산액의 95.8%를 차지함.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90% 이상에 석유화학 사업체가 입주해 있음. 사실상 석유화학업종의 전문산업단지라 할 수 있음(손정순, 2020).

○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주변도 사내하청과 외주 형태의 이중적인 하도급 구조를 띠고 있음. 더구나 핵심 부문에서도 점진적인 주변화 시도가 나타나고 있음(김성희, 2008:394). 외환위기 이전부터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은 이윤율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경쟁력을 상실한 과잉 설비에 대한 구조조정이자 그에 따른 인력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임. 공장폐쇄 및 이전, 설비매각/인수/합병 등의 과정은 곧 과잉자본의 조정이자 한국사회 노동자에게는 ‘정규직 인력감축 → 해당 직무에 비정규직 배치’라는 비정규직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음(김성희, 2008:398).

○ 석유화학산업의 작업환경에서 노동자들은 각종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되어 있음. 각종 폭발사고나 가스중독 등으로 업무상 질병이나 산재사고 등으로 생명은 물론 건강권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작업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

○ 여수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여수산단 노동자들은 산재사고와 질병에도 노출되어 있음. 여수지역산업단지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200여 건의 산업재해 사고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총 21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순위 전국 2위를 기록함. 여수산업단지의 석유화학업종 노동자는 타산업단지 노동자들과 비교해 유기용제 중 대표적 발암물질인 벤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임. 환경부 환경정책실에서 실시한 2003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수산단의 벤젠 총배출량은 153톤으로 국내 산업단지 중 최대배출 규모라 보고함.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을 대상으로 현장노동자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의 작업환경에서 호흡기 계통 질환, 암, 기타 원인 모를 질병의 발생에 대한 우려와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음. 일상 근무기간 중 장치가 개방되고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과 정기적인 대보수 작업기간 동안에 벤젠을 비롯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최상원·김원, 2007:311, 320).

○ 이상의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즉, 사업체 규모가 5인 미만이 65.2%라는 점,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주변도 이중적인 하도급 구조라는 점, 노동자들이 유해위험 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사망사고 등 산재사고도 많다는  점 등은 해당 산업 노동자의 고용이나 노동실태 및 생명/건강권 등이 취약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함. 이에 노동조합은 물론 정부나 사용자도 이들의 노동조건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석유화학업종 현황

- 산업의 특징 및 한국경제에서의 위상 등

○ 석유화학업종의 고용 및 노동실태 (국가통계 분석)

- 규모별 사업체 현황, 외주 현황 등

- 고용현황, 고용상 지위, 노동조건(임금 등) 현황

- 여수산업단지 현황 : 사업체 및 고용 현황

○ 여수지역 산업단지 석유화학 사업장 고용 및 노동실태 파악

- 노동시장 특성 : 직종, 근속, 경력,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 노동조건 특성 : 임금, 근로시간, 임금체계

-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표, 취업규칙, 연장근로와 수당 지급유무, 휴업 여부 및 수당 지급 유무, 연차휴가 사용 권한, 체불임금 여부 등

- 인권실태 : 폭언, 폭행, 성희롱, 관리자에 의한 왕따 등

- 건강권 실태 : 안전교육, 산재처리, 작업장 위험 등

-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

- 기타:직장생활에서 애로사항 등

- 인적 특성 : 성, 연령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설문조사

- 한국노총 화학노련 사업장 조사 : 화학노련을 통한 설문조사 시행

• 노조 : 사업체의 고용현황 및 노동조건 파악

• 조합원 : 노동조건 및 건강권 파악

• 비조합원(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 고용현황과 노동조건, 건강권 등 파악

-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사업장 조사 : 인적 네트워크 가동 및 조사원 활용 등

• 미조직 노동자(비조합원) : 고용현황과 노동조건, 건강권 등 파악

○ 초점집단면접

• 석유화학사업장 규모별로 사업장 선정(5-6개)

• 한국노총 여수지부, 화학 광전본부 및 여수지역 각종 노조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실시함.

○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화학노련 사업장 노조 및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석유화학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석유화학산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노동자들의 고용상태가 취약하리라 예상됨. 그러나 이들의 고용 및 노동실태는 제대로 조사되지 않음. 이 연구는 그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임.

○ 여수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논의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여수산업단지는 석유화학 전문단지라 할 만큼 석유화학이 핵심업종임. 해당산업 노동자들의 문제 특히 산업안전 및 재해 문제는 여수지역의 노사는 물론 정부도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임.

○ 한국노총에서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조직화 기반의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