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정당의 노동정책 수렴도 및 참여구조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지표화해, 노동조합의 정치참여 및 선거 활동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한국 정당정치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많은 현대민주주의국가에서 20세기가 도래한 이후 출현한 정당체제는 사회경제적 좌-우 균열에 기반했음. 초기 국가 형성기에 중심-주변의 갈등, 종교적 갈등, 도-농 갈등도 영향을 주었고, 1960년대 이후 탈물질주의 가치(post-material value, 반권위, 생태, 환경, 여성, 인종, 문화) 등의 충격도 있었으나, 여전히 계층 갈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 간 경쟁의 구도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비해 한국의 정당체제는 사회경제적 갈등에 의해 분화·재편되거나 안정되지 못해왔음. 한국의 정당체제에서 정당이 대표하는 사회 균열의 범위와 기반은 매우 협소해 ‘노동자’와 ‘서민’은 물론 ‘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생산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포괄하지 못했음. 반면 정당 간 갈등의 강도는 격렬함. 이는 정당들이 이념적 기반이 매우 유사한 조건에서 정당 간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재가 내용 없는 감정을 자극하고 적대적 열정을 동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임(최장집·박상훈, 2012:252-254). 이에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최대유권자 집단으로 성장하긴 했으나, 정작 어느 정당이 ‘노동’의 이해를 대표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노동조합에게 실질적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함.

○ 선행연구 역시 정당의 ‘노동’ 관련성에 대해 개별 정당의 강령이나 공약, 유권자의 계층 분석 정도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임. 실제로 한국의 각 주요 정당들이 ‘노동법안’에 대한 가결-부결 여부, 당 내 노동 관련 지분 및 수렴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함.

○ 이에 최근 5년간(20대 국회, 2016-2020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안된 노동 입법을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친’노동입법의 가결 수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주요 정당 내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노동의 지분 차이를 비교해, 해당 내용을 지표화하고자 함.

○ 해당 연구를 토대로 각 정당들에 ‘노동’ 입법 및 정책 수준의 질적 향상과 당 내 실질적 지분을 요구해, 대다수 ‘노동하는 시민’의 삶의 문제에 부응하는 ‘국회’, ‘정당’, ‘정치’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되어있음. 첫째, ‘노동 입법’ 분석, 둘째, ‘당 내 영향력 있는 정책기구 및 당직자’ 중 노동 지분 분석임.

○ 연구방법으로 통계자료 분석과 전문가(관계자) 설문조사가 중심을 이루며, 문헌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도 활용함.

- 한국의 의안정보시스템(bill information)을 활용해 2016-20년(20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2166건) 중 노동 관련 의안과 가결 법률의 ‘친노동’ 수준을 검토함.

- 정당별로 의안 건수, 원안 가결 건수, 수정 가결 건수, 임기만료 폐기 건수, 대안반영 폐기 건수 등의 일반적 수치를 파악함.

- 특히 의안 및 가결 건수를 중심으로 ‘친노동’ 수준을 지표화함.

- 노조 출신 의원들의 정당별 의안·가결 법안 중 ‘친노동’ 정도를 파악함.

- 지역·비례의원, 의원 선수와 노동 입법 수준 간 차이를 파악함.

- 정부당파성(박근혜정부·문재인정부) 간 차이를 파악함.

○ 정당의 주요 의사 결정구조에서 노동 내 지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해, 분석의 내용을 지표화함.

- 주요 정당의 원내 및 원외 당직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서베이를 통해, 당직 및 당 내 의결기구·상설기구에서 의사결정 시 중요 직위나 기구를 알아봄.

- 이 중 노동조합 관련 지분(가령 당내 최고위원, 대의원, 노동국 등등)을 파악해, 이를 수치화함.

○ 상술한 두 축의 연구를 토대로 주요 정당들의 종합적인 <노동>지표를 만들어 비교의 토대로 삼음.

○ 해외 사례 분석

-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회의(AFL-CIO)는 정치교육위원회(AFL-CIO’s  Political Education Committee)의 이름을 따서 만든 노동조합 정책지지 투표 기록점수(COPE scores) 등이 있음. 이를 조사해 본 연구의 참고사례로 활용함.

○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제시

- 노동조합이 위의 지표를 활용해 정당에게 요구할 법안의 구체적 수준과 지분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이후 선거를 위한 전략과 대안을 구체화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위의 연구는 노동조합 중앙뿐 아니라 각 산별 및 연맹조직들이 선거에서 지지후보 결정, 지지정당 선택, 본인 조직 내 후보의 정치권으로의 진입 등의 각종 정치현안에 있어 보다 <근거>와 <방향성>을 제공해주리라 여겨짐. 즉 노동조합의 노동정치 활성화 및 정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임.

○ 한국 주요 정당들이 선거 때만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空約)을 남발하던 관행을 벗어나, 노동조합과 연계된 실질적 입법 활동과 정당 간 내용 있는 경쟁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노조의 정치적 개입 및 참여 범위와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음.

○ 정치권을 불신하는 시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불신하는 조합원이나 간부들에게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對국회 대응력 강화를 꾀할 수 있음.

○ 학술 연구 영역에서도 그간 한국 정치학은 노동 관련 연구 자체가 빈약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선거 및 유권자 연구에만 매몰되어왔음. 이를 벗어나, 시민들의 ‘삶’의 문제인 ‘입법’과 ‘노동’의 영역을 다루는,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본래 ‘정치학’의 가치와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