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플랫폼기반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취약지점을 발굴하여 처우개선 및 건강권 확보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긱 경제(gig economy)는 소비자와 사용자의 즉각적 요구에 의해 단기간의 임시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경제 형태로, 임시적 노동 형태가 주로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므로 플랫폼 노동자라고 칭하고 있음.

○ ‘일의 미래’ 포럼, 「2018년 Boston」에서는 향후 전체 경제활동의 4-45%가 플랫폼 노동자가 될 것으로 예측함.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11-50%는 플랫폼 노동이 주 수입원이라고 응답함.

○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며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람이 늘어남.

- 플랫폼 노동자 비율 ’17년), 1.7~2.9% (한국고용정보원, 2019; 한국노동패널조사, 2018)

- 2014년 윤진하 등의 연구에서는 68%가 대리운전이 주 수입원이었음.

○ 대리운전 노동자 건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특히 대리운전 노동자는 야간근로, 감정노동, 고객폭력, 만성질환 관리 미흡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건강문제에 직면해 있음.

- 대리운전 노동자는 야간근무, 사고위험, 고객폭력과 감정노동,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적 지지, 낮은 만성질환 관리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25%가 중등도의 불면증을 겪고 있으며, 60%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나 관리를 받고 있는 비중은 50%에 그침.

- 1년간 80%가 폭언, 36.1%가 폭행을 당했고(윤진하 등, 2015a) 폭행 경험은 우울증과 연관이 되며, 연간 폭언을 10회 이상 경험한 경우 45%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었음(윤진하 등, 2015b). 동일 공간에서 동일 호출을 받으므로 모두 경쟁자이며 사회적 지지가 낮음.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대리기사에 대한 야간 특검 결과 및 건강수준에 대한 조사가 없음. 따라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소를 규명하고 예방하는 근거마련이 시급함.

○ 대리운전 노동자뿐만 아니라 플랫폼기반의 음식배달, 간병인, 대리가사, (플랫폼 전속)택시노동자, 택배 등 다양한 업종이 장시간노동과 야간근로, 감정노동, 고객으로부터의 폭행 등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음(김준영 외, 2019; 장진희·손정순, 2019).

- 심야배달노동자와 시설 및 입주간병인(요양보호사), 플랫폼 전속 택시노동자 등 매우 다양한 플랫폼노동이 야간노동에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상이함(김준영 외, 2020).

- 야간노동을 수행하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야간 특검 및 건강수준에 대한 조사 역시 요구됨.

○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와 더불어 다양한 플랫폼노동자의 건강실태 파악이 요구되며, 특히 기존 일자리에 플랫폼이 결합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를 조망할 필요성이 대두됨. 즉 간병인이 플랫폼으로 넘어옴에 따라 야기되는 어려움과 이로 인한 건강문제를 밝히고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이 일자리에 결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건강문제를 조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일감수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이용 고객평점에서 기인하는 정신건강 문제, 사회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의 문제 등을 들 수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대리운전 노동자 야간특수 건강검진 및 분석

- 대리기사 야간특수 건강검진

- 대리기사의 건강 수준 검사

- 대리기사 직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건강관리 체계 제언

○ 플랫폼노동자 야간 특수 건강 검진

- 1차 검진: 1인당 약 4만원 소요되며, 항목은 문진과 임상검사 및 진찰로 이루어짐

- 1차 검진내용 :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조사, 일상검사 및 진찰(심혈관계, 신경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 2차 검진 : 연구진(윤진하,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수행하면서 질적 면담 동시 수행

○ 대리기사의 업무 시간, 소득 및 기타 업무 방식 조사

- FGI를 통해 대리기사 해당 근무력 조사 방법을 개발

○ 플랫폼노동자 건강 수준 조사

- 사고 경험 조사, 이직의도, 식사, 운동, 고객 폭력 등을 중심으로 양적 설문지 개발

- 고객 폭력 경험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조사함. 이를 통해 효과적인 감정노동 관리 및 정신건강 예방에 대한 조사를 수행

- 만성질환 건강 관리에 대한 수준을 조사함. 또한 본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 면담을 수행한 결과 입면 및 기상 후 일상생활 복귀 부분에 어려움이 인지되어 조사를 위한 설문 조사를 수행. 가안은 아래와 같음

- 사회심리 요소로는 우울감 (PHQ-9), 외로움, 불안, 자기효능감, 피로도를 조사함.

- 근골 통증으로는 요통, 어깨 등 상지, 하지, 두통 및 눈의 피로를 조사함.

- 사회적 관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플랫폼노동자 직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조사내역을 DB화하고, 일반 근로자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과 표준화를 수행

- 야간 특검 결과 수준을 기존 근로자와 플랫폼 내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분석

- 설문조사 자료 내에서 기초 및 계량분석을 통해 직업건강에 미치는 요인 발굴

○ 건강관리 체계 제언

- 토론회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 수행

- 기존 산업 체계를 활용한 건강관리 제언

- 새로운 건강관리 제언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사회보험에 집중된 플랫폼노동자 보호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별 건강권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플랫폼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욕구를 드러냄으로써 이들의 처우개선과 건강증진의 필요성 공론화에 기여함

○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생산에 기여함

○ 특수건강검진 수행을 통해 기존 산업보건체계 및 사회자본을 활용한 플랫폼 노동자 건강관리 제언

○ 플랫폼기업의 노동자 건강권 책임 범위에 대한 토론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