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작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였고, 정부의 재난지원 과정에서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음.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장 노동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밀집된 노동환경 하에 있는 경우 매우 취약함을 확인시켜 주었음. 즉 노동 현장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사태는 근본적으로 유한한 몸을 가진 존재인 노동자의 취약성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게 경험되고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음. 예컨대 콜센터, 물류센터와 같이 밀집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발생한 집단감염이 그 예라 할 것임.

○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긴급한 조치를 취할 때 선택적 접근이 아니라 관계적 접근이 요구됨.

- i) 개인의 자유와 ii)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한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본다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라는 위기 상황에서 일방의 권리 또는 하나의 가치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 이에 따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업장 사이, 노동자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임. 오로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입장에서 노동 현장의 격차 문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임.

- 사회적 존재인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향유해야 하는 인권은 향유주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영향을 전제로 한 관계적 접근에 따를 때, 사업장 또는 노동자 간에 격차 내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예컨대 정부가 긴급하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대중이 모여서 연대하고 말할 권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때, 정부는 정확한 안전보건 지침 하에 필요하고 정당한 경우에 집회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다시 말해, 긴급성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가 무차별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됨. 노동자의 인권과 공동체의 안전 보장방안을 노동자/노동단체-기업-정부는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이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권리 제한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적 목표를 위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임(1984년 유엔경제사회이사회, Siracusa Principles). 또한 제한 방법은 최소한의 것이어야 함.

-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장의 노동인권 문제는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의 낙인을 찍어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사회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과 책임을 져야 해결할 수 있음. 국민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함. 노동조합은 관련 논의를 추동해 내야 할 것임.

○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고용유지는 노동 현장의 제1과제로 부상할 것임. 이때 기업과 정부가 인권의 적용기준과 원칙적 집행을 소홀히 한다면, 노동자 개인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재난 상황과 결합하여 거대 위협이 되어버린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노동자 개인이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임.

-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감염 그 자체보다 감염으로 인한 일자리나 소득원의 상실을 더 두려워 함.

-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경제활동 중단이나 축소는 불안정노동자, 소규모 자영업자·프리랜서,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소득 상실, 임대료 체납, 빚의 증가를 발생시켰음. 그런데 기업의 안전조치 및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서 불안정노동자들(비정규직, 전통적인 특수형태노동종사자, 플랫폼 노동종사자 등)은 대체로 배제되어 있음.

- 고용위기 또는 고용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관광숙박업, 항공관련업, 전세·고속버스 및 노선버스업과 제조부문의 사내하청에서였음. 정부는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 해운,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정하였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수는 대략 6,400개로 추정됨.

○ 위에서 말한 노동자의 취약성과 불평등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남을 것임. 바이러스가 사라지더라도 바이러스를 겪은 노동자는 남기 때문임.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이후 노동자에 내재된 취약성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일반론으로 인권 문제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요소로 ‘취약성’과 ‘불평등’을 관계적 입장에서 강조한 것으로 이주영(2019),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 『법과 사회』제64호; J. Herring(2013), “Forging a Relational Approach: Best Interests or Human Rights?”, Medical Law International 13(1), 그 외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2020),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상황 하의 노동인권 실태와 노동자 인권

- 코로나19 상황 하의 한국노총 산하조직 사업장의 노동인권 실태파악(설문조사, 필요할 경우 면접조사 실시)

- 노동 현장에서 감염병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의 긴급성과 노동자 인권의 형평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측면에서 감염병에 대비해야 할 내용 예컨대, 작업거부권, 기업 차원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제155호 협약, 특히 제3절과 제4절; ILO(2020), 『COVID19와 노동자보호2: ILO 기준 및 COVID-19』등 참고.

- 감염병에 대한 개별적·집단적 사후 조치와 노동자 인권

○ 비정규직, 특수형태 고용직, 플랫폼 노동종사자의 인권 문제

- 코로나19로 인한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조치가 필요함. 즉 모든 개인에게 생존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로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사회권규약위원회(2006), 『일반논평 제18호: 노동의 권리』, E/C.12/GC/18). 서울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의 85%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음(서울노동인권복지네트워크(2020.9.23.),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활환경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개인적 권리로서 노동할 권리 및 집단적 권리로서 노동권 보장.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작업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단체협약에 작업거부권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사회권규약 제8조)

- 정부의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 부문에서의 고용유지 조치(사회권규약위원회(2006), para 10) : 예컨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여부 및 비중 등

- 건강권 : 코로나19로 인해 소정 기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유급병가(단체협약상 유급병가 인정), 특수형태 고용직에 대한 공적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20.7.)에 상병수당 도입 근거 마련) 증대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건강권과 노동권 보호, 차별금지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하에서의 사업장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함.

- 설문조사 진행. 필요한 경우 심층 면접조사 진행

- 1차 조사대상은 한국노총 산하조직으로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노동인권에 대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 도출

○ 감염병 관련 교섭의제 발굴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사태에서 노동조합-사용자-정부 사이 노동 현장에 적용할 가이드라인 수립·적용 및 지속적인 논의체계 구축에 기여

○ 감염병 하에서 요구되는 정부 노동정책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