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한국판 그린뉴딜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이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 및 고용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구의 생존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 및 노동에 중요한 변동요인이 되고 있음. 기후변화는 상품의 생산 조건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은 산업별로 고용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게 됨.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로 인해 성장하거나 창출된 산업 및 기업, 일자리와 상대적으로 위축 및 소멸될 부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이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부문과 이로부터 배제되는 부문 간 노사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임. 대체로 에너지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건물 개보수, 대중교통과 같은 산업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데 비해, 화석연료와 관련되거나 에너지집약적인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과 결과로 새로운 부문과 업종이 나타날 수 있고, 기존의 비녹색 산업 일부가 ‘녹색화’될 수 있으며, 기존 일자리 중 일부는 사라질 수도 있음(김현우, 2020). 기후위기에 대한 본격적 대응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등 고용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노동조합은 주요 이해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련 논의에서도 배제되지 않아야 함.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당사자인 노사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유럽과 미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적 양극화가 동일한 원인, 즉 현 경제시스템의 실패로부터 유래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김현우, 2020). 주요 국가의 그린뉴딜은 2050년 이전 탄소제로(net-zero)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사회구조의 변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추구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판 그린뉴딜은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주요 목표가 불분명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요소도 미흡하여 비판받고 있음. 정부는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3대 축을 포함한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했음. 그런데 한국판 그린뉴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목표와 효과 예측이 결여되어 있는 등 총론적인 기후변화 대책과 대응 목표, 그리고 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경제, 정치, 사회적 제도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또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이 전제되고 있지 않음.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이로 인해 혜택을 받을 산업 및 기업과 위축될 부문 간, 그리고 경제적 혜택을 더욱 누리게 될 부문 및 계층과 고용 등 이윤분배구조에서 배제될 부문 및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그동안 한국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며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온 제조업의 고용 위기는 노사갈등 촉발 등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국제노총(ITUC)을 비롯한 국제 노동운동 역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능동적 대안을 모색해왔고, 유엔 기후변화 총회 과정을 비롯하여 주요 산별 및 단위 노동조합, 그리고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음.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있어 일터(workplace)의 녹색화가 중요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공정한 업무(fair work)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사업모델을 갖춘 조직, 노사가 생산과정의 녹색화를 위해 협력하며 특히 노동자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일터 혁신(workplace innovation)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필요로 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생산 공정 및 제품 생산 등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일터문화가 필요함. 이의 대표적 사례는 영국노총(TUC)의 ‘녹색일터 프로젝트(Green workplace project)’임.

○ 새로운 국제 기후체제인 2015년 파리협정 전문은 “각국의 발전 우선순위에 조응하여 노동력의 정의로운 전환과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칙을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운동에서 환경과 일자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중요한 전략적 개념임. 내용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은 유해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이나 지역사회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과 재정적 지원을 보장한다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일련의 정책프로그램을 의미함. 국제 기후변화 논의와 주요국의 정치공간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발한 정책 참여와 기획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최근에는 정의로운 전환이 주로 기후변화와 화석에너지 위기에 따른 산업의 녹색 전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와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음(김현우, 2020). 기후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난자본주의의 토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경제와 삶을 위한 체제 전환의 계기로 만들 수도 있음.

○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기후위기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따른 그린뉴딜정책의 추진이 국내 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과 해외 주요국 정부 및 노동조합의 대응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사회경제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행연구 검토

○ 기후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기후전환의 산업 및 고용‧노동에 대한 영향 분석

정의로운 전환과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과 일터혁신

○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경과 및 해외 주요국의 정책 분석

- EU 주요국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과 현황 분석

○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현황과 평가

○ 국제 노동운동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사례 분석

- 주요 국제노동단체 및 해외 주요국 노동조합의 기후전환에 대한 대응 전략

산별 및 단위 노조, 지역차원의 대응사례 분석

- 사업장 차원 일터혁신 사례 분석

○ 해외 주요국 정부 및 노동조합의 대응 사례에 기초한 시사점 도출

- 정부의 정책 과제

-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및 과제 도출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검토, 통계자료 분석과 전문가 면접조사, FGI(초점집단면접), 간담회 등을 사용함.

- FGI 및 간담회,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및 실천과제 모색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주요국 정부와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반되는 고용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기초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임.

○ 해외 주요국 노동조합 사례연구와 산업‧고용 전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능동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방향 정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조의 정책의제로 활용

○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제시 및 추진에 기여

○ 노조의 정책역량 강화 및 사회적 대화 의제 확대에 기여

○ 이를 통해 노조의 정책적 개입 또는 참여범위와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