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코로나19는 많은 사업장들에서 고용 위기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현장지원단’을 꾸려 현장 실태를 조사한 바 있음.

- 그 결과, 관광·숙박, 항공관련 업종의 고용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전세·고속버스, 노선버스의 고용도 악화되고 있었고, 특히 제조부문 사내하청업체에서 도급계약해지 등의 형태로 고용위기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19 사태 전후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변화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장흥배, 2020),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과제;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재정리).

<표 1> 코로나19 위기 전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변화

구분		코로나19 위기 조치 이전	코로나19 위기 조치 이후
지원 대상	휴업·휴직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 기준 폐지하고 조업의 전면 또는 부분 중단 사실만으로 고용조정 불가피성 인정
	무급 휴업·휴직	생산량·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최소 기간	휴업·휴직	1개월 이상	전과 동일
	무급휴직	3개월 이상	무급휴직 신속지원: 1개월 이상
지원 수준	휴업·휴직	휴업·휴직수당의 -중소기업:2/3 -대기업:1/2(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일 경우2/3)	(4~6월 동안) 휴업·휴직수당의 -중소기업: 9/10 -대기업:2/3(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일 경우 3/4)
	무급휴업	평균임금의 50% 이내	전과 동일
	무급휴직	평균임금의 50% 이내	무급휴직 신속 프로그램: 3개월 동안 월 5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휴업·휴직수당의 3/4	휴업·휴직수당의 9/10
지원수준과 기간의 상한		-1일 6.6만원/연간 180일 -지원금이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의 80%가 상한액	전과 동일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고용유지조치 기간+이후 1개월	전과 동일
지원 요건	휴업	단축 근로시간이 전체 근로시간의 20% 초과	전과 동일
	무급휴직	휴직 조치 이전 유급 고용의무조치 3개월 이상 실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유급 고용의무조치 조건을 1개월로 완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유급 고용의무조치 의무 없음

○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월간 한국노총 567호(2020. 12),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방안). 이 제도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사전 신고를 전제로 함. 아래의 각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수준이 높은 순으로 단계가 설정된 것임.

<표 2> 각 단계별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1단계				2-1단계		’21년 활용(안)
				(1단계 활용 사업장에서 ’20년 11~12월 활용 가능)
유급 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240일)		①,② 中 선택		①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180일)	⇨	①유급 휴업·휴직 사업주 고용유지지원금(180일)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2/3 지원 (대규모기업은 1/2~2/3) * 사업주 신청, 사업주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1.3.31.까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9/10 지원(1일 7만원 限) (대규모 2/3∼3/4, 1일 6만6천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월(30일 기준) 198만원 한도 지원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휴직)유급휴업 3월 실시 후 가능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 사업주 신청, 노동자 지원 ※ 기업규모 무관		※ ’20년 지원과 무관 (전년도 지원받았어도 가능)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휴업·휴직수당 대부) ※ ’20년 한시 사업				②무급휴직 근로자 신속지원(90일) ※ ’20년 한시 사업		②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80일 - 전년도 지원일수)
▴고용유지지원금 연계·상환 ▴1회 최저 1백만원～5억 ▴연리 1% ※ 대규모기업 제외				▸최대 3개월 150만원 지급(월 50만원) ▸유급휴업 1월 실시 후 가능 * 사업주 신청, 노동자 지원		※ 기간에 상관없이 사업장별 근로자 개인별 180일×1회 지원 *무급휴직근로자 신속지원금 지급일수 포함
			※ 같은 월에 ①,②지원금 동시 활용 불가 다만, 월을 달리하여 활용은 가능(180일 한도)
2-2단계
(유·무급 지원금 활용이 전제조건은 아님)
고용안정협약 지원금 ※ ’20년 한시 사업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기업별 20억원 한도) ▸노사합의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 지급 ※ 기업규모 무관 ▸사업주 신청, 사업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 해운, 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을 말함. 해당업체 수는 대략 6,400곳에 달함.

** 무급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함. 무급휴직은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위 <표 2> 2-1단계에서 ①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급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사용한 다음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차선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예외임. 무급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 요건, 실시기간 및 규모율은 아래의 <표 3>과 같음.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지원금과 달리 사업주 부담분이 없이 평균임금의 50%범위 내에서 1일 최대 6.6만원(기업규모 무관)까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함.

<표 3> 무급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요건, 실시기간 및 규모율
유형	무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5인 이상 사업장)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0인 이상 사업장)
지원대상	업종 무관, 사업주	업종 무관, 사업주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사업주
사전요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이상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음	최근 1년 이내 유급휴업 1개월 이상 실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음
휴업·휴직 규모율	▸피보험자의 - 19인 이하 : 50% 이상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100~999명 : 10% 이상 - 1천명 이상 : 100명 이상	▸피보험자의 - 99명 이하: 10명 이상 - 100~999명: 10% 이상 - 1천명 이상: 100명 이상	좌동

○ 조만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음. 향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는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을 비롯한 정부의 고용유지정책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필요함.

○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OECD Policy reponses to the Covid-19 Crisis etc.).

<표 4> 유럽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정책

	기업 적격	소득 대체	고용주 부담
오스트리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비계절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총급여 1,700유로까지 순소득의 90%, 2,685유로까지 85%, 2,686유로 초과 80% -5,370유로 초과시 공공보상 없음 -견습생은 100%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용주 부담 없음
독일	-경제 사정으로 인한 수요 충격으로 직원의 10%가 영향을 받는 기업 -과거 30% 요건을 10%로 완화	-부양자녀 없는 경우 순소득의 60%, 있는 경우 67% -노동시간 50% 이상 감소시4개월째부터 70%와 77%, 7개월째부터는 80%와 87%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고용주 부담 없음 -과거 사회보장 기여금 50% 부담을 없앰
영국	-PAYE 급여 계획을 가지고 2월 28일 이전 운영 중인 모든 고용주	-통상임금(regular wage)의 80%와 월 2,500파운드 중 낮은 금액	-7월까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고용주 부담 없음 -8월부터 고용주 분담액 도입 예정
프랑스	-경제조건, 원자재나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 등을 가진 기업	-순급여의 84%(총급여의 70%) -최저임금 이하는 100%, 최저임금의 4.5배가 상한	-최저임금 4.5배 이하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고용주 부담 없음
덴마크	-수요의 큰 하락으로 직원의 30% 이상 또는 50명 이상을 해고해야 하는 기업(일자리 유지정책) -일시적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기업(단기 노동정책)	-일자리 유지정책:100% -단기 노동정책: 해당 직원에게 보충적 실업수당 청구자격 부여	-일자리 유지정책: 고용주 부담 25%(정부 지원 75%)

* PAYE는 ‘Pay As You Earn’의 약어로 영국의 소득세 납부 시스템을 말함

○ 향후 불안정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의 향상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유럽에서 고용유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불안정노동자는 다음과 같음.

<표 5> 고용유지정책에 포함되는 불안정노동자

국가	고용유지정책 대상
프랑스	-시간제, 임시직 -개인에 의해 채용된 가사 노동자 -일부 계절적 노동자
독일	-임시직, 파견직
영국	-파견직, 0시간 계약노동
호주	-시간제, casual 노동자, 자영업자
스위스	-계약직, 파견직

* 0시간 계약노동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최소 노동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긱 노동 등을 말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유지정책의 확대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고용유지정책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정책의 확대 필요성

- 코로나19 전과 후 우리나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유지정책 비교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따른 고용현황 등 실효성 검토

○ 해외 각국의 고용유지정책

- 코로나19로 확대된 해외의 고용유지정책 사례 검토 (OECD 자료 등)

- 해외 각국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현황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 고용유지지원금에 따른 고용현황 등 정부 정책의 영향

- 그 외 고용유지정책의 내용과 효과

○ 고용유지정책의 개선과제

-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전과 후의 우리나라 고용유지정책의 변화, 코로나19로 확대된 외국의 고용유지정책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개선과제를 도출

○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주로 함. 고용노동부 등 정부 자료, OECD 자료 및 관련 해외자료를 참고함.

- 필요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또는 관련 정부담당자 인터뷰 진행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정책을 펴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보완사항을 검토함으로써 노조의 정책역량 강화 및 관련 교섭의제 발굴

○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