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중소영세 사업장은 임금·복지 등 노동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경제위기 시 실직과 소득감소 등 피해가 집중됨. 반면 이들의 노조조직률은 매우 낮아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회적 지원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이 취약함.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0.1%, 30인～100인은 2.2%에 불과함(2018, 고용노동부).

○ 본 연구에서 부천, 김포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1)부천의 산업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 있음. 부천은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2-3차 노동시장으로 집약된 중소영세기업 밀집지역임. 또한 노동시장은 서비스산업이 점차 증가하나 그 형태는 도소매 및 기타 판매 등 산업으로 포진하여 고용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임금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특성이 있음(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2019:281). 2)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꼽힌다는 점에 있음.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전신으로 그 출범에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는 주도적으로 역할 했고 현재도 주요한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 3)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권익과 조직화에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실천해 왔다는 점임. 부천·김포지역지부는 1988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의 벽 넘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부천지역금속노동조합을 설립함. 2010년 부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조합설립을 위해 가입 범위를 부천에서 서울, 인천, 김포, 시흥 등 부천 인근지역까지 확장함. 또한 애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염두에 두었으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관심까지 갖고 있음. 부천지역지부는 노동자 조직화 과정에서 사무실 공간지원, 조직적 후원 등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노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음(박현미·유병홍·이정봉, 2018:66-72).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노동권 확보에 제약이 큰 만큼 이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선 노동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혁신, 인프라 강화, 직업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조, 사용자, 지역사회, 지자체 등 정부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함. 따라서 이는 업종 또는 지역 수준의 교섭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 보장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중앙정부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때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대상을 부천과 김포지역으로 선정하였음. 즉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활성화 정도, 지역 사회적 대화의 전통과 기반, 지자체나 정치권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소영세사업장 업종·지역별 분포 및 노동자 규모

○ 부천, 김포 지역 노동시장 및 중소영세사업장 일반 현황 조사

- 지역 내 산업분포, 노동자 규모 및 특성 등

- 주요 조사대상 업종 선정 (예: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물류유통업 등)

- 지역 산업·노동정책 및 사회적 대화 평가

○ 주요 조사대상 업종 노동실태 및 노조수요 조사

- 임금·복지수준, 노동환경, 코로나 피해 상황

- 입직경로, 근속, 이직 시 경제활동, 업무만족도, 업무/작업장 개선과제, 직업훈련참여, 노동인권교육 경험, 노동권 및 사회적 보호 관련 제도인식 정도 등

- 노조 인식 및 수요

* 지역상공회의소·노동자지원기관 협조요청, 지역 캠페인 병행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권익 개선 과제 및 방안 제시

-지역노동협약안 제시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방안 및 지원체계 제시

- 산업의 특징 및 한국경제에서의 위상 등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설문조사

- 한국노총 김포, 부천지역 사업장 조사

• 노조 : 사업체의 고용현황 및 노동조건 파악

• 조합원 : 노동실태

• 비조합원(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 고용 및 노동실태 및 노조수요 조사

-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사업장 조사 : 인적 네트워크 가동 및 조사원 활용 등

• 미조직 노동자(비조합원) : 고용 및 노동실태 및 노조수요 조사

○ 집단초점면접

- 중소영세사업장 규모별로 사업장 선정(5-6개)

-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의 협조를 통해 실시함.

○ 심층면접조사 : 전문가, 부천/김포지역 사업장 노조 및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지역수준에서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즉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과 노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부천지역의 산업이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동 및 고용상태가 취약하리라 예상됨.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고용 및 노동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이 연구는 그 실태 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직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임.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및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함. 부천이나 김포 이외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 취약노동자 권익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논의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한국노총에서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조직화 기반의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