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 및 구체적인 확충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지원과 차관을 통해 민간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이 급성장함. 이 시기는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분야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공공의료의 재정상황은 열악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일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충적 역할을 수행함.

○ 1998년 IMF 이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면서 민간의료기관이 의료를 주도하고 공공의료기관은 보완하는 역할을 굳히게 됨. 이후 2012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의료의 확대를 공공의료 확충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공공의료기능 수행으로 확대하고자 함에 따라 민간의료 중심으로 고착화 됨(보건복지부, 2018).

○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쇄 및 메르스, 코로나19를 경험함에 따라 최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지역 간 심각한 의료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국민권익위원회, 2020). 또한 코로나19 전후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로 크게 증가함(국립중앙의료원, 2020).

- 2018년 공공의료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9개 지역에 신축이전 추진과 별개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부산광역시에서는 경영난으로 파산한 민간병원을 인수하여 동부권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며(연합뉴스, 2020.4.23.일자), 인천광역시는 제2인천의료원 설립 등을 추진 중임.

○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표준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됨.

-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인데, 의료 수가 설정 등 이를 위해서는 표준 진료를 실시하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가 취약하여 의료기관의 분포가 수직적(1,2,3차), 수평적(지역적 분포)으로 뷸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중복과 비효율적인 경쟁, 지역 간 의료서비스 질의 격차, 행위별 수가제와 국가적 재단·재해·응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점이 보고됨(건강보험연구원, 2020).

○ 이에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공공의료 또한 일부는 중앙정부,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국공립대학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인해 효과적인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공공의료 확충 방안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 및 실효성 높은 중장기적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문헌 및 법·제도 변화 검토

-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기존문헌 및 법·제도 검토

○ 공공의료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우리나라 의료자원 및 공공의료체계 현황분석

- 공공의료 형태별(국공립대학병원, 보건소, 지역공공의료원 등) 장·단점 분석

○ 공공의료 확충방안 검토 및 비용추계

- 신규건립, 민간의료기관 매입, 기존시설 확충 등 다양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검토

-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비용추계

○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대안 마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하여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

○ 공공의료체계 거버넌스 대안 마련을 통한 효과적 의료체계 운영에 기여

○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적 개입 또는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