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 실업자 및 취약계층 양산,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노동력 대체적 자동화의 빠른 진행과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심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주요 노동정책들(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이 정체 및 후퇴하고 있음. 정권 후반부로 들어서며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을 강조하며 기업지원 정책이 강화되는 등 노동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확대된 규모효과를 누릴 산업 및 기업과 상대적으로 위축될 부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이 크게 변화되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계층 및 부문과 이윤분배 구조에서 배제되는 계층 및 부문 간 노사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전문적 정보제공, 정책 대응 및 공론화 등을 통한 노동담론 형성 등 노동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노조간부들이 중론을 모아갈 수 있는 소통공간이 절실해지고 있음.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 대안적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함.

○ 노동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위해 노동차원의 입장 정리나 의제화, 의제 발굴과 이의 공론화를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고, 노조간부들의 소통의 장으로써 포럼(또는 강연회)을 개최하고자 함.

○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 그리고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직면하는 여러 노동 및 조직적 이슈 등 시기별로 적절한 이슈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연구작업의 대중화를 꾀하면서, 기존 매체가 다룰 수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노동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는 현안문제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정책기획력을 높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또한 노동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담론 형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민주화 이후 저항을 넘어서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사회 및 학계에서 노동의 위상을 제고하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자 함.

○ 본 작업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노동관련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노동계 및 노동 의제에 대한 우호적 여론(그룹)을 형성해 나가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노동 현안과 더불어 노사, 즉 노동조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기업의 노동관련 사회적 책임지표 분석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공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세부 주제는 공모와 연구원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

○ 상‧하반기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 주제 선정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이슈페이퍼 발간 및 포럼 개최 예정

- 이슈페이퍼는 매월 발간하고, 포럼(또는 강연회)은 반기별로 개최

○ 이슈페이퍼는 상‧하반기에 잡은 대주제에 기초하여 중앙연구원 연구진이 필진으로 참여할 계획임. 연구자들의 전문분야 및 관심사를 반영한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작성하거나 포럼 내용, 전문가 인터뷰 및 기고 등에 기초하여 작성함. 중앙연구원 연구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홍보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노동현안 심층분석과 정책홍보의 시의성 및 대중성을 높이고자 함.

○ 이슈페이퍼를 통해 노동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합원 및 유관단체들과 공유함. 가능한 쉬운 글쓰기를 추구하면서, 노동의 관점이 명확한 내용 제공을 통해 노조간부‧조합원 및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에게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슈페이퍼는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유관단체(노동관련 연구단체 및 시민단체, 국회의원, 언론 등) 등에 배포되고, 한국노총 홈페이지‧페이스북 및 밴드 등에 홍보될 예정임.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동 동향 및 이슈들을 노동계의 시각으로 분석, 발간함으로써 노동계 정책 형성의 기초를 제공

○ 노동 및 노사관계 관련 연구 성과 및 지식 공유 촉진

○ 노동운동의 현안 및 당면 과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외부 연구자 간 토론 및 공론의 장 제공

○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등 조직 내부의 논의 활성화, 의제 개발, 노동담론 형성 및 확산에 기여

○ 산하 노조 및 조합원들을 위한 홍보‧선전‧교육 자료, 즉 노동조합 초급간부와 일반 조합원 대상 노동정책 해설서로 활용 가능

○ 포럼을 타 연구기관이나 국회의원실 등과 협력하여 개최함으로써 노동 담론 확산 및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 궁극적으로 포럼,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 연구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원 및 노동계의 인적 자원 및 우호적 의견그룹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자

○ 책임연구자를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으로 함.

￭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1~2월	○ 상반기 이슈페이퍼 및 포럼 추진계획 수립 - 논의 주제 공모 등 ○ 이슈페이퍼 발간
3~4월	○ 이슈페이퍼 발간 ○ 상반기 포럼 준비
5~6월	○ 이슈페이퍼 발간 ○ 상반기 포럼 개최 ○ 상반기 사업 평가 회의
7~8월	○ 하반기 이슈페이퍼 및 포럼 추진계획 수립 - 논의 주제 공모 등 ○ 이슈페이퍼 발간 ○ 하반기 포럼 준비
9~10월	○ 이슈페이퍼 발간 ○ 하반기 포럼 개최(50명, 한국노총 대회의실) ○ 사업평가 및 보고서 작성관련 최종보고회 개최
11월	○ 보고서 보완, 외부평가 및 수정보완 작업 ○ 보고서 작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