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전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최종 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저탄소전환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고용 및 노동조건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시장소득의 양극화 심화,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저탄소전환으로 발생하는 과실과 부담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사회이해관계자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될 경우 전환자체가 지연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늦었음에 따라 급속하고 급격한 저탄소전환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이 높지 않고, 노동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 대응전략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이 한국의 산업구조 및 노동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노조의 전략적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각종 기상 재해는 물론 인류의 활동을 봉쇄하는 팬데믹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를 막지 못하면 지구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탄소중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막고, 가능한 한 1.5°C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여야 함(넷째로). 그렇지 않으면 생태계 전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고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과 비난을 받았던 한국 정부도 2020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5월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를 구성,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였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11위이며, 비중은 약 1.51%로 추정됨. 한국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7%임을 감안할 때 인구 비중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배 이상 높음(탄중위, 2021).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로 기존의 목표량(26.3%)보다 훨씬 상향 조정됨.

- 탄소중립 시나리오로 두 개의 안을 제시함. 첫 번째 시나리오(A안)는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수송/수소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면 전환)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 두 번째 시나리오(B안)는 석탄발전은 중단하나 LNG 발전은 일부 유지하고 대체연료 개발로 내연기관차도 일부 남아있는 등 A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으나 CCU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임.

○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발전해온 경제성장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산업구조와 노동 및 고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됨.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제조업과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의 산업은 탄소중립으로 더 많은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임. 또한 수출 비중이 높아 국제 경쟁력에 민감한 산업이 많음. 때문에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한 탄소중립은 한국경제에 커다란 도전적인 상황임.

[주요국 제조업/에너지 다소비 업종 및 수출 비중]

출처: 탄중위(2021)

○ ‘4차 산업혁명(디지털화)’과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은 노동과 고용에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음. 즉, 노동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개입이며, 노조는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커다란 고용위기를 불러와 노동자들은 탄소중립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음. 이때 탄소중립으로 비용증가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탄소중립에 반대하는 노사 담합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탄소중립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전략적 과제를 세우지 못하면 노동운동이 사회적 책임과 시민사회로부터 멀어지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말해줌. 현재 한국의 노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정책의제로 삼고는 있으나, 아직 당위적 차원에 머무르고, 노동의 미래를 위한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임. 기후보호와 고용보호는 대립적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와 경제를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을 설계하는 전략을 펴나가야 할 시점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음(안)

Ⅰ. 서론

Ⅱ. 한국의 탄소중립정책과 노/사/시민사회의 반응

Ⅲ. 탄소중립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Ⅳ. 한국 노동조합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

Ⅴ. 해외 탄소중립 정책과 사회적 거버넌스 및 노조의 전략

Ⅵ. 결론: 노조의 전략과 정책과제

○ 서론(Ⅰ)

- 아직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노조의 입장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면서 국내에서 논의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관점을 서술할 것임.

○ 한국의 탄소중립정책과 노/사/시민사회의 반응(Ⅱ)

- 탄중위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목표/전략을 분석하면서 노사와 시민사회(환경단체)의 반응을 파악할 것임(문헌/웹사이트/기사 분석 및 인터뷰).

- 넷째로의 목표는 세웠으나 이행전략이 주로 기술과 시장 중심적이어서 목표 달성에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관점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현 탄중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서술하고자 함.

○ 탄소중립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Ⅲ)

- 이 장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이 주요산업(에너지 전환/철강/자동차·수송/건설 등)과 지역적으로 노동(직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알아야 노동과 산업정책적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음.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만 세우고 노동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임.

- 디지털화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직업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고용도 줄어드는 산업과 늘어나는 산업이 동시에 존재할 것임.

- 국내의 문헌 조사와 해외 연구에 의존하여 탄소중립으로 인한 직업과 고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노조의 정책적 개입에 기여하고자 함.

○ 한국 노동조합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대응실태(Ⅳ)

-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부에 대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노조의 인식과 대응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특히 산별/사업장/지역별 차이와 현장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외 노조의 동향과 비교하여 탄소중립에 접근하는 한국 노동조합 특징(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탄소중립을 둘러싼 노사, 노정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사민정의 사회적 거버넌스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해외 탄소중립 정책과 사회적 거버넌스 및 노조의 전략(Ⅴ)

- 미국, EU, 독일, 개도국 등 해외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이행전략(사회적 거버넌스) 속에서 노조의 입장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함.

- 각국의 이해관계와 제도적 조건에 따라 노조의 입장과 전략도 달라지게 됨. 노조의 개입과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갈등이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 결론: 노조의 전략과 정책과제(Ⅵ)

- 산업전환의 시기에는 노동정책이 산업정책과 결부되어야 함. 노조는 전통적으로 ‘보호’ 위주의 노동정책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이제 미래의 산업을 설계하는 산업정책과 결부시켜야 함.

- 코로나 위기에서 본 것처럼 모든 위기는 취약계층에 더욱 파고듦.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과 국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위험성이 높음. 정의로운 전환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성장모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노조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경제모델과 일자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과 산별/지역 및 사업장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교섭 의제를 발굴하고자 함.

- 또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ESG 경영과 노조의 전략적 연계성도 검토해 보고자 함.

○ 연구방법

- 양적 조사: 전국사업체조사/경제총조사 등 통계분석과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 대상 설문조사

- 질적 조사: 문헌 조사(국내외 기존 연구 및 보고서 등 검토), 면접조사(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시민단체‧탄중위) 및 사례분석(노조 또는 지역에서 모범 사례가 발견될 경우)

-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책적 과제 도출‧검증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높임.

- 기술과 시장중심적 전략에서 벗어나 노동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노조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정책역량 강화 및 교섭의제 확대에 기여

○ 조합원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 노조는 산업정책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역할 확대

- 노조는 그동안 보호적 차원의 노동정책에 집중해왔으나 전환의 시기에는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업정책에의 참여가 필수적임.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그 계기가 될 수 있음.

○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 구축

- <기후보호=고용보호>라는 인식을 통해 사회적/환경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만이 지속가능하다는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 구축

○ 노조와 시민사회와의 연대 강화

- 중층적 사회적 대화로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조와 환경을 지키려는 시민단체와의 정책적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

￭ 연구자

○ 책임연구자를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전문가 2명을 공동연구원으로 결합시킴.

￭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1~2월	○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 주제 제안 부서/조직 담당자 의견청취 ○ 공동연구자 선정 및 연구용역계약 체결
3~4월	○ 연구진 회의 개최 ○ 연구계획서 발표 회의 (연구내용 검토) ○ 관련 조직 간담회 개최 - 연구자, 협업 조직 담당자(공공노련 정책담당자 면담) 등 ○ 문헌조사 -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정책 - 국내외 기존 연구 및 보고서 검토: 해외 탄소중립 정책 및 노조의 대응, 탄소중립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노사민정의 갈등 내용 등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 사업장 사전 분석, 선정 및 섭외
5~6월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설문지 설계 및 검토, 파일럿 조사, 설문지 인쇄 및 발송 등 ○ 실태조사 사업 실시 ○ 면접조사 실시 노조간부(중앙 및 지역), 사용자 ○ 연구 중간점검 회의 ○ 국내외 사례조사, 각종 통계자료 분석
7~8월	○ 면접조사 실시 - 환경단체, 탄소중립위원회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검토 ○ 보고서 초안 작성
9~11월	〇 공론화 토론회 개최 및 토론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전문가, 사용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산별 연맹 정책담당자와 조합원 등 약 50명,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또는 국회 의원회관 ○ 외부평가 및 평가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보고서 작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