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지역에서 노동조합들이 전개하는 정치활동 방식과 내용을 파악해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개입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는 노동조합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 나아가 노동존중사회의 건설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동력이자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려는 것이기도 함. 다만 본 연구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되 그 시기는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이후로 함.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는 민주노총 등 다른 전국단위 노동단체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나 조직의 역사나 정치활동 방침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이번 연구에서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임. 연구 시기를 1997년 12월 이후로 제한한 것은 한국노총이 전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한국노총의 조직적 선거정치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참여부터이며(우태현, 2011:97) 한국노총의 지역정치에 대한 조직적 대응도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시작되었기(한국노총 내부자료) 때문임.

○ 이 연구는 한국노총이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조직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이에 관한 평가를 제대로 진행한 적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됨.

○ 1998년 이후 2014년까지 치러진 한국노총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내부 평가 자료를 통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한국노총, 2021).

○ 한국노총은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회 선거마다 평균적으로 약 30명 이상의 지역정치가를 배출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촛불운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노동존중’이라는 가치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지방의회별 노동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예를 들어 2021.12. 기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교육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전국 17개 교육자치단체 중 14개에서 제정된 상태).

-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중앙정치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지역 정치에의 개입 및 참여가 중요해지는 조건에서, 현시기 노동존중 지역정치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여 노동조합의 능동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노총은 제2회 지방선거에 개입한 이래, 그 추진 방향과 내용은 매 시기 변화하여 왔으며, 이는 시기별로 정치ㆍ사회적 환경과 한국노총의 주체적 역량ㆍ조건에 따른 변화였음.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방자치제 선거와 노조 정치활동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 무소속 입후보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개인이 정당공천을 받는 것은 과도기적으로 인정, 노동자 후보의 지방의회 및 단체장 진출에 총력을 경주, 노동자 투표블럭 형성, 공명선거 감시활동 적극 전개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개입함.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활동 강화와 지자체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민주노총 및 시민단체에 ‘(가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동시민후보단’ 구성 제의와 ‘한국노총 지자체 후보단’을 발족하여 선거에 개입·참여함.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03년 노총 창당을 예비, 노동자의 ‘최대다수의 최대진출’을 목표로 선거에 참여,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기존 정당과의 정당 제휴를 통한 정당공천 후보 다수 확보 방침으로 선거에 개입·참여함. 당시 여야 정당 모두 당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 일괄 당원 경선에 의한 상향식 공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노총 차원의 중앙교섭에 의한 지명 공천 실효성이 사라짐.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노총 출신자 당선을 위한 총력 지원 방침에 따라 각급 조직별 의결기구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ㆍ참여함.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당초 ‘2007년 대선 방침에 따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정신을 유지하되, 지역조직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허용’키로 하고, 선거 이후 노총 출신 당선자들이 <지역의정협의회>를 조직하도록 독려하였음. 그러나 노조 관련법 파동 후유증 및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요구하는 현장 정서로 인해 노총 중앙이 사실상 지자체 선거 개입을 포기함.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한국노총은 ‘노총 주요 의제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지지 기준으로 할 것을 방침화하고, 각급 조직별 지지 후보에 대해 협약식 체결 및 당선 이후 의정협의회 조직화 지침을 결정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함.

○ 촛불혁명을 거친 이후 실시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은 2017년 대선에서 체결한 ‘노동존중 정책협약’ 정신에 의거,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방침화함(한국노총, 2018).

- 지역에서부터 차별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마을, 소득이 보장되고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져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서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적극 개입함.

○ 좋은 일자리와 고용안정, 소득이 보장되는 지역사회 건설은 지역사회와 정치에 노동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에서 지역 수준 노동정치의 의미를 명확히 함.

- 지방분권 시대, 노동자가 지역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하는 지역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각급 지역조직은 노총이 제기한 ‘노동존중 지방시대 정책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 차원에서 노총과 정책협의체를 통해 함께 공유․실천하며, 정책 및 제도 개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전개해야 함.

○ 위와 같이 1998년 이후 2018년까지 20여년간 이어진 한국노총의 지방선거 대응의 성과와 한계 등을 점검하면서 향후 지역의 노동조합 정치활동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우태현(2011), 노동조합의 대안적 운동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조주의와 민주노조운동의 지역정치운동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한국노총(2018), 2018년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

한국노총(2021), 노동존중 지역정치 평가 및 과제(대외협력본부).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에서 노동조합들이 전개하는 정치활동 방식과 내용을 파악해 분석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과 개입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 아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노총 지역조직 현황 : 주체적인 여건

조직 수 및 조합원 규모 등 조직현황

정치활동 체계 및 기구 등

○ 노동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노동조합의 지역 노동정치(활동)의 의미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의 확대 추세와 국가 균형발전 전략 등에 따라 지역의 정치와 행정의 영역은 더욱 확대됨. 노동조합의 지역 노동정치의 영역도 이에 따라 더욱 확장됨.

-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 수준에서 노동정치의 의미와 목표(목표의 변천 등 포함)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에서 노동의 정치가 변화해왔으면 이를 추적・확인하며, 이를 통해 노동존중사회 구현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해야함.

○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의 정치활동 방식과 내용 파악

- 조직노동으로서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은 그간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국회(정당), 청와대 및 행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와 청원, 압력 등 일상적 정치활동과 선거정치 활동으로 이루어져 왔음(우태현, 2011:95).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유형(<표1> 참조).

- 다섯 가지로 구분.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한 청원과 로비, 헌법소원, 정당을 대상으로 한 정책요구의 수준에서부터, 파업과 대중집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참여, 그리고 정당정치에의 참여를 통한 정치세력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이중에서 정당을 통하는 방식은 노동조합이 강력한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치역량을 바탕으로 정당을 건설하거나, 또는 특정정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세력화 수준으로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함. 노동조합은 정치적 조건과 노동조합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우태현, 2011:95).

❚<표1>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유형❚

정치활동 유형	대표 수단	체제의 특징	사례 국가
직접적 영향력 행사	국가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총파업 및 시위 등	⦁ 노조의 신디칼리즘 성형 ⦁ 선거참여 및 정당과의 실질적 제휴가 금지되거나,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프랑스, 한국(1980년대) 제3세계 또는 체제 전환기 국가의 비공식 노조
청원, 로비 등 소극적 영향력 행사	국회(정당), 행정부 대상 청원, 로비,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건의	⦁ 강력한 국가와 취약한 시민사회 ⦁ 노조의 정치참여 역사가 짧거나 제도적으로 배제된 국가 ⦁ 노조-정당의 관계에 있어 정책적으로 사안별 연대	1960-70년 한국 그 외 제3세계 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일상적 노조 정치활동
정당을 통한 영향력 행사	노조(경제투쟁)-정당(정치투쟁)의 기능분담형	⦁ 노조가 주도하여 정당을 만들었거나, 또는 정당이 노조의 설립 또는 운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영국 및 독일
	영구 정책연대	⦁ 친노동적 성향의 정당과 장기적 ․ 전략적 정책연대(지지-정책의 교환)	미국 AFL-CIO와 민주당 일본 렌고-민주당
	사안별 일시적 정책연대	⦁ 선거 국면 또는 사안에 따라 특정 정당과 한시적 연대 또는 협력을 추구	한국노총과 민주당(1997) 한국노총과 한나라당(2007)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영향력 행사	노사정 사회협약	⦁ 오랜 사민주의 정당의 역할 속에 사회적 대화의 역사가 정착된 나라(사회적 코포라티즘 체제)	북유럽 국가들
국가가 정한 합의 기구를 통한 소극적 미시적 영향력 행사	노사정 파트너십 형식과 로비 및 청원	⦁ 국가의 압도적 우위 속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외양을 갖추었으나 국가 정책의 전달 벨트로 기능(국가코포라티즘)	러시아 및 중국 등 체제전환기 국가의 국가-공식노조, 제3세계 국가 노조

자료:우태현, 2011:96의 표3-1.

1)노총의 일상적인 정치활동 조사와 평가

산하 조직 대상 활동

- 지방정부 대응 활동

- 지방의회 대응 활동

- 지역사회 거버넌스 참여

고용노동 관련 지역의 조례 제·개정 관련 활동(모범사례 발굴 등)

2)노총의 선거 정치활동

- 노총의 지방선거 대응 전략과 활동에 대한 조사와 평가 : 1998년 이후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방식과 성과에 특히 주목할 것임.

- 제7회(2018)까지의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총은 계속해서 정치방침을 제시하고 매회 평균 약 50여 명 이상의 출마자와 30여 명의 당선자를 배출하였음에도, 이들에 의한 노동정치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부재함.

- 노총이 지역정치에 개입하면서 최근 추진하는 사업은 ① 지방선거 방침(노동존중의 가치 아래 각 지역별 의결기구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수립) ② 출마자 및 당선자 파악 ③ 정책을 담보하기 위한 지침 마련 (정책협약식, 지역의정협의회 등 지침화) 정도에 머묾.

- 선거에서 가능한 다수의 선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 노총의 지역정치에 대한 내용 생산 및 소속 지역조직들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노총 지방선거 대응 전략 및 방침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태임.

3)지역정치 내 노총 출신 당선자 정치활동의 목표, 활동 내용, 방식 등 정리와 평가

- 노총 출신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정치활동 내용의 구분

- 노총 출신 지방의원 활동의 결과는 출신 조직과의 결합력 및 출신 조직의 조직적 지역정치활동의 내용 수준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 중앙과 달리 지역조직에는 자치단체에 노동 관련 전담부서도 없고 의회 내 노동 사안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에서 상당수 노총 출신 지방의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비교적 최근에서야 정립된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목표・가치 정립에 근거해 노동존중 지역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노총 소속 지역 조직과 노총 출신 지방의원・단체장 등에 대한 교육 및 활동・사업에서의 지원 방안 도출

- 2018년을 전후로 하여 지역 내 ‘노동’ 의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 등의 전개 상황에 따라 지역 내 일자리 등 노동 이슈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조건에서 ‘노동존중’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정치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지역 수준에서의 노동의 정치 내용 및 방법 등과 노동정치 목표에의 영향력 등 정리와 평가

- 중앙정치와 구분되는 지역정치의 특수성에 대한 정리에 근거해 지역 수준의 노동정치의 내용과 방법 등 설정 필요: 특히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정당의 영향 및 정당에 따른 내용·방식의 차이 구분 필요함.

- 지역 수준에서의 노동정치는 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와 함께 변화해왔음.

- 지역 수준에서의 노동정치의 내용이 시기적으로 변화되어온바, 그 구체적 사례를 발굴ㆍ조사하고 그 의미를 노동정치 목표의 관점에서 평가함.

- 위 평가에 근거해 노동정치의 목표의 변화와 의미를 정리하고 체계화함.

○ 향후 한국노총의 지역정치 활동 과제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과 지역의 정치활동 강화 방안 모색(일상적인 정치활동, 선거대응 활동 차원에서 모색).

지역의 고용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활동 제안

2022년 6월 지방선거 대응 전략 및 과제 제시

○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노동조합과 정치활동에 관한 자료, 한국노총의 정치활동 관련 문헌 및 자료 등 검토

2. 설문조사

한국노총 지역조직(16개 지역본부 조직현황 및 정치사업 체계 조사)

3. 사례조사

지방의회 의원 당선지역 조직, 고용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활동 지역 조직, 올 6월 지방선거 준비 조직 등

4. 초점집단면접 (혹은 심층면접조사)

-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임원진 및 정치사업 담당자, 전·현직 지방의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3회 정도 진행

5. 간담회 등 연구자문단 운용

- 한국노총 대협본부 및 지역의 정치사업 담당 간부들과 전문연구자, 지방의회 전·현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자문단 구성

- 연구과정에서 연구방법, 내용,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 지역 정치활동 평가를 통해 향후 노동조합은 물론 노동조합 출신 의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노동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구에 기초한 교육 추진

- 지방선거 시 ‘노동존중’ 공약 발표 등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교육 등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당선자와 노총 간 소통 및 교류 방식 개발 등

- 노동존중 지역 정치학교 개최

○ 고용노동 관련 조례 제·개정 모범 사례를 발굴해 지역조직에 전파, 확산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이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사회에서의 책임감과 역할을 다하도록 의식을 향상시킴.

￭ 연구자

○ 책임연구자를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하고 내·외부 전문가 2명을 공동연구원으로 결합시킴.

￭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1~2월	○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 주제 제안 부서/조직 담당자 의견청취 ○ 공동연구자 선정 및 연구용역계약 체결
3~4월	○ 연구진 회의 개최 ○ 연구계획서 발표 회의 (연구내용 검토) ○ 관련 조직 간담회 개최 - 연구자, 협업 부서/조직 담당자(대외협력본부) 등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 사업장 사전 분석, 선정 및 섭외
5~6월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설문지 설계 및 검토, 파일럿 조사, 설문지 인쇄 및 발송 등 ○ 실태조사 사업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 중간점검 회의
7~8월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검토 ○ 자문회의 및 FGI 실시, 관련 조직 담당자 회의 개최 ○ 보고서 초안 작성
9~11월	〇 공론화 토론회 개최 및 토론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전문가, 사용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산별 연맹 정책담당자와 조합원 등 약 50명,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또는 국회 의원회관 ○ 외부평가 및 평가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보고서 작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