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초·중학교와 많은 고등학교에서는 교원, 행정직원(행정직 공무원 포함), 공무직 등 학교 내 근무 직렬 및 직종의 다변화로 노사, 노노 간의 갈등이 증대하고 있음. 예컨대 학교 내 CCTV 관리·운영,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필터 교체, 수질·라돈 측정, 교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교사들은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는 행정직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정직원은 수업 외 모든 업무를 행정직원이 소화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임(연합뉴스 창원, 2019.5.10.). 공무직과의 업무분장 갈등 사례로는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에게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초등 돌봄교실 보육전담사가 에듀파인 품의 업무를 하지 않기로 교육청과 공무직 노조 사이 합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과 다른 이행을 함으로써 갈등이 생긴 사례 등이 있음(한국교육신문, 2016.7.28.).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교육기본법 제9조에 학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려 교육을 하기 위해 두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지만,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는 타 직렬 또는 직종의 행정사무, 시설관리업무 등으로 학생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행정직원은 다양한 행정업무의 전담은 너무 과중한 업무분장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함. 교육공무직은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애매한 업무의 이행은 불공정하다고 인식함.

업무분장의 불분명으로 인한 직렬 및 직종 간 갈등은 교육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임.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 구분이 잘 되어있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1	18.2%	18.3%
동의하지 않는다	96	42.7%	42.9%
보통이다	60	26.7%	26.8%
동의한다	23	10.2%	10.3%
매우 동의한다	4	1.8%	1.8%
합계	224	99.6%	100.0%

<표 1> 교무실과 행정실의 업무 구분 정도

출처: 박종관, 2018

교육부 및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초중 교원 수는 496,504명(정규직 교원 441,965명, 비정규직 교원 54,500명, 강사 6,300명), 초중등교육법상 직원에 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7만여명, 교육공무직은 152,181명이라고 함.

행정직원은 교원과 구분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음(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0조). 그런데 현행 법령상에는 교사와 행정직원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음.

교육공무직의 직종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존재함.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공무직에 대한 동법의 적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술직분야 : 전산실무사(전산실무원)

· 사무행정분야 : 행정실무사, 행정실무사(육성회직원), 사무행정실무사

· 교육행정분야 : 교무행정지원사, 교무실무사, 방과후 코디, 유치원교육실무사, 사서, 과학실험실무사, 실습실무사, 중학교사서(자격소지자)

· 급식분야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조리종사원), 조리실무사

· 시설관리분야 : 시설관리원, 당직전담원 또는 경비원, 방호원, 시설관리보조원

· 아동복지분야 : 초등돌봄전담사, 상담사 또는 전문상담사, 특수교육실무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운전원

○ 교육자치분권시대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으로 대폭 이양된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법·제도적 한계에 봉착하여 각 직렬 노조별 단체교섭과 노사협상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따라서 교원· 행정직원(공무원 포함)· 공무직 간의 업무 갈등 해결과 상호 협력을 위해 명확한 업무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실적으로 직렬 간 업무 갈등은 각 직렬 노조 간의 주체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국가적 차원에서 업무 표준화 매뉴얼 마련과 이에 관한 제도적 기구의 법제화는 아직 요원할 수 있기 때문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각 직렬의 노사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교원의 노사관계:

·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 노사관계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음.

행정직원의 노사관계:

· (공무원인 경우)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음. 노사관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음.

·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노사관계는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율을 받음.

교육공무직의 노사관계:

·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노사관계는 일반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율을 받음.

비정규 계약직 직원의 노사관계:

·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 이외에 방과후 강사,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학교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직원이나 교육공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일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적용됨.

-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교원의 노사관계에 속하지도 않고, 일반 노사관계의 규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학교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경우에도 학교와 직접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학교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

<그림 1> 학교 노사관계도

		적용법률	노사관계		적용 교직원				교섭대상		사각지대
		교육공무원법 교원노조법	교원 노사관계		유초중등교원		국공립교원	⇔	교육부장관 교육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사립교원	⇔	설립경영자 연합회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학교 노사관계
					(대학교원) * 2020. 3월 이후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부공무원			⇔	인사혁신처장
					교육청공무원			⇔	교육감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민간 노사관계		국공립학교		무기계약직(공무직)	⇔	교육감		용역근로자
							비정규직원 (계약직)	⇔	교육감 학교장		파견근로자
					사립학교		정규직원	⇔	재단이사장 학교장		용역근로자
							비정규직원	⇔			파견근로자

출처: 천희완·최경희, 2019

○ 시도교육청 추진 학교업무 분석과 표준화작업을 통한 직종별 표준업무 편람 작성

신설 법령에 따른 교사의 행정사무 및 교무학사 업무 증가(량) 분석도 필요

교육부의 유초중등 교직원 직무 내용 표준화 시행령 신설 방안

독일 등 교직원평의회 등 해외 교육자치 사례 연구

○ 시도별 사무분장에 관한 조례 분석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와 ‘교무학사’업무 분석

○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 법제화 방안 연구

학교별 책임교육 실현 및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학교자치 특별법」제정 가능성 검토

○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학교 내 직종에 따른 업무 갈등의 일반론(외국 사례 포함),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교사의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조사 포함), 업무의 표준화와 제도화의 틀 마련으로 대별하여 기술하려 함.

○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내 교사의 업무를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 업무와의 비교, 분석 속에서 조사함.

필요한 경우 행정공무원(교육청 포함), 공무직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심층 면접조사 진행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학교 내 노사, 노노 갈등 해소와 학교 내 노사관계 안착

○ 학교 내 직렬(또는 직종, 노사) 간의 업무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표준화를 통해 각 직렬 노동조합의 교섭의제 발굴

○ 학교 업무표준화를 통한 교육행정 및 교무학사 효율성 증대

○ 학교 내 직렬 간 업무 갈등을 줄이는 운영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정책협의에서 반영

￭ 연구자

○ 책임연구자를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하고 내·외부 전문가 2명이 공동연구원으로 결합함.

￭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1~2월	○ 선행연구 검토 ○ 주제 제안 조직인 교사노조연맹 담당자 의견청취 ○ 공동연구자 선정 및 연구용역계약 체결
3~4월	○ 연구진 회의 개최 ○ 연구계획서 발표 회의 (연구내용 검토) ○ 전문가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 교사노조연맹 산하조직 설문조사 대상 사업장 선정 ○ 설문조사지 설계 및 검토, 파일럿 분석, 설문지 인쇄 및 발송 등
5~6월	○ 실태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 중간점검 회의
7~9월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검토 ○ 보고서 초안 작성
10~11월	〇 공론화 토론회 개최 및 토론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노동조합, 조합원,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토론회 개최, 관련 연맹 정책담당자, 조합원 등 약 50명 참석(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또는 국회의원회관) ○ 외부평가 및 평가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보고서 작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