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향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과제의 제안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7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과 성과, 한계 등을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이는 다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짐.

- 첫째, 1997년 이후 고용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노총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역사와 경험, 성과와 한계, 과제 등을 검토함.

- 둘째,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사회적 대화는 2022년 1월 현재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6개 지역(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 구미)을 중심으로 사례 조사를 실시함. 이 사례조사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향후 과제 등을 살펴봄.

- 위와 같이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경험과 과제를 검 토하는 것은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가 유기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임.

*여기서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협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일자리 등 고용문제는 이 시대 최대의 화두임. 그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행위자들 간 즉 노사정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이러한 협력은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중앙 차원의 일원화된 사회적 대화로는 고용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모두 협의할 수 없음. 따라서 지역 및 산업 차원에서도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가 필요함(정원호·김유선, 2014:21).

-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지역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주로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짐. 지역고용거버넌스는 지역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노사단체,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임.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 차원의 일자리 관련 사회적 대화는 지역의 요구와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주체들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므로 보다 지역특수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잠재적 기회를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 수립과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이상민‧노광표‧김주일‧채준호‧박용철, 2019:21).

○ 경제사회 핵심주체로서 한국노총은 참여전략과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을 한국노총의 핵심적인 운동기조이자 방침으로 삼고 있음(한국노총, 2006:113). 현재 김동명 집행부도 사회적 대화 전략과 실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의 정상화 및 중층적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과 함께 △지역 단위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을 제시함. 최근 200만 한국노총 시대를 위한 조직혁신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도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점검·지원체제 구축’임. 한국노총이 향후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을 통해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있음. 이러한 한국노총의 중앙과 지역을 연계하려는 사회적 대화 운동방침은 현 시기에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음. 사회적 대화체제가 온전히 성숙-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과 중범위(업종, 지역) 차원의 정책협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상호지원 또는 촉진의 효과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요망되기 때문임(이병훈, 2018:76).

○ 한국노총 총연맹에서는 1998년 이후 중앙의 노사정위원회(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전략을 실천해왔음.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경우 2022년 1월 현재 대다수가 1998년 이후 설치되기 시작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과거 지역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특히 지역노사정위원회의 경우 1998년 부천시 지역지부 제안으로 구성 논의가 시작되었고 부천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선도지역이자 모범사례로 잘 알려져 있음.

○ 이러한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은 현장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음. 이는 2018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실시한 조합원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당시 조사에 응한 조합원 대다수는 한국노총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함(매우 그럼 48.8%, 다소 그럼 44.1%)(박현미·유병홍·이주환, 2018:71). 이러한 결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17년 국민의식조사 결과(약간 동의 54.3%, 매우 동의 36.0%)와 크게 다르지 않음(장홍근·이정희·정흥준·설동훈, 2017:175).

○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은 총연맹이나 지역조직에서 1998년 이후 확산되어 옴. 2005년 이후 일자리 중심의 지역 사회적 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이때부터 1998년 구제금융 이후 발생한 지역격차 및 실업문제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업인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시작하였음. 이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지역 단위의 민간기관이나 협회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임(이상민‧노광표‧김주일‧채준호‧박용철, 2019:37). 특히 2008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2010년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이 고용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됨(정상호, 2020).

○ 1998년 이후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던 고용정책 등 노동시장정책은 세계화 속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고용문제의 해결 장소로 지역이 부상하면서 국가의 사회적 대화 전략을 변화시킴.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화 추세 등도 중앙의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대화가 중요해지는 배경이 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한 주체로서 중앙이나 지역 차원에서 노동계를 대표해 지속적으로 참여해옴. 그러나 그동안 한국노총은 총연맹이나 지역에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한계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연맹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 전략과 성과 등을 점검,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기하려는 것임. 이는 향후 한국노총이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본 방침과 통일된 지침을 조직적 공론화 과정에서 마련하고 이를 각급 조직이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함. 이러한 작업은 조직 내에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이 사실상 존재하며 실제 조직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존재했던 경험을 복기해볼 때 매우 중요한 작업임.

○ 한국노총은 조직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와 관련된 통일된 방침이 노총 중앙이나 지역조직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갖춰야 하는 배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음.

1)한국노총의 (지역)사회 개입 전략

-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 개입해 나가야 함. 국가 차원의 총연맹과 지역 차원의 지역조직을 근간으로 구성된 한국노총은 중앙과 지역 간 연계를 통해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현실에서 구현하고자 함. 이에 총연맹 차원에서 한국노총의 근간인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전략을 수립해야 함. 지방자치제도 발달에 따라 중앙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노동 및 고용정책 등이 지역에서도 실시되고 있음. 사업 대상도 사업장 중심의 정규직 노동자들에서 지역의 불안정 노동층으로 이동하고 있음. 지역정치나 노동운동에서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활동 영역은 확대되고 있음. 한국노총은 산별조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최근 변화된 환경에 놓인 지역조직들의 문제를 고민하거나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 한국노총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지방 분권화의 확산에 따라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노총의 지역전략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은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이나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개입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이는 고용과 실업 등 노동시장 문제가 최대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조직들이 고용,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임금문제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는 노동조합이 사회연대 전략 차원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계기로도 발전시킬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지역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노총의 지역조직 전략이 필요함.

2)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한 한국노총의 전략 점검과 공동대응 전략 필요

- 2018년 한국노총은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에서 ‘좋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밀착형 경제효과 창출’을 목표로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함. 이에 한국노총은 지역 내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음. 즉 노동자 삶의 터전인 지역이 기반이 되어 노사민정이 협력하여 모범적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은 제안함.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확장되어야 함을 주장함(노사민정협의회 회의 정례화 및 사무국 등과 같은 전담조직 설치)(한국노총, 2018).

현재 한국노총은 지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관련 대응을 지역조직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조직은 부족한 자원으로 협약을 주도하기 쉽지 않고 긴밀하게 대응해 좋은 결과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조직이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이후에도 정부의 강한 의지와 지자체의 적극적 태도를 감안하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노총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 등 공동대응이 필요함(박현미·유병홍·신현경, 2019:170).

3)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노총의 전략 수립

- 총연맹의 입장에 따라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침에 대해 지역조직이 갖는 ‘이유 있는’ 불만은 적지 않음. 중앙에서 지역조직들의 상대적인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중앙조직의 문제가 지역으로 바로 전달되는 것은 자칫 발목잡기식으로 사업의 질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역의 의견이 있음. 향후 중앙조직의 지침에서 지역조직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총연맹과 지역 조직 간의 토론과 실천 속에서 다듬어져야 할 것임. 이번 연구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지역조직의 사회적 대화 전력과 성과, 한계 등을 점검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참고문헌

이병훈(2018), 노동참여의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2018 한국사회학회 노동존중사회 공개토론회(발제 3),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논문집(2018.03).

이상민‧노광표‧김주일‧채준호‧박용철(2019), 지역일자리와 사회적 대화 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현미·유병홍·이주환(2018), 한국노총 조합원 의식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현미·유병홍·신현경(2019), 노조 지역조직 활성화 과제 연구-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장홍근·이정희·정흥준·설동훈(2017), 201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조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정원호·김유선(2014),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이론과 사례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총(2006), 다시 힘찬 발걸음!-한국노총의 운동이념, 운동기조, 발전전략.

한국노총(2018), 2018년 지방선거 한국노총 정책요구안-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장 서론

- 연구목적, 연구배경, 방법 등을 서술함.

제2장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 및 성과와 과제 -고용의제를 중심으로

- 총연맹 차원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고용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함.

- 지역 사회적 대화 전략 내용과 평가

제3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지역 사례 연구

* 2021년 12월말 전국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6개 지역은 광주, 횡성, 밀양, 군산, 부산, 구미임. 관련 지역조직은 광주본부, 강원본부, 경남본부, 전남본부, 부산본부, 구미지부임.

-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현황

-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6개 지역 사례 연구

: 사업개요, 추진배경, 추진 경과, 성과, 향후 전망과 과제

- 상생형 지역일자리 6개 사례 비교 분석

: 노사민정 상생 요소 분석.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경제주체 간 고용, 투자, 복리후생 등 분야 합의에 기반한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2 제1항)임. 이에 노사민정 상생 요소를 분석함. 기업 간 상생, 지역상생, 노사상생, 지방정부 지원 요소 중 노사상생 요소에 특히 주목함.

: 사업추진 체계 및 주체(거버넌스)

- 한국노총의 결합/개입, 영향력 정도, 역할, 한계, 성과 등에 주목함.

-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운영실태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 비교함.

제4장 결론

- 요약 정리 후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전략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사회적 대화와 지역 일자리,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등에 관한 문헌 검토

2. 설문조사

- 한국노총 지역조직(16개 지역본부, 55개 지역지부 대상 조직현황 및 자원 조사)

- 한국노총 상담소 현황 조사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조사

3. 초점집단면접 (혹은 심층면접조사)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 지역의 한국노총 지역조직 사업담당자, 해당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무국장, 해당지역 담당 공무원, 사용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2~3회 진행

4. 간담회 등 연구자문단 운용

- 연구과정에서 연구방법, 내용,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문재인 정부는 제2, 제3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컨설팅작업을 해오고 있음.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임. 본 연구가 6개 선정지역을 대상으로 노사민정 상생 요소를 분석하고 그 사업추진 체계 및 주체(거버넌스)를 점검하는 것은 현재, 나아가 향후 추진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라는 대표적인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가 형식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논의와 추진을 중심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위상을 정립해 나가려는 시도는 향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및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임. 군산지역의 경우 현재 지역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전까지 지역 내 노사민정협의회는 제 역할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사회적 대화기구였으나 불과 1~2년만에 지역 내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기구로 그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채준호, 2021)도 있음.

○ 노동조합이 조직노동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및 지역의 경제사회 주체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무와 역할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함.

*참고문헌

채준호(2021),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지역에서 답을 찾자!!-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중심으로, 월간 한국노총, 2021.8.

￭ 연구자

○ 책임연구자를 박현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하고 내·외부전문가 2명을 공동연구원으로 결합시킴.

￭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1~2월	○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 기존 통계자료 분석 ○ 주제 제안 부서 담당자 면담 ○ 공동연구자 선정 및 연구용역계약 체결
3~4월	○ 연구진 회의 개최 ○ 연구계획서 발표 회의(연구내용 검토 회의) ○ 관련 조직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 노사정 담당자 간담회, 자문회의 개최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 사업장 사전 분석, 선정 및 섭외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설문지 설계 및 검토, 파일럿 조사, 설문지 인쇄 및 발송 등
5~6월	○ 조사사업 실시(설문조사 및 사업장 노사 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연구 중간점검 회의
7~8월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검토 ○ 자문회의 및 FGI 실시 ○ 보고서 초안 작성
9~11월	〇 공론화 토론회 개최 및 토론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노동조합, 조합원, 전문가, 사용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외부평가 및 평가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보고서 작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