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최근 플랫폼-노동자간 일감배분을 조율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공개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플랫폼노동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일감이 배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작동원리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노동의 알고리즘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디지털 플랫폼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알고리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9월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페이스북(현 메타)의 전(前) 직원이 메타가 자사 알고리즘이 선정적이고 증오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하고 청소년에게도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 숨겼다고 고발하였으며, 미국 각 주(州) 검찰이 연합해 이를 조사하고, 경영진이 청문회에 소환됨.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음식배달과 대리운전 등의 배차까지 파고들었으며, 중립적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보이거나 일감통제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임.

○ 플랫폼업체의 알고리즘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사례가 늘어나며 설명을 요구할 권리(Right to Explanation)에 대한 논의가 대두됨. 설명을 요구할 권리란 정보 주체가 자동화된 의사 결정 알고리즘에 대해 작동원리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권리가 보장된다면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업체 알고리즘에 대해 의문이 들 때,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게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2018년 5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규범적 쟁점과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GDPR은 정보 주체가 프로파일링에 대해 반대할 권리와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보 주체가 그들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에 관해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과 이의 해석을 통해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도출됨. 이뿐만 아니라 안전한 디지털 시장을 형성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상하기 위해 2020년 12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 DSA),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을 제정함.

○ 우리나라 역시도 플랫폼업체의 불투명한 알고리즘 과정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대표적 음식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배달앱 기업들은 2020년도부터 ‘AI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근무 관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논란을 회피하는 역할도 하고 있음. 특히 AI배차 시스템은 음식배달노동자의 ‘수락률’과 ‘평점’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배차 할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수락률과 평점이 낮으면 음식배달노동자는 배차 제한·지연 등의 패널티를 받고 있음. 그러나 알고리즘 내에서 패널티의 기준이 되는 수락률과 평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플랫폼기업은 알고리즘을 통해 플랫폼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현실임.

○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노동의 일감배당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글로보(Glovo), 딜리버루(Deliveroo) 등 음식배달 플랫폼 기업의 음식배달노동자가 자영자가 아닌 노동자로 추정하는 새로운 긴급명령(왕실 법령)인 ‘라이더법(Ley de Riders)’인 ‘디지털 플랫폼 유통에 종사하는 개인의 고용상태에 관한 법률’(Real Decreto-ley 9/2021, de 11 de mayo, por el que se modific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Estatuto de los Trabajadores, aprobado por el Real Decreto Legislativo 2/2015, de 23 de octubre, para garantizar los derechos laborales de las personas dedicadas al reparto en el ámbito de plataformas digitales) 제정됨. 특히 이 법안은 ‘알고리즘 공개’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도 플랫폼업체의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입법안과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표 1참조>.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노동의 영역보다 검색, 광고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 원인 중 하나로 플랫폼노동의 알고리즘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적됨. 따라서 플랫폼노동의 영역에서 플랫폼노동 알고리즘의 현황을 드러낼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요구됨.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조망되지 않은 플랫폼노동의 알고리즘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안의 주요 공개 내용들

대표발의자	발의일	알고리즘 공개내용
송갑석	20.7.13	검색, 배열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민형배	21.1.27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기준
김병욱	21.1.02	검색, 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검색배열 순위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21.1.28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성일종	21.3.15	정보가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방식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문헌연구를 통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기존 논의 검토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및 특징

알고리즘 공개의 목적, 알고리즘 공개의 정도 등 검토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논의 검토

○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우리나라 플랫폼 알고리즘의 시사점 도출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검토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검토

스페인의 라이더법(Ley de Riders) 검토

미국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제재사례 검토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검토

해외 사례 및 법·제도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플랫폼노동자 노동실태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호출형노동자 대상 노동실태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문제점 발굴 및 대응과제 도출

조사대상	6개월이상 호출형 기반 플랫폼노동에 종사한 플랫폼노동자 500명 대상 실태조사
표본할당(안)	음식배달노동자(40%), 대리운전노동자(30%), 가사노동자(30%)
조사내용	인적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연수, 업종, 계약형태
	근로환경	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계약상의 고용형태 등 2) 노동시간: 일평균노동시간, 주당평균 근무일수, 과업건수 등 3) 수입: 건당수입료, 비용 등 4) 평가여부: 현재 콜 수락률, 현재의 평점, 3개월전 콜 수락률 및 평점, 평점하락/상승에 의한 과업건수 변동여부, 평가로 인한 불이익, 불이익에 대한 대처 등 5) 알고리즘 인식: 평점/수락률에 의한 과업배분, 정보공개요청 요구 등 6) 정책수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 및 온라인 조사 병행

○ 프로그램 개발자 및 플랫폼노동자 FGI를 통한 알고리즘 문제점 도출

프로그램 개발자 관점에서의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의견 및 우려점

플랫폼노동자 관점에서의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의견 및 필요성

수락률 및 평점 하락에 의한 일감배분,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에 대한 면접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플랫폼 알고리즘 정보공개에 관한 필요성 도출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존의 사회보험적용 내지는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플랫폼노동자 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을 ‘플랫폼노동 알고리즘을 설명받을 권리’로 전환하고, 향후 플랫폼노동 알고리즘 공개를 통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해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알고리즘 비공개로 인한 플랫폼노동자의 취약지점을 발굴하고, 노무제공자의 알 권리 필요성을 드러내어 광고·검색 영역에 국한되었던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의 범위를 노동의 영역까지 확대, 의제화에 기여

○ 플랫폼노동자의 정책욕구를 검토하고 이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도출에 기여

○ 플랫폼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의식을 높이고, 향후 정책적 역량 및 조직화에 활용

○ 플랫폼 노·사간 의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거버넌스 구축의 근거자료로 활용

￭ 연구자

○ 책임연구자를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하고 내·외부 전문가 2명을 공동연구원으로 결합시킴.

￭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1~2월	○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 주제 제안 부서/조직 담당자 의견청취 ○ 공동연구자 선정 및 연구용역계약 체결
3~4월	○ 연구진 회의 개최 ○ 연구계획서 발표 회의 (연구내용 검토) ○ 관련 조직 간담회 개최 - 한국노총연대노조 배달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가사노동자 협동조합 등 관련조직 간담회 실시 ○ 실태조사(설문조사·면접조사) 설문지 설계 및 검토 ○ 설문조사 실시
5~6월	○ 국내·외 플랫폼 알고리즘 관련 법·제도 검토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주제 제안 부서/조직 담당자 분석결과 공유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관련조직 간담회 개최 ○ 연구 중간점검 회의 ○ 면접조사 대상자 발굴
7~8월	○ 면접조사 대상자 발굴 및 면접조사 실시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보고서 초안 작성
9~11월	〇 공론화 토론회 개최 및 토론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전문가, 사용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산별 연맹 정책담당자와 조합원 등 약 50명,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또는 국회 의원회관 ○ 외부평가 및 평가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 보고서 작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