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본 연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노동자 정년(60세)와 연금지급 시기(61~65세) 불일치로 인해 일정기간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됨.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역량 있는 노동자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정년 60세 이후 연금지급 시기까지 공백기간을 고용연장으로 상쇄시켜 능력있는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하여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목적이 있음.

○ 정년과 연금지급 불일치로 노인빈곤 발생

-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의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이후 1~5년 안 소득공백이 발생하여 빈곤에 처할 수 있음. 특히 고령화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과 연금 수급 불일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 또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2011∼2020년 OECD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20)

- 또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 14.8%의 약 3배로 높고 주요 선진국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훨씬 높음.

<그림 2> OECD 빈곤율 현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2020)

○ 고용연장 유형

- 우리나라에서 고용연장의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임.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임금을 조정하여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온전한 고용연장 제도로 볼 수 없지만, 고용연장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연장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먼저 정년보장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유형임. 둘째 정년연장형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전제로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유형임. 셋째 고용연장형은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제도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고용형태가 전환됨.

- 그러나 노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연장을 전제한 임금피크제가 50대 후반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이며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들 고용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연장을 확대하기보다는 새로운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여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고용연장 관련 해외 사례(일본)(김준영, 2011)

-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2010)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 현재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3,506개 기업 중에서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은 29.8%(1,046개 업체)이고 계속 고용 노동자는 대부분 정년 도달 전과 동일한 근로시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60~64세의 계속 고용 근로자 중에서 71.4%는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준영, 2011).

- 이처럼 일본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제도의 존속 위기와 베이비 붐 세대(1947~1949년 출생자)의 대규모 은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2004년 6월에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가 모든 사업주에 강제적으로 의무화됨. 2021년 4월부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기존 65세에서 확대하여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 의무를 규정한 ‘고(高)연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기도 함.

-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연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임.

○ 우리나라 고용연장 지원 사업

-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사업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함.

<표 1> 정부의 정년연장 관련 정책

	요건	지원 수준 및 기간
정년연장	- 기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단,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시 제외)	- 정년 폐지의 경우는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로부터 1년 경과 다음날부터 최대 1년간 월 30만원 지원 - 정년연장 시작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인 경우 연장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이면 1년간, 3년 이상이면 2년간 지원
정년퇴직자 재고용	- 정년을 만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후 3개월 이내 재고용(단, 고용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제외)	-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 정년퇴직자 재고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인 경우 재고용 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 이면 6개월, 3년 이상이면 1년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각각의 경우에 1년, 2년을 지원)

그러나 기업이 고용연장 등을 하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나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음. 예를 들면 2017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지원금은 6.8%, 정년연장지원금은 3.2%에 불과함. 또한 실제 종사자들이 많은 제조업보다는 금융업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자들의 고용연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자율성이 아니라 일본처럼 제도화를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음.

		사례수 (개사)	정년퇴직자계속고용지원금(%)	정년연장지원금 (%)
전체	소계	474	6.8	3.2
제조업	소규모	176	6.8	4.5
	중규모	133	9.0	3.8
	대규모	40	7.5	2.5
금융업	소규모	13	7.7	0.0
	중규모	9	11.1	11.1
	대규모	14	0.0	0.0
비금융업	소규모	46	4.3	0.0
	중규모	29	3.4	0.0
	대규모	14	0.0	0.0

<표 2> 정부의 정년연장 지원현황

자료: 통계청

○ 고용연장을 통한 소득공백 격차 해소 제도 필요

-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통해 정년-연금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여 소득공백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고용연장은 세 가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음. 먼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임. 또한 소득공백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생활의 질(QWL)도 향상시킬 수 있음, 마지막으로 생산가능 연령(19~60세)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주요 내용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고용연장과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실태, 문제점 파악

국가 통계를 통해 정년과 연금수급간의 불일치 분석

국내외에 고용연장을 모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모범 사례 개발

-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방안과 정부 및 노총 정책 대안 마련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노인 관련 다양한 법/제도 검토, 국내외 연구 논문 검토, 기타 정부 보도자료, 토론회 등 2차 자료 분석

- 면접조사: 고용연장을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장의 노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사례 조사

통계조사: 국가 통계를 통해 정년 연령, 공적연금 수급 현황, 소득공백 기간 등 조사

간담회: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정부 및 노조의 효과적인 정책 마련

○ 사업수행 절차

공무원본부와 연대하여 국내외 사례 사업장 선정

연구절차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 구체화	➡	-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연구 범위 및 내용, 방법론 논의 - 연금 관련 다양한 법 검토		◦ 문헌조사
□
통계조사	➡	- 국가 및 노조 내부 정년, 연금수급 등 통계 분석 기존 정년연장 관련 통계(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등) 분석		◦ 실태조사
□
면접조사	➡	정년연장을 추진한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모범 사례 발굴		◦ 사례조사
□
간담회 및 연구보고서 수정/보완	➡	- 자문회의 및 토론회 개최 - 정년연장을 위한 법/제도 내용 검토 - 정부 및 노총의 정책방안 도출 - 최종 연구보고서 작성 및 수정/보완		◦ 간담회 ◦ 자문회의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정년과 퇴직자들의 소득공백 해소

고용연장으로 역량 있는 노동자들의 자부심 및 정체성 강화

정년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소득 마련으로 생활 향상

○ 활용방안

퇴직 조합원들의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노총의 전략 수립

고용연장을 위한 노정교섭 정당성 확보

정년과 연금수급간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화 마련

￭ 연구자

○ 총 연구자는 3명으로 구성

책임연구원은 노총 중앙연구원의 우상범 연구위원이 맡아 연구를 총괄 관리함

외부 전문가 2명은 공동연구원으로 정년연장을 성공시킨 국내외 사례조사

￭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1~2월	○ 선행연구 및 사례 검토 ○ 기존 통계자료 분석 ○ 주제 제안 부서/조직 담당자 의견 청취 ○ 공동연구자 선정 및 연구용역계약 체결
3~4월	○ 연구진 회의 개최 ○ 연구계획서 발표 회의 (연구내용 검토) ○ 연구진-협업부서(공무원본부)간 간담회 개최 ○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대상 사업장 사전 분석, 선정 및 섭외
5~6월	○ 정년연장과 관련된 제도적 검토 ○ 국가 통계 및 노총 내부 자료 분석 ○ 연구 중간점검 회의
7~8월	○ 통계 결과 분석 및 사례조사 검토 ○ 자문회의 실시, 관련 조직 담당자 회의 개최 ○ 보고서 초안 작성
9~11월	〇 공론화 토론회 개최 및 토론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토론회 사회자 1명, 토론자 2명 등 총 3명 -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 사용자,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토론회 장소는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외부평가 및 평가내용 반영 수정‧보완 작업 외부평가자 2명 ○ 보고서 작성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