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배경

○ 2020년 초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고용위기는 통계상으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다음으로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는 그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지속되면 향후 노동시장 구조에 더 크고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코로나19 재난의 위험이 차별적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진행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향후 산업 및 고용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고용 및 노동조건에 커다란 변동이 예상되며, 특히 취약노동계층에 부정적 영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을 누릴 산업 및 기업과 상대적으로 위축될 부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이 크게 변화되며,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계층 및 부문과 이윤분배 구조에서 배제되는 계층 및 부문 간 노사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전문적 정보제공, 정책 대응 및 공론화 등을 통한 노동담론 형성 등 노동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노조간부들이 중론을 모아갈 수 있는 소통공간이 절실해지고 있음.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속에서 노동,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 대안적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함.

○ 노동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노동차원의 입장 정리나 의제 발굴과 이의 공론화를 위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고, 노조간부들의 소통의 장으로써 포럼(또는 강연회)을 개최하고자 함.

○ 정부의 노동정책과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 그리고 노동자 및 노동조합이 직면하는 여러 노동 및 조직적 이슈 등 시기별로 적절한 이슈를 선정해 심층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연구작업의 대중화를 꾀하면서, 기존 매체가 다룰 수 없는 사안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노동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는 현안문제에 대한 개입력을 높이고 정책기획력을 높이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또한 노동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담론 형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민주화 이후 저항을 넘어서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노동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사회 및 학계에서 노동의 위상을 제고하는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자 함.

○ 본 작업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노동관련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노동계 및 노동 의제에 대한 우호적 여론(그룹)을 형성해 나가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노동 현안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공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세부 주제는 공모와 연구원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

○ 상‧하반기 주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세부 주제 선정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이슈페이퍼 발간 및 포럼 개최 예정

- 이슈페이퍼는 10회 발간하고, 포럼(또는 강연회) 개최

- 기존 노동통계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이점, 긍정적 영향력 및 역할 등과 관련된 분석 내용 제공

○ 이슈페이퍼는 2022년을 관통하는 대주제에 기초하여 중앙연구원 연구진이 필진으로 참여할 계획임. 연구자들의 전문분야 및 관심사를 반영한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작성하거나 포럼 내용, 전문가 인터뷰 및 기고 등에 기초하여 작성함. 중앙연구원 연구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홍보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노동현안 심층분석과 정책홍보의 시의성 및 대중성을 높이고자 함.

○ 이슈페이퍼를 통해 노동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조합원 및 유관단체들과 공유함. 가능한 쉬운 글쓰기를 추구하면서, 노동의 관점이 명확한 내용 제공을 통해 노조간부‧조합원 및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에게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슈페이퍼는 한국노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메일링서비스, 인트라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되고 있음. 한국노총 온라인 기관지(news.inochong.org)(포털전송)에 노동N이슈 고정코너가 설정되었고,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유관단체(노동관련 연구단체, 국회의원, 언론 등) 관련자 등 총 1,500여 명에게 첨부된 pdf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을 수 있도록 배포되고 있음. 이와 함께 한국노총 인트라넷(334명)을 통해서도 홍보되고 있음. 노동N이슈의 내용은 원고지 16매 정도로 요약하여 한국노총 기관지인 『월간 한국노총』에 게재되고, 『월간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 및 지역 조직, 단위노조 등 4,000여 곳, 그리고 국회 등 외부단체 1,100곳 등 총 5,100곳에 배포되고 있음.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노동 동향 및 이슈들을 노동계의 시각으로 분석, 발간함으로써 노동계 정책 형성의 기초를 제공

○ 노동 및 노사관계 관련 연구 성과 및 지식 공유 촉진

○ 노동운동의 현안 및 당면 과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외부 연구자 간 토론 및 공론의 장 제공

○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등 조직 내부의 논의 활성화, 의제 개발, 노동담론 형성 및 확산에 기여

○ 산하 노조 및 조합원들을 위한 홍보‧선전‧교육 자료, 즉 노동조합 초급간부와 일반 조합원 대상 노동정책 해설서로 활용 가능

○ 포럼을 타 연구기관이나 국회의원실 등과 협력하여 개최함으로써 노동 담론 확산 및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

○ 궁극적으로 포럼, 이슈페이퍼 등을 통해 노조간부 및 조합원, 연구자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연구원 및 노동계의 인적 자원 및 우호적 의견그룹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연구자

○ 책임연구자를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으로 함.

￭ 세부추진계획

일 정	세 부 사 업 내 용	비 고
1~2월	○ 2022년 상반기 이슈페이퍼 발간 및 포럼 추진계획 수립 - 논의 주제 공모 등 ○ 대용량 메일링 업체 계약 ○ 노동N이슈와 노동통계 연계 방안 모색 ○ 노동N이슈 홍보강화 방안 모색
3~4월	○ 이슈페이퍼 발간 ○ 상반기 포럼 준비
5~6월	○ 이슈페이퍼 발간 ○ 상반기 포럼 개최 ○ 상반기 사업 평가 회의
7~8월	○ 하반기 이슈페이퍼 및 토론회 추진계획 수립 - 논의 주제 공모 등 ○ 이슈페이퍼 발간 ○ 토론회 준비
9~10월	○ 이슈페이퍼 발간 ○ “정책연구 주제 수렴을 위한 의견조사” 실시 ○ 사업평가 및 보고서 작성관련 최종보고회 개최(50명, 한국노총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