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노동N이슈’

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연구 발주처		연구원 자체 사업
연구기간		2023. 3. 1. ~ 2023. 12. 31. (총 10개월)
연구진	책임연구자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공동연구자	중앙연구원 연구자 5인, 외부 전문가 5인(계획)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윤석열정부의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노동시장 규제완화 및 유연화 정책 강화에 대응하여 2023년 노동N이슈를 관통하는 주제를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 프레임깨기 시리즈’로 설정하고, 제기되는 주요 노동 이슈의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파악 및 노동의 관점에 기초한 전문적 정보제공, 정책 대응 및 공론화를 통한 노동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윤석열정부는 국정의 핵심과제로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꼽고 있음. 윤석열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노조 회계 투명성 공격, 양대노총의 노동자 대표성 평가절하,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프레임 씌우기 등 노조 공격 및 고립화를 강화하고 있고, 주 69시간제 도입 추진을 비롯한 근로시간제 개악, 실업급여제도 개악 등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유연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윤석열정부의 노동개악 프레임깨기 시리즈”를 통하여, 윤석열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노동자의 분열을 넘어 연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정부의 반노동정치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논리와 전략, 이의 확산이 필요함.

- 2023년 연초부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통한 보수 유권자의 결집과 지지율 반등, 노동자간 분열과 연대 약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 추진 등 반노동 정치를 강화하고 있음.

3.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책대안 제시 등 정보제공과 공론화, 의제 발굴 및 담론의 형성과 확산, 사회연대적 실천과제의 발굴 및 확산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노동N이슈 발간 절차

- 2023년의 「노동N이슈」를 관통하는 핵심주제와 매 호 주제 및 집필자 선정은 연구원 연구자 및 사무총국 간부의 제안에 기초하여 중앙연구원 내부회의 통해 결정.

- 주제와 집필자가 선정되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원고가 작성 및 배포됨. 즉, 원고청탁서 발송(외부 필진) → 필자 초고 제출 → 연구원 편집회의에서 초고 검토 → 편집회의 검토 내용의 집필자 전달 및 이를 반영한 원고 수정‧보완 → 담당자 최종 검토 → 노동N이슈 배포(한국노총 홈페이지, 중앙연구원 홈페이지, 메일발송, 인트라넷, DBpia)의 절차를 밟음.

- 원고 청탁서 작성시 해당 의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또는 한국노총의 운동방향이나 조직화 방향 등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2. 각호 주제 및 필자 선정

1) 내부연구자 전문영역․관심영역에 기초한 주제 선정

- 5개 주제는 내부 연구자들이 당해를 관통하는 핵심주제의 맥락 하에서 자신의 전문성과 해당 시기 의제화 필요성에 의해 작성

• 2023-01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국고보조금 정치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2023-02 윤석열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 문제점과 과제 /우상범(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2023-03 노조 대표성 논란과 노조의 과제-정부의 ‘낮은 조직률’ 공격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박현미(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23-06 정부의 ‘주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개편안의 타당성 진단 /김기우(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2023-07 윤석열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장진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2) 노동 현안이슈에 기초하여 주제 선정 및 외부 활동가․전문가에게 원고청탁

- 5개 주제는 해당 시기 의제화 필요성이 있는 주제를 외부 현장 활동가나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기고받아 발간함으로써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 제공, 노동조합의 정책 및 실천 과제를 내‧외부와 공유 및 확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함.

• 2023-04 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과제 /최영미(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2023-05 윤석열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2023-08 윤석열정부의 노동자 대표 배제를 통해 본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 대표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정혜윤(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부가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를 빌미로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조직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의 대표적 사례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 양노총 대표를 배제하는 것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 나라에서 정부 주요 정책결정 기구에 노사대표를 참여시켜왔음.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노사대표 참여의 정치사회적 의미, 노동자 대표 참여현황, 노동자대표 참여 배제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그 부정적 영향,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2023-09 사용자 편향적인 윤석열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박종식(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2021년 어렵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음. 이 법의 핵심은 발주처와 원청이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임. 아직 시장에 연착륙 되지 않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에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산업안전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려고 함.

• 2023-10 노동계가 배제된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박성국(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동시장 양극화, 불안정화 노사관계, 질 낮은 일자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됨.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노동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대화가 실종됨. 노동현장은 노사 갈등으로 혼란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특히 전문가 중심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목소리가 현장에 전달되지 못함. 이에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보고,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함.

3. 노동N이슈 배포처

- 현재 「노동N이슈」는 한국노총 뉴스페이지 <노동과 희망> 및 페이스북‧밴드, 메일링 서비스, 학술콘텐츠 플랫폼인 디비피아(DBpia), 인트라넷, 중앙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음.

• 한국노총 온라인 기관지(news.inochong.org)(포털전송)에 고정난이 설정되어 있고,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한국노총 중앙과 산별연맹(노조)·지역본부및지부·단위사업장노조·유관 단체(노동 관련 연구단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언론 등) 관련자 등 총 1,500여 명에게 첨부된 PDF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배포되고 있음. 이와 함께 한국노총 인트라넷(334명)을 통해서도 홍보되고 있음. 또한 「노동N이슈」의 내용을 요약하여 한국노총 기관지인 『월간 한국노총』에 게재하고 있는데 『월간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산하 산별 및 지역 조직, 단위노조 등 4,000여 곳을 포함하여 총 5,100곳에 배포되고 있음.

Ⅳ. 기대효과

1. 주요 노동 현안을 노동계의 시각으로 심층 분석하여 노동계 정책 형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동문제 해결능력을 배양 또는 제고하는데 기여

2. 노동운동의 현안 및 당면 과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외부 연구자 간 공론의 장 제공

3. 노동조합 의제 개발, 노동담론 형성 및 확산에 기여

4. 정부의 반노동정치에 대응한 노동조합의 논리와 전략, 이의 확산에 기여

5. 산하 노조 및 조합원들을 위한 홍보‧선전‧교육 자료, 즉 노동조합 초급간부와 일반 조합원 대상 노동정책 해설서로 활용 가능

Ⅴ. 각 호 제목/ 집필자

2023-01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국고보조금 정치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윤석열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국고지원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부 정책 및 비판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노사단체의 이해당사자 대표성과 보조금 지원현황,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2023-02 윤석열정부의 건설노조 죽이기 문제점과 과제 /우상범(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 윤석열정부가 건설사 편에 서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불법단체로 규정해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목건축과 타워크레인 직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및 사실 왜곡 원인을 살펴보고, 건설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건설업의 채용, 월례비, 노조 전임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음.

2023-03 노조 대표성 논란과 노조의 과제-정부의 ‘낮은 조직률’ 공격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박현미(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윤석열정부가 낮은 조직률을 이유로 양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평가절하하고, 여당에서는 중앙의 대표적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노총의 독점적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노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률 수치에 기초한 노조 대표성 논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논란을 계기로 노조에 제기되는 과제를 살펴보았음.

2023-04 가사․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문제점과 가사근로자법 안착을 위한 과제 /최영미(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서울시장의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 육아도우미 건의,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검토 주문 등 가사서비스분야에 낮은 인건비의 외국인력 도입 이슈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그동안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막 시장규율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가사근로자법의 안착과 이를 통한 내국인의 고용안정과 구직자 유입이 우선과제임.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근로자법의 개요와 시행 이후 변화 개관, 외국인력 도입 시도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정부의 정책과제와 노조의 역할을 제시함.

2023-05 윤석열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고용보험제도 개선과제 /남재욱(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윤석열정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는 인식 하에 구직급여 하한선을 인하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강화하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삭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개정은 실업급여 필요성이 가장 높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음.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에 근거한 고용안전망 개혁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였음.

Ⅵ. 향후 일정(예정)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노동N이슈 06호 정부의 ‘주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개편안의 타당성 진단
노동N이슈 07호 윤석열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향후 과제
노동N이슈 08호 윤석열정부의 노동자 대표 배제를 통해 본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 대표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
노동N이슈 09호 사용자 편향적인 윤석열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노동N이슈 10호 노동계가 배제된 윤석열정부의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과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