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발주처		공무원본부/교사노조연맹
연구기간		2023.06.01. ~ 2023.09.30. (총 4개월)
연구진	책임연구자	박현미(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황유진(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노조의 과제를 찾아보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를 확보하기 위한 이론적인 작업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것임. 이들 작업을 토대로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조의 과제를 도출할 것임.

2.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현재 크게 제한받고 있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사회적으로 요구됨.

- 첫째, 교원의 정치기본권 주장은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정책 수립 및 결정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역할론과 관련이 있음.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사나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임. 최근 탁상행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사태는 바로 교육현장을 무시한 교육부의 정책에 있음. 예컨대 지난 6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EIS) 오류 사태로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는데 이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지적됨(뉴시스, 2023.06.24.). 2022년 교육부는 장관 취임 34일만에 자진 사퇴라는 결과를 낳았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 제시로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바 있음.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들의 견제장치도 없음. 현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등에 근거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이 필요함.

- 둘째,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법·제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있음. 1) 학교 현장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공직선거법(2020년)이나 정당법(2021년) 개정 등을 통한 정치참여 연령의 하향 조정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박은아 외, 2022)는 사실이 있음. 2)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교사들은 정당활동을 제외한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됨(에듀인뉴스, 2020.04.24.). 3)2021년 교육부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법령을 고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시사주간, 2019.08.05.).

- 이외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와 관련된 노조의 과제를 시급히 논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교원 노동자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침해로 ILO협약 비준에 따라 없애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매일노동뉴스, 2023.06.12.)는 점임.

3.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함.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논란은 교원사회나 사법부 관계기관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으로도 잠재적 갈등 이슈가 되고 있음(한석준 외, 2017). 게다가 현실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음.

4.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논리 확보가 필요함.

-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함.

- 이와 관련,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할 것임.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

- 교원의 정치적 참여에 관한 이론적 근거,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이루어짐.

-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현재의 제도적 제약 요건을 밝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설문조사

- 목적: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로드맵 구상과 노조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함.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하는 ‘협소한 정치’를 넘어선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활동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이를 통해 정치기본권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기본권으로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하였음.

대상: 교사와 학부모

설문조사 시행 결과: 총응답자 13,595명. 교사 11,409명(83.9%), 학부모 2,186명(16.1%).

조사기간: 2023. 07. 12.~23.(12일간)  온라인 조사.

3. 면접조사

(추후 고려)

4. 전문가 자문회의

- 학부모단체 집단인터뷰: 2023.080.08. 15:00.  교사노조연맹 회의실

- 교사 서면 인터뷰: 2023.08.10.-17.

- 주요 내용: 교원의 정치참여 찬반 의견에 대한 생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해석문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등

5.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사무처장 및 실무자와 내용 공유 및 조율

- 사무처장(황유진)이 공동연구자로 참여

Ⅳ. 기대효과

1.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 필요성 공론화

2. 교육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의 사회적 역할 환기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관한 논의 확장

Ⅴ. 연구목차(안) /집필담당자

제1장 서론 /박현미/김성천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장 교육과 정치,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 /김성천

제1절 교육과 정치의 개념과 관계

제2절 교육과 정치의 관계

제3절 교원의 정치기본권 현황과 문제

제4절 교원의 정치기본권 문제 해결 방안

제3장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교원 및 학부모 인식 /박현미

제1절 개요

제2절 정치와 교육에 관한 기본 인식

제3절 교육정책 및 제도 수립과 교원의 역할

제4절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범위와 정치기본권 제한 현황

제5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과 노조의 과제

제4장 결론: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박현미/김성천/황유진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노조의 과제

Ⅵ. 향후 일정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자료조사
브레인스토밍/설문지 작성
설문조사/결과 정리
중간 점검/면접조사/결과 정리
최종발표(토론회)
원고 외부평가/수정‧보완, 최종원고 제출

< 토론회 일정 등>

❍ 일시 : 2023. 9.8(금), 14:00~16: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 공동주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중앙연구원·교사노조연맹·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국회의원

시 간 (소요시간)	세부내용
14:00～14:15 (15)	- 개회사 • 김동명(한국노총 위원장) - 인사말 • 김용서(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강민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4:15～15:00 (45)	- 좌장: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제 • 1.교육과 정치, 교원의 정치기본권 현황 및 문제/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부교수) • 2.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현황과 과제(설문조사 결과 중심) / 박현미(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00～16:00 (60)	- 지정토론 • 설진성(교사정치학교 교육과정 위원장_서울도봉초 교사) • 최재영(교사노조연맹 교사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충남교사노조 위원장) • 최형욱 (행복한 학부모회 준비위원) • 박진홍(새로운학교네트워크, 경기 태전고 교사) • 박상수(변호사)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16: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