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조의 대응전략’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연구 발주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연구기간		2023. 7. 1. ~ 2023. 12. 31. (총 6개월)
연구진	책임연구자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공동연구자	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대전환기 가운데 한국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 이중구조 속에서 자동차부품사의 전환실태를 파악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및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동차산업은 140여년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특히 전기차)로의 전환, ‘4차산업혁명’(디지털화)의 영향으로 자율주행/커넥티트 카/모빌리티 서비스/스마트 공장의 출현, 코로나 사태, 국제적 기술 패권주의(특히 미중 갈등)와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의 파괴 또는 재편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일어났던 많은 혁신은 내연기관차의 틀 안에서 일어난 점진적 혁신인데 반해, 지금처럼 시장, 제품, 생산공정, 공급망, 사업모델 등 자동차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는 자동차산업의 역사상 처음 겪는 급진적 또는 파괴적 혁신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전환기 속에서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여기에는 한국 자동차산업이 갖는 원·하청관계의 이중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현대차그룹도 야심 찬 계획을 세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84조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글로벌 생산량을 323만대(2021년 25만여 대)로 높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12%(2021년 5%)로 높인다는 계획임. 현재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회복력을 발휘하면서 전반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은 2021년에 판매량 세계 5위였고, 전기차 판매량도 5위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이룬데 반해 부품사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함. 작년보다 올해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률은 60% 이상 증가할 전망이나, 부품사는 작년 1~3분기 9.8% 증가에 그침.

-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사들의 미래차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움. 실제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조사(2021)에 따르면, 부품사의 72.6%가 전환계획이 없으며, 그 이유로 자금과 정보 및 기술인력 부족을 꼽고 있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 속에서 부품사의 전환실태를 파악하고 노조의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음.

•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래차 전환에 따라 2030년에 부품사 900개가 감소하고 3만 5천여 명이 일자리 잃을 위험이 있다고 전망함. 현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에는 자동차 부품생산 사업체 노조의 대다수(200여 개)가 가입되어 있음(조합원 3만 5천여 명). 이들은 지금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노조의 대책은 특별히 없는 상태임.

2. 그동안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산업정책이나 노조의 대응전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 한국의 부품사 실정과 노조의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함.

-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품사의 어려운 실태를 알려주고 부품사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기여했으나, 구체적으로 산업전환을 위해 어떤 전략이 요구되는지 대해서는 현장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음. 대부분 R&D 지원이나 교육․훈련 강화 및 사회적 대화 등을 피상적으로 강조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제로 와 닿는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많으며, 미래의 불안으로 산업전환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함.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부품사의 미래경쟁력을 위한 산업정책적 관점과 결부되지 않은 채 주로 노동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임. 산업전환기에는 노동정책이 산업정책과 결부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짐.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

- 국내외 문헌연구와 함께 통계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산업의 경영 및 고용 현황을 파악함. 또한 노사의 대응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해외사례로 독일 금속노조의 대응사례를 살펴봄.

이문호외(2021), 『미래차 전환기 한국 자동차부품산업 전망과 정책과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2021 자동차 노사정포럼 연구사업 보고서.

하바라․오민규(2021), 『한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의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 인식 연구』,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황선자․이문호․황현일(2020), 『자동차산업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과제: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금속노련 소속 자동차부품 생산 사업장 전체 노조를 대상으로 함(회사와 조합원이 가능한지 추후 검토)

-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현대차그룹을 중심으로 완성차의 전환전략을 살펴봄. 자동차 부품사의 고객은 완성차로서 이들의 전략을 모르면 부품사의 대응전략도 세울 수 없음. 산업전환 과정에서 완성차의 전환전략에 따라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음.

• 정부의 자동차산업정책과 이에 대한 부품사의 평가를 살펴봄. 정부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 등 야심 찬 정책을 공표하고 있는데 부품사 노사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봄.

• 부품사의 전환실태, 미래 전망 및 전략을 조사함. 부품사들은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스스로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며,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 미래경쟁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미래의 계획에 대해 노사가 같이 논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봄.

• 기후위기․탄소중립에 대한 부품사 노조(또는 사측)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조사함. 현재 한국 자동차 부품사의 노사 모두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 탄소중립은 앞으로 공급망의 재편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부품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음.

• 회사의 미래․고용 대한 노조(또는 조합원)의 인식을 조사함. 지금까지 산업전환의 영향으로 고용의 양과 질에 변화가 있었는지, 노조(또는 조합원)는 회사의 미래와 일자리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봄.

3. 관련 사례 검토 또는 면접조사

- 사례조사는 산업전환의 ‘위기군’(미래차 전환으로 사라지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유지군’(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업체), ‘확대군’(앞으로 더욱 많은 수요가 있는 부품사)으로 나누어 위기군에 속한 4개 업체와 유지군 및 확대군에 속한 업체 각 2개 등 모두 8개 업체 선정하고(지역 안배 고려), 사업장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상이한 실태 및 전략을 파악함. 사례조사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조 및 경영진과 면담방식을 취함.

4.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예정, 확정되지 않음

5. 금속노련 실무자와 내용 공유 및 조율

금속노련과 연구용역계약 체결: 2023. 7. 18.

금속노련 자동차업종 워크숍: 2023. 8. 31.(목), KT 대전인재개발원

Ⅳ. 기대효과

1. 현재 자동차부품사 노사는 대체로 산업전환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전환 비용과 방식에 대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미래가 불안해지면 노사 모두 산업전환의 저항세력이 되기 쉬움. 본 연구를 통해 대응전략과 향후 비전이 논의되기 시작하면 저항보다는 미래를 향한 파트너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2. 한국의 부품사 노사는 아직 탄소중립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왜 탄소중립이 미래경쟁력에 중요한지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사의 탄소중립 등에 따른 산업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정책역량 강화 및 교섭의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노동배제적 분위기가 높아지고 사회적 대화가 약화 되는 현 시기에 노조의 참여를 통한 산업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함. 이를 통해 노조의 참여가 산업전환의 중요한 성공 요소라는 점을 알리고자 함. 이로부터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전환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는 대정부 교섭이 강화될 수 있을 것임. 또한 기술과 시장중심적 전략에서 벗어나 노동의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4. 노조는 산업정책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노조는 그동안 보호적 차원의 노동정책에 집중해왔으나 전환의 시기에는 노동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업정책에의 참여가 필수적임.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 산업전환 지원 정책 및 입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5. 노사와 정부(중앙 및 지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및 지역경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6. 본 연구의 결과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위한 노사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및 산업전환에 대한 조합원과 회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를 향한 노사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7. 금속노련 산하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 노동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나 사측)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연구결과 공유 및 확산

Ⅴ. 연구목차(안) /집필담당자

제1장 서론 /황선자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 방법과 분석자료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정부 정책 /황선자

제3장 장 제목한국 자동차 부품사업장 현황과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황선자

제4장 한국 자동차 부품사의 대응 사례 연구 /이문호

제5장 해외 노동조합의 대응사례 연구: 독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이문호

제6장 결론: 정책과제와 노동조합의 대응 /황선자‧이문호

Ⅵ. 향후 일정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자료조사
연구용역계약 체결 금속노련 자동차업종분과 워크숍 실시
브레인스토밍/설문지 작성 설문조사/결과 정리
중간 점검/면접조사/결과 정리
최종발표(토론회)
원고 외부평가/수정‧보완, 최종원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