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아이돌봄 업종 직업인식조사’

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연구 발주처		가사서비스종합센터
연구기간		2023. 5. 8. ~ 2023. 8. 3. (총 3개월)
연구진	책임연구자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공동연구자	장진희(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가사돌봄‧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수요자 대상 직업인식 파악 및 인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책개발 기초자료 제공

- 2021년 5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월 제정, 2022년 6월 16일 시행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오랫동안 비공식 영역으로 존재해왔던 가사노동분야 및 근로자가 공식화되었음.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사회적 인식은 낮음. 가사돌봄‧아이돌봄분야 종사자 및 업무에 대해 ‘직업’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하급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함.

- 가사 및 돌봄 서비스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질 개선이 시급함. 그럼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가사돌봄·아이돌봄 노동자 자신 및 수요자들의 직업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직업인식조사는 거의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조사는 가사돌봄·아이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가사돌봄․아이돌봄 종사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노동실태와 더불어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오랜 기간동안 비공식 영역으로 존재해왔던 가사돌봄․아이돌봄 서비스분야의 공식화에는 일자리의 질과 더불어 사회적 인식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이에 따라 가사․돌봄서비스 수요자, 즉 현재 이용자와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필요성 조사와 더불어 이들 직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이 조사 결과는 가사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책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가사돌봄·아이돌봄 노동자 자신 및 수요자들의 직업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직업인식조사는 거의 부재한 상황임. 2018년 서울시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한 가사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아 가사노동자 스스로 가사노동자임을 숨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관찰됨.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 역시도 오늘날 육아, 간병, 가사 등 다양한 돌봄이 공공영역에서 사회서비스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등을 볼 때, 가사돌봄·아이돌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음.

2. 설문조사

- 본 조사는 가사서비스종합센터의 지원을 통해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가사돌봄유니온이 가사돌봄·아이돌봄 노동자 150명, 그리고 서비스 수요자 150명(현재 이용자 및 잠재적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서비스 미이용자)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업에 대한 직업 인식 등을 조사하였음.

<표 1> 가사돌봄·아이돌봄노동자 노동실태 및 직업인식 조사 개요

조사대상		가사돌봄노동자 57명, 아이돌봄노동자 93명 (총 150명)
조사내용		노동환경,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 인적특성 총 3개 영역
	노동환경	주된 업무, 현재 일자리의 유입경로, 근속연수, 임금수준, 직무만족 등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	외적직업가치관(인정 및 타인에 대한 영향, 성취, 경제적 보상 등),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망, 개선사항 등
	인적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형태, 경제상태
조사방법 및 기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2023.6.19.~2023.7.3.)

<표 2> 가사돌봄·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이용실태 및 직업인식 조사 개요

조사대상		현재 서비스 이용자 44명, 미이용자 106명 (총 150명)
조사내용		이용경험 및 필요성, 인식조사, 인적특성
	이용경험 및 필요성	현재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서비스의 시간당 비용, 서비스 미이용 이유, 가장 필요한 서비스, 선호하는 서비스 인력특성 등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전망	외적직업가치관(인정 및 타인에 대한 영향, 성취, 경제적 보상, 전망 등)
	인적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의 월평균 수입
조사방법 및 기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2023.6.19.~2023.7.3.)

3. 가사유니온위원장과 내용 공유 및 조율

- 설문지 설계관련 회의: 2023.6.14.(수), 14:00~, 가사서비스종합센터

Ⅳ. 기대효과

1. 가사돌봄․아이돌봄 노동자 노동실태 및 직업 인식과 전망 파악

2. 가사돌봄․아이돌봄 수요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직업 인식과 전망 파악

3. 가사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4. 가사 및 돌봄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인식 및 질 개선에 기여

Ⅴ. 연구목차(안) /집필담당자

제1장 서론 /황선자․장진희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 방법과 분석자료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가사돌봄 및 아이돌봄 노동자 노동실태 및 인식 /장진희

제1절 응답자 기본특성

제2절 가사돌봄 및 아이돌봄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제3절 가사돌봄 및 아이돌봄 직업에 대한 인식

제3장 이용자의 가사돌봄 및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인식조사 /황선자

제1절 응답자 기본특성

제2절 가사돌봄‧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성

제3절 가사돌봄‧아이돌봄 서비스 직업에 대한 인식

Ⅵ. 향후 일정

- 2023. 08. 03(목) 자료제출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직업인식관련 자료조사 브레인스토밍/설문지 작성
설문조사/결과 정리, 최종원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