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노임단가 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연구 발주처		정책1본부
연구기간		2023. 04. 01. ~ 2023. 11. 30. (총 8개월)
연구예산		일금 칠백만원 (₩7,000,000)
연구진	책임연구자	우상범(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동연구자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배경

- 우리나라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ILO의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조건에 적정임금이 포함됨

- 현재 우리나라 일부 업종에서는 적정임금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중노임단가 제도를 운영함. 업종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1-2회 해당 사업장의 임금 실태를 조사해 적용하는 업종별 평균임금을 제시함

- 현재 시중노임단가 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함. 첫째 사용자단체 혹은 협회가 정부(통계청)의 요청을 받아 직종별 현장 임금을 조사함. 이는 업종별 평균임금이지 시중노임단가라 할 수 없음. 둘째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에도 불구하고 시중노임단가 결정 과정에서 노조(노동자 포함) 참여가 배제되어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됨.(예로 SW기술자평균임금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정보통신 시중노임단가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소제조업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셋째 시중노임단가는 하청업체가 원청 수주를 받기 위해 금액산정(노무비, 운영비, 이익 등)에 불과해 실제 노무비=인건비 등식이 성립되지 않음.

- 결국, 업종별 최저임금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시중노임단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선이 불가피함. 특히 시중노임단가를 사용자에게 맡기지 말고 조사-결정-공포 시까지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중노임단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노조(노동자 포함)의 집단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이를 위해 시중노임단가 활용이 많은 제조업(자동차부품업, 전자전기업)과 건설업을 사례와 실태 및 면접조사를 통해 거버넌스 구성, 참여주체, 운영방식 등을 모색함

올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총선 때 시중노임단가 개선을 위한 정책 이슈로 쟁점화시킬 것으로 보임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

최근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함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규정한 노임단가 활용 분석

현재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7개 업종을 비교 분석함: 건설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엔지니어링, 측량기술자, 제조업, 디자인업

2. 설문조사

- 30인 미만, 30-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시중노임단가를 바탕으로 입찰 참여 자료를 만드는 기업/인사 노무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실태조사는 7월 10일-7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종료했고 현재 분석중에 있음

주요 설문지 내용: 임금현황, 시중노임단가 현황, 시중노임단가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책수요 등

<표 1> 제조업과 건설업 인사/노무 담당자 실태조사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제조업과 건설업 인사/노무 담당자 실태조사 100명
조사내용		임금, 노동조건, 노조인식, 노임단가 인식 등
	임금	임금체계, 임금산정방식, 기본급 결정 요인, 임금산정 기준 등
	시중노임단가 인식	시중노임단가 필요성, 임금과 관계, 노조 참여,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 정책수요 등
	시중노임단가 활용	시중노임단가 목적, 기본급 중 시중노임단가의 적용 등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직급, 근속연수, 기업규모, 상장여부, 노조유무, 원-하청관계, 업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조사업체: STI)

3. 면접조사

- 자동차부품업, 전기전자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조합 담당자 6명,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7명,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등 총 15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총 4명 인터뷰 진행

- 7월-8월 간 면접조사 실시를 완료할 예정임

Ⅳ. 기대효과

1. 현장성 높은 시중노임단가 결정 기여

2. 사용자 중심에서 노사 공동의 시중노임단가 결정

3. 노사정 공동의 시중노임단가 결정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

Ⅴ. 연구목차(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 방법과 분석자료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시중노임단가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토

제2절 국내 시중노임단가 적용 업종별 사례분석: 건설업,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엔지니어링, 측량기술자, 제조업, 디자인업

제3절 소결

제3장 시중노임단가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실태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4장 시중노임단가 거버넌스에 관한 면접조사 결과

제1절 면접조사 개요

제2절 면접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방안

Ⅵ. 향후 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자료조사
브레인스토밍/설문지 작성
설문 및 면접조사 실시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정리
최종발표(토론회)
원고 외부평가/수정‧보완, 최종원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