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발주처: 공무원연맹)

연구기간		2023. 5. . ~ 2023. 10. 31. (총 6개월)
연구예산		일금 일천오백만원 (₩15,000,000)
연구진	책임연구자	김기우(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동연구자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이해

- 공무원은 일반 시민으로써 기본권의 향유주체임. 다만 우리나라 헌법은 제7조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적 기본권의 경우 일반 시민이 가지는 정치적 기본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수많은 법적 제약 하에 놓여 있음.

2.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거듭 ‘합헌’이라고 판단해 왔음.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공무원을 포함하고, 공무원의 직무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거관여행위,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

- 「정치자금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당연히 당비를 납부할 수 없고,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후원회를 통한 기부행위를 금지함. 후원회의 비회원으로 기부하는 것도 금지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정당법」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함.

3. 외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기본적으로 보장함.

- ILO 151호 협약(노동관계(공무)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도록 규정함.

- 선진국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자유 인정 범위

구분	독일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특정당 후보 지지	○	○	×	×	○	○
정치 후원금	○	○	×	○	○	○
피선거권 제한	○	×	×	×	△	○
정당가입	○	○	○	○	○	○
정당 활동	○	△	○	○	○	○

- 아시아지역 국가의 정치적 자유 인정 범위

국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의 자유	피선거권 (휴직 조건)	정치자금 기부 자유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인도네시아	X	X	X	X	X
필리핀	X	X	X	X	X
말레이시아	△	O	△	O	X
캄보디아	△			O
태국	△	O		O	O
대만	O	O	O	O	O
인디아	X	X	X	X	X
일본	X	O		O

4.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를 막는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 내용 모색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외국 입법례 포함)

- 선행연구 결과 요약(정영태, 2011)

국가명	중앙(연방) 정부	주(지방) 정부	비고
미국	- 연방공무원과 콜롬비아 주공무원의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허용 - 단,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정당후보로서의 공직출마, 업무관련자 대상 선거운동, 직장내/업무시간 중 또는 제복 등 공무원신분 파악가능한 징표 지닌 채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금지 - 선관위, 연방수사국·중앙정보부·국가안전위원회 등 국가안보·범죄수사담당 공무원, 인사위원회, 행정심판관 등은 예외 -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일반공무원보다 허용 범위가 넓음	- 대부분 연방공무원의 경우와 동일 - 다만, 공직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조건이 주에 따라 다름. 캘리포니아 등 24개 주는 정당후보든 무소속 후보든 상관없으나, 다른 주들의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당공천/무소속 상관없이 공직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출마하기 위해 사퇴 또는 휴직해야 하거나) 무소속 후보출마는 허용하는 주가 있음 - 선거자금기부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주와 하지 않는 주	*연방공무원-선거부패방지개혁법(Hatch Act Reform Amendmen- ts of 1993)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1974)
캐나다	- 정치자금 모금 및 기부 허용(1967) - 정치집회 참여 허용(1967) - 정당 활동 및 선거운동 허용(2003)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1967, 2003)
일본	- 중앙정부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교육공무원 포함)	- 지방공무원: 자신의 근무지(도도부현)가 아닌 지역에서는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서명운동 가능	국가공무원법(제102조), 지방공무원법(제36조), 교육공무원특례법(제18조)
독일	- 일반공무원: 정당활동과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나 공직후보출마는 허용 - 교육공무원: 정당활동, 선거운동 등이 폭넓게 허용		연방공무원법(제53조)
영국	- 직무의 성격과 권한의 범위, 책임 정도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허용 정도가 다름. 다만, 공직 출마시 사직해야 함 - 상급공무원: 정당가입만 허용 - 중급공무원: 국회의원후보 제외, 모든 정치활동 허용(허가 요함) - 현업공무원을 포함한 하급공무원: 모든 정치활동 허용 - 교육공무원: 정당활동,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등 거의 모든 정치활동 허용		Civil Service Code (June 2006)
호주	- 정치적 의견(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포함) 발표 허용 - 국회의원(연방, 주) 출마시 휴직 또는 사직, 지방의회 후보 사직 불필요 - 선거운동, 정치자금 모금, 서명운동 허용, 단 공공건물사용 불가 - 버튼 등 패착물, 제한적 허용(직접 시민 접촉하는 공무원은 금지)		Public Service Act(1999)
뉴질랜드	- 정치적 의견 발표 허용 - 국회의원 후보 출마시 휴직		Electoral Act 1993, section 52
프랑스	- 공무 중 또는 근무지를 제외한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는 개인으로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의 표현 등 모든 정치적 자유(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공직후보 출마, 선거운동) 인정 -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과 그 밖의 정치활동 허용		Talk with Prof. Pierre Chabal

2. 설문조사(7.6.~8.16)

3.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인터뷰(FGI, 2차)

4. 공무원연맹 정책본부장 및 공무원본부 본부장, 실무자와 내용 공유 및 조율

Ⅳ. 기대효과

1.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의제화

2. 대정부 협상 시 제도개선 의제로 활용

3. 공무원연맹 및 공무원본부 정치교육에 활용

4. 대국민 인식개선 자료

Ⅴ. 연구목차(안) /집필담당자

제1장 서론 /김기우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배경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역사 : 양질의 비판세력 억압

제3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외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범위 /김기우

제3장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의 필요성과 그 범위 /김기우

제1절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2절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제3절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

제4장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조사 /홍섭근

제5장 결론 /김기우·홍섭근

Ⅵ. 향후 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자료조사
브레인스토밍/설문지 작성
설문지 공유 및 배포, 수거
설문조사 분석결과 정리
면접조사(FGI)
외국사례 조사 및 공무원연맹 간부세미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교육 및 워크숍
최종발표(토론회)
원고 외부평가/수정‧보완, 최종원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