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응 단위노조 정년실태 및 고용연장 인식조사’

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연구 발주처		정책1본부
연구기간		2023. 5. 26. ~ 2023. 8. 31. (총 3개월)
연구예산		일금 칠백만원 (₩7,000,000)
연구진	책임연구자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한국노총의 법정 정년연장 입법활동과 정책교섭 등 정년연장 공론화 시 대응 논리 개발 및 기초자료로 활용

-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입, 법적 정년연령과 공적 연금 수급연령(63~65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단절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노동력 확보 및 일할 기회 보장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활성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현 정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방향은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와 연계한 기업의 계속고용방식임. 정부는 올 해 1월 발표한 “제4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2023.1.27.)에서 재직자의 경우 노사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 제도의 도입 유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도입 추진을 정책방향으로 밝히고 있고,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계획하는 등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음.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를 배제한 채 7월 27일 정년 이후 고령 노동자의 고용 방식과 임금체계,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출범시켰음.

이에 대응하여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의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등 고령자 고용관련 제도 현황, 노동조합의 교섭 실태와 노조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 안정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조사 결과는 한국노총의 정년연장 관련 사회적 교섭 시 교섭의 방향과 정책대안, 교섭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

강동수외(2022),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명준·김주현·노광표·이호창·임상훈(2015), 『노동력 고령화에 대한 노사관계적 대응-양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외(2022),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정혜윤․박명준․홍종윤(2020),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 설문조사(정년연장 정책교섭을 위한 단위노조 실태조사)

1) 조사목적

- 노총 산하 단위노조 사업장의 정년실태 진단 및 고용연장 방식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향후 정년 관련 공론장이나 대정부·대국회 사회적 교섭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으로 관철하기 위한 대응 논리 개발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한국노총 단위노조 사업장 3,496곳 전수조사(’22년 사업보고 기준, 산별연맹의 지역조직 제외), 조직된 노동의 주요 여론주도층이자 의사결정 담당자인 단위 사업장 노조의 위원장이나 사무국장 등 노조간부, 총 765곳 수거, 수거율 21.9%

3) 조사기간

- 2023년 6월 12일 ~ 7월 14일(금)

4)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식(우편 조사, 설문지, 협조 서신, 회신 봉투 등 동봉)

5) 조사내용

○ 응답자 기본 특성

- 성별, 연령

○ 사업장 기초현황

- 소속 산별연맹, 해당업종

- 사업장 고용현황: 전체 종사자 및 조합원 고령화 현황

○ 정년제도 실태

○ 임금피크제도 실태

○ 재고용제도 현황

○ 임금체계와 배치전환

○ 신규채용과 구인현황

○ 법적 정년 추가연장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2. 설문조사 관련 정책본부 실무자‧자문 및 정책담당자와 내용 공유 및 조율

설문구성 및 일정 관련 논의: 2023.5.12.(금) 15:00~

- 정년연장 정책 방향 및 설문지 설계관련 자문 및 논의: 2023.5.26.(금). 11:00~, 6층 소회의실, 노진귀 전원장 참석

정년연장 실태조사 관련 조직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담당자 간담회 개최: 2023.6.1.(목). 11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실태조사 취지 및 설문 구성과 내용 등 설명

국제회의 기초자료로 정년제도 및 재고용제도 관련 분석 내용 제공: 2023.7.16.(일)

정년연장 국회입법 청원을 위한 카드뉴스 기초자료로 정년연장의 긍정적 효과, 초고령사회 효과적 고령자 고용활성화 정책 그래프 제공: 2023.8.1.(화)

정년연장 실태조사 결과 정책담당자 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23.9.3.(금)

Ⅳ. 기대효과

1. 한국노총의 고령자 고용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2. 한국노총의 법적 정년연장 입법활동과 정책교섭 등 정년연장 공론화 시 대응 논리 개발 및 기초자료로 활용

3. 한국노총 산하 산별 및 단위 노조 대상 정년연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Ⅴ. 연구목차(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 방법과 분석자료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노동조합과 정부의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제1절 머리말

제2절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

제3절 노동조합의 대응 정책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정년연장 정책교섭과 단위노조 실태조사

제1절 실태조사 개요

제2절 응답자 및 사업장 기초 현황

제3절 정년제도 실태 분석

제4절 임금피크제 실태 분석

제5절 재고용제도 현황 분석

제6절 임금체계와 배치전환 현황 분석

제7절 신규 채용과 구인 현황 분석

제8절 법적 정년 추가연장과 노동조합의 대응 전략 분석

제9절 고령자 고용정책 현황

제10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노동조합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정책 전략과 과제

Ⅵ. 향후 일정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자료조사 -브레인스토밍/설문지 작성
설문조사/결과 정리
-실태조사 결과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공유 및 의견수렴 -정책개발 및 현장교육
최종발표(토론회)
원고 외부평가/수정‧보완, 최종원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