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태조사’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발주처		한국노동공제회
연구기간		2023. 7. ~ 2023. 12. (총 7개월)
연구예산		일금 이천만원정 (₩20,000,000)
연구진	책임연구자	박현준(경기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공동연구자1	임병덕(프리랜서협동조합 실장)
	공동연구자2	송명진(한국노동공제회 사무국장)
	공동연구자3	장진희(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프리랜서 불공정계약 실태 및 권익증진 방안 마련

- 아직 비임금노동으로 분류되는 프리랜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주로 독립적 위치에서 소수의 고정적인 클라이언트와 일하며 그들에게 수입 대부분을 의존하는 집단으로 인식됨. 그간 프리랜서와 관련된 대다수 연구는 주로 프리랜서의 규모를 추계하거나 노동환경, 사회보장 혹은 노동권익 문제를 다루고 있음(김종진, 2018; 신태중 외, 2019)

- 프리랜서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중에서도 특히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고용노동부, 2021). 그러나 프리랜서의 보수의 지연 및 미지급, 보수의 일방적 삭감, 일방적 계약 해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지불 요구 등 불공정계약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조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및 성추행 등에 관한 조사도 파악되지 않고 있음. 이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실태조사

다양한 프리랜서 업종 중 접촉이 가능한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업종을 중심으로 총 2,000명의 프리랜서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함

주된 조사내용으로는 노동환경, 불공정계약, 사회보장제도, 정책수요, 일반적 특성 총 5개 영역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1년간 프로젝트 중 일방적 계약변경, 보수 지연 및 보수 미지급, 미수금 규모, 일방적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위협 건수의 경험빈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그리고 정책적 요구를 조사하고 업종별로 살펴봄

<표 1> 프리랜서 실태조사 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만화/웹툰, 강사, 방송/광고 등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기타 프리랜서 2,000명
조사내용		노동환경, 불공정계약, 사회보장제도, 정책수요, 일반적 특성 총 5개 영역
	노동환경	노동자성,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근속연수, 노동시간, 월평균 소득, 고정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소득, 근무형태, 주·부업 여부 등
	불공정계약	계약체결 형태, 1년간 수행한 프로젝트 건수, 일방적 계약변경 건수, 보수지연 및 보수미지급 건수, 미수금 규모, 일방적 보수삭감 건수, 계약해지 또는 위협 건수, 가장 부당한 거래 형태,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경험, 대응방법 등
	사회보장제도	4대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유형, 4대 보험에 대한 욕구, 4대 보험에 대한 인식
	정책수요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우선 과제 등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등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Ⅳ. 기대효과

1. 프리랜서 공정계약 의제화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생산의 근거자료 확보

Ⅴ. 연구목차(안) /집필담당자

제3장 실태조사(장진희/공동연구자)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노동환경 및 사회보장제도

제3절 불공정계약 실태

제4절 시사점

Ⅵ. 향후 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자료조사
브레인스토밍/설문지 작성
설문조사/결과 정리
중간 점검/면접조사/결과 정리
최종발표(토론회)
원고 외부평가/수정‧보완, 최종원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