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금융기관 종사자 처우에 대한 비교 연구’

연구계획서

Ⅰ. 연구개요 (발주처: 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

연구기간		2023. 6. ~ 2023. 11. 30. (총 6개월)
연구예산		일금 일천이백오십만원 (₩12,500,000)
연구진	책임연구자	김기우(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공동연구자	박현미(한국노총 중앙연구원)

Ⅱ. 연구목적 및 배경

1. 국책금융기관 종사자 처우 실태 파악

- 국책금융기관은 금융노조 산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부동산원 9개를 대상으로 함.

- 기재부의 예산 운용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음. 금융노조 산별 임단협에서 정한 임금인상률보다 하회하는 인상률을 적용받게 됨. 예컨대 2022년 산별 임단협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은 3% 수준이었는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국책은행은 0.9%~1.4%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음.

- 더군다나 2022년 7월 29일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원감축, 예산삭감, 임직원 보수 삭감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공무원 처우와의 비교를 통한 국책금융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모색

- 당초 민간 금융기관(5대 시중은행) 및 보험사, 카드사와 비교하려 했으나, 공무원과의 비교로 변경함. 6~7월 논의 끝에 확정함. 비교항목에 대해서는 금융노조 정책담당자 회의를 통해 정하기로 함.

- 금융노조는 공무원과의 비교가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국책금융기관에 대해 종래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좋은 직장이라는 여론몰이의 허와 실을 제공하여 국책금융기관 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 함

Ⅲ.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1. 선행연구 등 문헌검토

2. 국책금융기관 정책담당자 FGI

3. 전문가 자문회의

4. 금융노조 사무총장, 실무자(심규현 국장)와 내용 공유 및 조율

Ⅳ. 기대효과

1. 국책금융기관 TF신설에 따른 데이터 제공

2. 향후 산별 임단협에서 국책금융기관 관련 의제 및 우선 의제 발굴

3. 공공부문 대정부 투쟁에 있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활용

Ⅴ. 연구목차(안) /집필담당자

제1장 서론 /김기우

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 방법과 분석자료

제2장 국책금융기관 종사자 처우의 실태 /김기우·박현미

제1절 국책금융기관 처우개선의 제약요건

제2절 국책금융기관 종사자 처우의 실태

제3장 공무원 처우와의 비교 /김기우·박현미

제1절 공무원 처우의 실태

제2절 국책금융기관 종사자 처우와의 비교

제3절 시사점

제4장 결론 /김기우·박현미

Ⅵ. 향후 일정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용역계약 체결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조율
연구계획서 작성 및 자료조사
면접조사(FGI)/중간 점검
최종발표(토론회)
원고 외부평가/수정‧보완, 최종원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