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지방의회 대응 활동
Ⅲ. 노동조합의 선거 시기 지방의회 대응 활동
Ⅳ. 나가며 – 노동조합의 지방의회 대응 전략과 과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흐름 속에서 지역의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지역사회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합원 등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의 경우 제도의 설계나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등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치의 영역에서 다뤄진다. 지방정치는 노동자 등 지역 구성원의 일자리 영역을 넘어 주거와 의료, 보육 및 교육, 교통 문제 등 일상생활과 삶 그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지방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개입해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제한 혹은 침해하는 제도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 활동과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이나 노동과 희망 링크를 통해 읽어주세요
첨 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