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대응과 노동조합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이 글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민생의 위기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재벌·부자 감세, 공익적 규제의 해체, 공공서비스 축소와 semi-민영화 등 공공역할의 축소라는 세 가지 정책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에 기초하여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과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불평등 해소와 합리적인 민생보호 규제를 위한 개혁입법, 재벌·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예산 확대 등의 민생개혁 운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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