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은 고용을 악화시키고, 특히 비정규직에서 저임금노동자를 증가시켰으며, 노동자 간 임금 격차 및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제의 역할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해 결정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도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저임금제의 역할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노동자 소득 보장과 소득 재분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최저임금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되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및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응한 대책들을 포함한 정책조합 형태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코로나19 위기와 고용 및 임금 충격

Ⅲ. 소득분배 개선과 최저임금의 역할

Ⅳ. 코로나19 위기와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정책 동향

Ⅴ. 소결: 거시경제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인상과 정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