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라 불릴 정도로 기후위기 대응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파리협정과 국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그 수준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부 검토 중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산업 전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는 대신에, 기존과 같이 기술 개발과 대기업 지원 위주의 방법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향과 수단으로는 한국에 요구되는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절한 시그널도 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요구되는 전환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희생 방지와 개입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제대로 담겨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과학의 기반과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위에 적극적인 목표 상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할 주요한 수단이 분명하게 강구되어야 한다.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이러한 수단들은 입법과 공식 기구로 뒷받침되어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관련 정책

Ⅲ.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평가

Ⅳ. 시나리오 초안의 보완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