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7. 8(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노동 현실과 바람직한 노동시간 패러다임

강수돌

1. 노동 현실1 - 노동시간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주5일제 논의가 확산되고, 2004년 이래 근로기준법에 의거 주5일제(40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됨에도, 실 노동시간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2004년 실 노동시간이 2,38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OECD, Employment Outlook 2005). 이는 주요 22개국의 평균 1,701시간보다 약 40%나 더 많이 일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1983년 2734시간을 기록한 이래 2002년 2410시간, 2003년 2390시간 등으로 계속 짧아지고 있긴 하나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같은 자료로 2008년 상황을 비교하면, 한국은 2,316시간으로 여전히 세계 최장을 기록하고 있다(그림1). 2위와의 격차는 대단하다. 2위인 헝가리(1천986시간)보다 무려 300시간 이상 많은 압도적 1위다. OECD 평균은 1천768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림 . OECD 주요국의 연평균 노동시간 비교

*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노동자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고 경고한다. 노동자 10명 중 1명꼴로 업무로 인한 우울증, 정서불안, 스트레스 내지 신경쇠약 등 각종 위협에 놓여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의 70%가 스트레스성 정신신체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50%가 자신이 직장에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는 직장인의 2/3가 이직을 고려한 바 있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직장 생활이 삶의 스트레스를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정작 이들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짐에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느낌들을 ‘그냥 옆에 제쳐두고’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갈 뿐이다. 이것이 일중독의 심각성이다(강수돌, 2007:24).

찰스 핸디의 <헝그리정신>에 따르면 미국(연간 공식 노동시간 1966시간)에서도 일중독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예컨대 미국 노동자의 42%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기진맥진함을 느끼며, 69%는 좀 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절실히 희구하고 있다. 부모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30년 전에 비해 40%나 줄어들어 가족 사이의 인간적 유대가 파손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1인당 소비 증가는 45%에 이르지만 사회건강 지수에 나타난 삶의 질은 오히려 51%나 감소했다. 또 다른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약 500만 명의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있다고 한다. 이들은 피로나 권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무력감, 미열, 관절통에 시달린다고 한다. 한편 버클리대의 A. 혹스차일드 교수가 13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뉴욕타임즈매거진>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직장을 갖고 있는 아버지 중 33% 이상, 어머니 중 20% 이상이 자신을 ‘일중독’이라 하면서도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직장을 “가정사의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로 삼기 때문.

J. Schor(1992)의 <과로하는 미국인>: ①임금노동자의 증가 - 기혼여성 노동력 참가율 증가(5,60년대 1/4에서 90년대 2/3), 10대 노동력 참가율(1960년대 중반에 감소추세가 반전된 이후 약 10% 상승하여 90년대에는 참가율이 53.7%)과 노동시간 증가. 이와 같은 추세는 소비주의에 기인. 1990년 현재 미국인의 평균 소유와 소비는 1948년보다 2배 이상, 그러나 자유 시간은 감소함. ②노동시간 증가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오랫동안 일한다. 성인의 1/3이 거의 매일 고 스트레스(sleep deficit, time poverty).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연간노동시간은 98시간, 여성은 305시간이 늘어 평균 163시간을 더 일함. 40년 전에 비해서도 더 길어짐. 노동시간 증가의 원인으로는 주 직업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직업 때문. 1989년 5월엔 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야근 중. 두 번째 이유는 잔업. 1980년대 초의 불경기 이후 많은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자 재고용 대신 잔업 시킴(700만 명 어린이가 no care 방치). ③휴가일 감소 - 1980년대에 유급휴가는 실제로 줄었다. 많은 기업체들이 직면했던 1980년대의 경제공황, 노동시간 구조조정(조기은퇴, 서비스부문 증가, 임시직 증가) 등이 유급휴가 감소요인.

영국(연간 공식 노동시간 1731시간)도 예외가 아니다. 찰스 핸디에 따르면, 영국의 정신노동자들(경영관리자)은 36%가 일주일에 48시간 일하며 대개 자유의지로 일하고 있으므로 법정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미 오래 전인 93년에 영국경영협회가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77%가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며 77%는 가족 관계를 74%는 배우자 관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일단 쉬거나 미끄러지면 영원히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국의 인력개발연구소(IPD)가 1999년에 직장인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한 명이 유럽연합 주당 노동시간인 48시간 이상을 일하며 30명 중 1명은 노동에 중독되어 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영국에서는 약 100만 명이 1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수행한 국제비교 설문조사 결과(2003-2005년), 나라 별 주당 실 노동시간은 한국이 50.39시간, 일본이 45.49시간, 미국이 44.54시간, 독일이 38.29시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체로 OECD보고서 등에서 언급되는 연간 노동시간 비교와도 일치한다.

OECD의 <고용 전망 보고서>에는 2007년 한국의 연간 실 노동시간이 2,316시간, 미국이 1,792시간, 일본이 1,772시간, 독일이 1,432시간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비해 독일이 약간 늘었고, 일본이 미국보다 많이 줄었다. 2004년은 한국이 2,380시간, 일본이 1,816시간, 미국이 1,812시간, 독일이 1,360시간이었다. 2000년엔 각기 2,474시간, 1,853시간, 1,843시간, 1,381시간이었다.

한국에서는 1989년에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었고, 또 2004년 7월 1일부터 1천 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주당 40시간제로 단축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그 단축 효과가 미미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 비교할 때 단순히 법과 제도의 변화나 회사 측의 압박 등 ‘외적 상황’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노동시간의 ‘구조적 격차’를 초래하는 ‘내적 요인’ 즉 ‘문화적, 행위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인의 가설 중 하나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일중독’을 많이 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노동시간의 단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실 노동시간이 세계 최고를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한국인들의 ‘일중독’ 성향이 근원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가정 균형’ 회복 정책 등, 법적, 제도적, 단체협약적, 사회보장적 측면의 변화들이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본다.

표 . 주당 실 노동시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최소	35	24	12	14
최대	100	87	80	50
평균	50.39	45.49	44.54	38.29
표준편차	9.19	7.92	8.73	6.41
N	193	309	185	49

* 자료: 강수돌(2007:137)

2. 노동 현실2 -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과로사로 분류할 만한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2005년 608명, 2006년 565명, 2007년 514명이었다. 산재 인정을 못 받은 사람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다는 분석도 있다. 2008년에는 209명으로 줄었지만 이는 2008년부터 산재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져서다. 고려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의 임도선 교수는 “과로사의 대부분은 심장질환이나 뇌출혈이다. 야근이 많으면 이러한 질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운동 부족 및 과로로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과로사 등 야근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아직 야근 문화를 개선하려는 기업들의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또는 성실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회사에 머무르는 후진적인 기업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은행원 박모(32)씨는 “임신 4개월이지만 저녁 7시30분 이전에는 사무실을 나서기 힘들다. 지점장이 퇴근하지 않아서다.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눈치 보기는 마찬가지다.”고 했다(연합뉴스, 2010. 1. 14).

3. 노동 현실3 - 노동강도와 근골격계

노동 강도와 근골격계 질환(경남 금속산업 실태조사)의 연관성을 2007년 5월-12월까지 16개 사업장의 생산직 3,638명을 표본d로 한 조사에서 살펴본다.

2007년 표본조사 대상 16개 사업장 표본 응답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2.4년, 현 직종 근무 기간은 11.3년으로 취업 후 대부분 같은 곳․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주일 평균 실제 근무 시간은 51.1시간이고, 연평균 급여액은 3,439만원이었다. 주관적 노동 강도 측정에 상징적인 ‘작업 시 손과 팔의 움직임’은 5.95로 빨리 움직이는 편이었고, ‘육체적 작업 세기’는 4.4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는 보다 객관적으로 ‘작업속도’ 증가를 호소했고, 45%는 ‘시간당 일의 양’ 증가를, 42%는 ‘일의 종류 증가’를 체감하고 있었다. 또한 20%는 교대작업 증가, 32%는 담당기계 증가, 31%는 신 공정 증가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고 했다. 반면에 28%는 ‘부서인력의 감소’로 인한 상대적 노동 강도의 강화를 지적했다.

고용형태 상 정규직은 2,848명(79.6%), 비정규직은 730명(21.4%)이었다. 교대 근무자는 39.6%, 비교대 근무자는 60.4%였다. ‘쉬고 싶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는 82.2%(1,295명)나 되었고, 사실상 쉬었다는 이는 17.8%(280명)에 불과했다. 일의 만족도 관련, 33%는 불만족이라 했으며, 61%는 약간 만족, 6% 정도만 매우 만족한다고 했다. 절반 이상이 답한 ‘약간 만족’이란 그나마 고용불안 시대에 해고나 실직당하지 않았음에 안심한다는 뜻이라 본다. ‘육체적으로 지치는 경우’에 대해 ‘간혹’ 1,687명(50.9%), ‘종종’ 1,153명(34.8%), ‘항상’ 340명(10.3%)으로 나타났고, ‘정신적으로 지침’에 ‘간혹’ 1,733명(52.6), ‘종종’ 1,123명(34.1), ‘항상’ 239명(7.3%)으로, 응답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쳐 있다.

작업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고 있으며, 당장 검진이 필요한 유소견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정한 근골격계질환의 질병기준을 근거로 근골격계 부위의 통증여부(쑤심, 뻣뻣함, 저림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발생빈도(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상 발생했는지), 증상지속기간(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07년 표본조사 전체 대상자 중 ‘기준 1’ 적용 시 유소견율은 무려 81.2%인 2,954명이었고, ‘기준 2’ 적용 1,489명(40.9%), ‘기준 3’ 적용 685명(18.8%), ‘기준 4’ 적용 586명(16.1)로 매우 높은 유소견율을 보였다.

표 . 사업장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전체)                 ( ) : %

사업장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전체	2954(81.20)	1489(40.93)	685(18.83)	586(16.11)

한편, 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산직 노동자의 2004년과 2007년의 근골격계 유병률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2004년에 비해 2007년의 경우 ‘중등도’에 이른 환자가 늘어난 점이다. 즉, 기준 2의 경우 2004년 42.6%에서 2007년엔 47.9%로 늘어났고, 기준 3의 경우, 21.6%에서 24.9%로 늘었으며, 기준 4의 경우 19.7%에서 20.8%로 증가했다. 이것은 이미 2004년에 발견된 증상자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노동 강도 완화 조치 없이 오히려 증가 속에서 계속 노동한 결과라 추정된다.

표 . 2004년 및 2007년 근골격계 유병률 비교(8개 사업장)  ( ) : %

기준	2004년	2007년
기준1(저)	759(89.40)	862(85.94)
기준2(중1)	362(42.64)	481(47.96)
기준3(중2)	183(21.55)	250(24.93)
기준4(고)	167(19.67)	209(20.84)

4. 노동 현실4 - 일중독

일중독(work addiction)이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병적 상황이다. 일반적인 중독의 3요소, 즉 의존성, 내성, 금단현상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비난보다 칭찬이 더 많은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일중독이 사회적,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다면, 사람의 성장 과정과 일중독 지수(WAI) 사이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이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나라를 불문하고 모든 표본들을 통합한 상태에서 성장 과정에서 중시되는 변수들과 일중독 지수 사이의 피어슨 상관 계수를 구했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성장 과정과 연관된 모든 변수들이 일중독 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즉, 사람들이 자랄 적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을수록, 또 우수한 성적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성과주의를 내면화할수록, 느낌의 자유로운 표현이나 욕구와 필요의 충족이 미흡하고 어른들과의 소통 및 지지 획득이 미흡할수록 나중에 일중독 성향이 높아질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강수돌, 2007:160).

표 . 성장 과정 변수와 일중독 지수 간 피어슨 상관계수

	평 균	표 준 편 차	WAI와 상관계수
WAI(일중독 지수) 마음 상처 점수 효도 느낌 표현 필요 충족 소통 지지	2.6237 2.1822 2.5735 2.59 2.38 2.40	.53661 .93044 .88970 .835 .712 1.175	.185** .070* -.084** -.161*** -.057*

* p<0.1, ** p<0.05, *** p<0.01

한편, 일중독은 소비중독과 함께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끄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강수돌, 2009). 일중독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소비중독 속에서 푸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소비중독에 빠질수록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중독을 가속화한다. 동시에 노동시간과 쇼핑시간 모두가 자본의 울타리 속으로 갇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 삶 전체가 자본의 가치 증식 공간이 되는 셈이다.

5. 바람직한 노동시간 패러다임

5.1 시간주권(time sovereignty) : 누가 결정하는가의 문제

ex) [H. 하이데, 2009] 자본주의 이전의 세계는 결코 신성한 세계가 아니었지만 결코 ‘노동사회’는 아니었다. 예컨대 노동시간을 보자면, 13-4세기의 유럽 수공업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쉬는 일요일 외에도 일 년에 최소한 100일 이상의 휴일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기에 일요일 외에 32일의 공휴일이 있었고 38일의 종교 축제일이 있었다. 수백 년 동안 남성 노동자들의 하루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었다. 예컨대 하루의 노동도 여러 차례의 새참 시간이나 식사시간, 그리고 여러 차례의 휴식시간들로 구성되었다. 농촌에서는 농업 노동시간이 추수기에는 16시간까지 늘기도 했지만 항상 여러 차례의 제대로 된 휴식시간들이 그 속에 포함되었다. 별로 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당연히 필요할 때만 조금씩 일할 뿐이었다. 노동에 대한 강제란 이 당시에는, 한편으론 자연적 제약 조건 때문에 오는 것이거나 다른 편으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만 오는 것일 뿐이었다.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낯설고 추상적인 규율을 필요로 했는데, 이것은 이른바 원시적 축적 시기에 관철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한마디로, 거의 끝없는 폭력의 역사였다. ‘유혈 입법’의 시기라고도 불리는 최초의 노골적 테러 시기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두들겨 맞거나 불구로 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시기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불필요한 존재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편으로는 남은 자들을 산업화된 규율 노동에 길들이는 강제 과정이었다. 그 이후에는 교육적인 징벌이 생겼는데, 예컨대 노동학교나 산업학교, 교도소, 그리고 정신 병원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 폭력의 역사가 수백 년 간 계속된 뒤에야 비로소 규율 잡힌 노동자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투쟁하는 것도 배웠지만 그것은 이미 노동사회의 틀이 잡힌 위에서였다! 한편, 노동자계급만 생성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규율 잡힌 사회 또한 새로 탄생했다. 물론 이 사회는 노동이라는 토대 위에 건설된 것이다. 이제 외적 강제가 자기 강제로 바뀌었다.

5.2 노동시간 - 얼마나 오래 일하는가의 문제

ex) [J. Schor, 1992] 중세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았다. 우리가 당연시하는 일상의 시간단위인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간절약․시간지키기․미래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등 관념은 것의 없었다. 시간에 대한 의식은 느슨했고, 시간은 경제적 가치가 매우 적었다. 중세 때의 짧은 연간노동시간은 전자본제 사회의 중요한 특징. 소비와 축적문화의 부재. 이런 상황 하에서 노동에 대한 강요는 없었음.

초기 자본주의에 와서 피고용인들을 장시간 동안 노동하게 하기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창조. 처음엔 고정임금, 나중엔 시간임금. ex) 14세기 초 섬유산업 위기 시 의류제조업자들의 대응은 임금삭감. 그들은 장시간에 걸친 혹독한 노동이라는 새로운 전략도 구사.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간을 이용. 노동력에 대한 통제 강화. 하루가 두 종류의 시간으로 분리됨: 주인의 시간(노동시간)과 자신의 시간(여가시간).

시간임금제가 도입되면서 고용주들은 더 이상 무급노동(무료 잔업)을 시킬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장시간노동을 원하는 고용주들의 전략: 기계화, 고용률, 부가급부. 임금에서 특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이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고용할 때 고정비용이 증가함을 의미. 따라서 고용주는 신규채용이나 고용보다는 기존의 피고용인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고 더 오랜 시간동안 일하기를 원한다. 이로써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장시간노동이라는 모순이 발생했다.

5.3 노동조합의 역할 - 누가 바꿀 것인가의 문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은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①첫 번째 투쟁 단계 - 1791년 필라델피아 목수, 남성 장인들과 기술자들이 노조를 통해 하루 10시간 노동을 주장. ②두 번째 투쟁 단계 - 남북전쟁 후 하루 8시간 노동운동 전개. 그러나 1886년의 대규모 투쟁도 소용이 없었고, 이를 쟁취하는 데는 50년 이상 소요. 윌슨(W. Wilson) 대통령의 개입과 포드(H. Ford)의 의지 그리고 호의적인 노동시장의 조건 등이 작동하여 달성. ③세 번째 투쟁 단계 - 1930년대. 이는 150년간 계속된 투쟁의 전환점. 1930년대의 불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가로 가는 통로가 되었다. 주당 30시간제는 고용을 확대 위한 최초, 최선의 계획이었다. 노동시간을 1/4만 줄이면(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실업노동력의 25%를 재흡수 가능. 그러나 루즈벨트는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으로 압력과 위협 받음. 결국 루즈벨트는 30시간 노동법 지지 철회, 미국은 현재도 완전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시간노동은 더욱 요원해졌다(bias toward long working hours).

장시간노동과 실업의 패러독스는 기업가의 반대(노동시간을 줄여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설명할 수 있다. 보다 공정한 노동의 분배를 통해 모두가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그와 같은 해결책에 반대한다. ‘30시간제’ 운동의 패배는 노조를 허약하게 만들었다. 실업문제는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를 논외로 던져버리고 말았다. 1920년대만 해도 노조는 가족시간․시민시간․반소비주의 메시지 등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적극 투쟁했다.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실업논리의 확산으로 방어적 자세를 취해야만 했다. 이는 고용이 회복된 뒤에도 노동의 독자적 논리 부재의 원인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장시간 노동압력을 가중시켰다. 전후의 반공산주의 히스테리는 또 다른 장애로 작용했다.

장시간노동이 보다 많은 수입을 원하는 노동자의 욕구 때문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소비 붐은 장시간노동을 유도한 고용주에 의해 조성된 측면이 있다. 온 나라가 일과 소비 유형 속에 매몰되었고, 여가는 내팽개쳐지고 말았다.

경제적인 고통은 두 가지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늘였다. 첫째, 고용주들은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시간당 임금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한 사람의 노동으로는 온 가족이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5.4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효율의 과실 배분, 실업 대책, 삶의 질 향상.

유럽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노동시간을 늘이지 않았다. 유럽의 노조는 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켰고, 이를 전후 내내 최고의 의제로 삼았다. 부분적으로는 실업대책으로서, 또한 보다 높은 ‘삶의 질’에 대한 추구로, 유럽의 노동자들은 보다 많은 여가사회의 이상을 성공적으로 구체화시켰다. [J. Schor, 1992]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 노동자 가족의 건강, 사회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노동자의 집합적 노력의 결과인 노동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피드백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나아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도 된다. 여가 생활 증대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다시금 노동과정에서 창의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철강업은 주당 35시간에서 28시간으로, 인쇄업은 35시간에서 30시간으로, 금속업은 35~38시간에서 30~33시간으로, 금융업은 39시간에서 31시간으로, 보험업은 38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자료, 노동의지평, 2010)

심지어 노동시장 유연화의 상징인 미국에서조차 한국의 유한킴벌리 노동시간 모형을 배우겠다는 시도도 있다(곽정수, 2010). 미국 MIT대학 교수이자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통하는 토머스 코칸 박사는 “한국의 뉴패러다임 모델을 배우러 왔다.”고 하며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직장 내 평생학습 체제를 통해 사람에게 투자라는 ‘뉴패러다임 모델’ 같은 혁신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간 단축과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를 위해 일, 가정, 교육의 3대 요소가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과 인식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고용위기, 노동사회 위기에 대한 대안은, 땅으로 돌아가기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하기가 근본 대안이다. 기득권을 버리면 문제는 해결된다.

5.5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서 단시간 생활임금 노동으로: 총체적 사회 구조의 문제

1960-70년대의 한국 노동상황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대변된다. 80년대까지 이어졌다. 평균적으로 90년대 이후는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중소 영세 부문은 여전하다. 한편,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상황 자체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었다. 최근엔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워킹 푸어(working poor) 같은 현상과 더불어 악몽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시간이나 장소만 바뀔 뿐, 여전한 편이다.

새로운 노동시간 패러다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단시간 노동하고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양극화, 즉 한편에서는 부가 다른 편에선 가난이, 그리고 한편에서는 일중독이 다른 편에서는 실업이 우리를 옭아매는 모순적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조금씩 일하면서도 소박하게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총체적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까닭이다. 동시에 그런 마인드를 갖는 민초들이 60% 이상 되어야 한다.

5.6 노동의 속박에서 인생의 자유로: 노동에 대한 기본 가치관과 관계 방식

ex) “저마다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노동시간대를 조절하고, 노동을 연속적인 방식으로 혹은 불연속적인 방식으로 할지 자유롭게 정하고, 하나의 활동영역에서만 할지 혹은 여러 활동영역에서 노동을 할지 자유롭게 정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을 2만 시간 하는 대신에 평생 사회수당[생계수당]을 보장받는 것”(A. 고르, 2008: 109-110, 166)

* 4H x 200일 x 25년 = 2만 H.

① 길이: 4시간 (하루 12시간 활동: 4시간 생계, 4시간 학습, 4시간 친교)

② 강도: 몰입의 미학 & 느림의 미학

③ 규칙: 주간 중심, 오전 또는 오후, 중간 단계로서 4조 3교대, 4조 2교대.

④ 균형: 일･가정, 일･삶의 균형, 시간･내용 균형, 개인･공동체 균형.

6. 결론

6.1 아직 말하지 않은 차원: 목적 (길이, 강도, 규칙, 균형, 그리고 목적),

행복, 필요라는 차원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6.2 행복한 삶과 노동시간의 제 차원(자아 발견, 실력 향상, 사회 공헌):

행복한 삶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6.3 개인적 차원: 시간주권 회복

인생 (재)설계

인생의 속도와 내용

일중독 벗어나기

삶의 여유와 나눔의 미학

가정, 학교, 직장, 마을.

ex) [B. 러셀, 2003] 러셀의 게으름: 실용주의와 목표 달성주의에 떠밀려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여유를 말한다.

6.4 사회적 차원: 노동시간의 양극화 극복하기,

노동시간 단축,

적정한 노동 몰입,

일자리 나누기, (예: 1993년 독일 폭스바겐[VW]차 사례)

효율과 성과의 내부화,

사회경제적 삶의 재구성,

기본 소득, 사회 임금, 돈이 적게 드는 사회.

ex) [쓰지 신이치, 2009] 슬로 라이프 제창자. 부탄을 모범 사회로 꼽음. 1972년부터 GNH를 국정 지표로. ‘느림의 미학’ - 느리게 살고 느리게 먹고 느리게 일하자. 느림에 익숙해지자.

6.5 사회적 과제

첫째로,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공론화 및 연대 형성(사회적 DNA 성찰, 삶의 질 추구, 더불어 행복)이 필요하다.

둘째로, 노조 전략상, 무시 & 방임 또는 배제 & 반대, 제한 & 규제 등을 넘어, 조직 & 통합하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 노동시간 문제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사회적 문제다. 결국, 노조를 넘어 전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기본 모델을 참고하자면,

① 영미식 수량 유연화: 장시간 노동 허용, 경쟁력 강화, 고용 안정

② 독불식 기능 유연화: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기능유연화

③ 북구식 유연 안정화: 유연성과 안정성의 결합, 파트타임 중심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③ 북구식 유연 안정화 모형이 비교적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복지국가주의의 한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 등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상태다. 일례로, 독일 정부가 단기 기간제 노동시장을 확대하려 하자, 독일 노총 위원장 미하엘 좀머는 “기간제 노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년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혼돈에 빠뜨리는 행위”라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에 대한 시민적 기본권을 무력화하면서도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자료, 노동의지평, 2010).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 노동의 올가미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사적 과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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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 A.(2008), <에콜로지카>, 생각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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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B.(2003), 송은경 역, <게으름에 대한 찬양>, 사회평론.

쓰지 신이치(2009), 장석진 역, <행복의 경제학>, 서해문집.

일루즈, E.(2010),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자료, 일자리와 노동시간의 함수관계, <노동의 지평> 7호, 한국노동운동연구소.

하이데, H.(2009), “노동 중독과 노동조합”, 강수돌 & 하이데, <자본을 넘어, 노동을 넘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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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schild, A. R.(1997), The Time Bind: when home becomes work and work becomes home, New York: Metropolitan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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