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동자 10명 중 8명이 발전소 폐쇄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장 올해 연말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발전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 논의 공백에 정책 신뢰감 하락
노동자 “노조에서 지연시키기라도 해야”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교육훈련 수요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발표회’를 열고 발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19일부터 7월6일까지 태안·하동·삼천포 화력발전소 노동자 334명을 온라인 조사했다. 발전 5사 노동자 26명, 한전산업개발 노동자 295명, 기타 13명이 응답했다. 태안·하동·삼천포 화력발전소는 올해 말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발전소 폐쇄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83.8%로 높았다. 찬성은 16.2%에 불과했다. 고용 불안이 높기 때문이다. 응답자 91.0%가 고용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는 응답은 74.0%였다. 발전소 폐쇄시 고용보장 책임 주체는 정부라는 응답이 81.7%였다.

노동자들을 심층면접(FGI)한 박선효 서울과기대 초빙교수는 “정부가 정책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고용에 대한) 논의 부재로 인한 공백이 심화하면서 노동자들의 신뢰감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FGI에 참여한 한 노동자는 “기후위기에 공감은 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논의도 없어 각자도생해야 할 판이다”며 “인력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니 노조에서 (발전소 폐쇄를) 지연시키기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업무라면 타지역 전보도 가능”

노동자들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교육훈련 참여 의향이 높았다. 95.8%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핵심은 직무 전환과 고용보장인 만큼 “수료 후 취업보장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73.8%였다.

현재 발전사들은 산발적으로 화력발전소 폐지에 대비해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규직 중심이다. 비정규 발전노동자의 직무전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동서발전은 2023년 공기업 최초로 ‘업의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다. 기술개발과 시장진출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삼천포 남동발전이 올해 1월 연 에너지전환 지원센터는 내부 노동자들이 대상이다.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고용보장이 이뤄진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55.1%가 같은 발전사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배치돼 고용보장되는 안에 동의했다. 다른 발전사로 전환배치되는 안은 20.4%, 민간발전업체로 재취업을 보장하는 안은 10.8%, 다른 분야로의 재취업을 보장하는 안은 13.8%였다.

전문가들 노동계 공동대응 강조

노동계가 공동대응을 통해 고용과 교육훈련 의제를 개발하고 설정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중앙정부와과 지방정부, 발전사, 모든 협력사, 노조가 들어가는 대화체를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한 뒤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자는 얘기다. 이를 논의하는 대화체는 전력연맹이 참여하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와 공공운수노조가 참여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두 개가 구성돼 있는데,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상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공기업 발전 5사의 협력사 지원 사업 실효성을 제고해 보고, 노사가 함께 고용과 교육훈련 의제를 개발하고 설정해야 하며, 양대 노총 역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선효 초빙교수는 “노동자 전용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공동 대응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고용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하 공공산업희망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교육을 제공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무전환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교육은 단순 수료가 아니라 어떤 직무로 어떤 조건에서 재취업하는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 기반 일자리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LNG·태양광·신재생 등 공공부문 직접고용 우선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창룡 한국남부발전노조 사무처장은 “정규직은 5개 발전공기업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발전교육원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 교육훈련을 받지만 협력사·자회사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하다”며 “정부가 협력사와 자회사 비정규 노동자를 모두 포함시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전직을 원하는 경우 실질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고용연계까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