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의원 입법 영향 분석 발표

홍 "노조 부정 안해…귀족노조 문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반노동적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14일 발표한 20~21대 의원 법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 언론 분야 40인의 전문가가 진행한 설문에서 홍 의원은 21대 의원 중 노동 입법 영향 지수가 최하위였다. 이어 같은 당 정희용 의원, 배현진 의원이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권 10위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 회기 중 16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6건이 노동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규정 위반 벌칙 삭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미적용, 공무원 정치활동 규제 강화, 노조 활동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 인정, 쟁의사업장에 대한 파견 대체 노동 허용 등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중앙연구원 측은 "법안 내용을 확인하면 노동 배제적이고 반노동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노동 입법 영향 지수 1위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10위권 내 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홍 의원은 그동안 귀족 노동조합이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건물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저는 노조를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일부 귀족노조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QLAOZU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