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쇠퇴하는 추세 속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 노조 조직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로 상승했다. 이에 한국의 노동조합은 지금의 상승세를 잘 활용하여 노조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이원희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 한국노총 산하조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14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연구를 담당한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화 시대에 복수노조하의 조직 경쟁령 강화를 위해선 사업장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의제들을 사용자측에 제시해 관철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연맹의 경우 “정부의 교육 및 기술 정책을 총연맹 차원에서 주도하여 지속적인 직업적 발전을 지원 및 촉진 시켜야 한다”며 “개별 사업장 노조와 협력해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학습이 어떻게 노동자 집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도 핵심과제”임을 밝혔다.

△ 발표 중인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단결권의 실현 주체가 될 앞으로의 노동조합은, 제도적 존립 보장과 함께 적극적인 조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조직화하여 노동운동의 재활성화까지 도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노총 산하 596개 노조를 실태 조사한 결과로, 한국노총 산하 복수노조 사업장 비율은 40.1%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의 복수노조가 존재했다. 교섭과 관련해선 과반수대표제를 체택한 노조가 62.1%로 가장 많았으며, 개별교섭이 20.2%, 공동교섭단이 9.5%로 조사됐다. 한편, 노조 활동과 관련해선 단일노조 대비 복수노조는 미가입 노동자의 조직화와 관련한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반면, 연대활동과 경영참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발표 중인 이원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 발표 중인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어 노조의 비용지출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는 조합원복지기금으로 43.7%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노조행사비로 39.7%로 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간 분쟁 조정이나 청년 조직화 등 다양한 과제들의 수행이 요구됨에도 교육선전비에는 턱없이 낮은 지출(3.6%)”라며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복수노조 제도의 도입 취지는 노동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에 있었으나, 강제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폐해로 인해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인사말 중인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체계와 규모는 모든 노동현장에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방식 등에서 작은 차이는 있어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갈등이 아닌 연대하여 조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이원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사업연구지원단장,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출처: 노동과희망(노동과희망 inoch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