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구원 ‘복수노조 실태’토론회“분쟁 해결 위해 총연맹 역할 강화, 매뉴얼 필요”

한국노총 산하노조 10곳 중 4곳은 복수노조 사업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40%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이후 조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사업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단체 차원에서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산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우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원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회에서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한국노총 산하 596개 노조를 분석했더니 복수노조 사업장 비율이 40.1%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설립연도를 살펴봤더니 전체 복수노조 사업장 중 2017년 이후가 40.5%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신생노조가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조직된 복수노조 비율(19.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조사 결과를 한국노총 전체 상황이라고 판단하기는 섣부르다. 한국노총 전체 사업장 3천400여곳 중 조사에 응한 596개 노조만 분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노총 조직화의 전반적인 추세는 엿볼 수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조활동은 단일노조와 활동양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노조간부들을 대상으로 노조가 주력하는 활동을 파악한 뒤 5점 만점 지표로 환산했더니 복수노조는 연대활동(3.43점)과 경영참여(2.81점)에서 단일 노조보다 점수가 낮았다. 단일 노조는 각각 3.72점과 2.94점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원희 겸임교수는 “조사에 응한 노조들은 조직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조직 간 분쟁에 대한 상급단체의 적극적 개입과 법률 지원 등을 꼽았다”며 “조직력과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별통합과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복수노조 설립 이후 노조 내부에서 집행부 활동을 비판하는 긴장관계는 급격히 줄어들고 사업장 내 노조 간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체 노조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초기업 단위와 사업장 밖에서도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한국노총이 조직 간 갈등 조정에서 큰 권한을 행사해야 총연맹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복수노조·조직확대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급하고 활동가를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