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구원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 “교통·주택으로 의제 넓히고 미조직 노동자 대변하자”

고용·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조가 지역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지역 사회단체와 연대해 외연을 확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고용·노동 관련 협의체 운영 현황을 조사했다.

지방정부와 노조 간 대화가 활발하다고 평가받은 경기도 상황을 분석했더니 실제는 소문과 다소 달랐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제외한 다른 협의체에 노조 참여는 거의 없었고, 사용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 참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참여 현황에서도 양대 노총 등 노동계 비율은 17.5% 수준에 그쳤다. 사용자단체는 17.9%, 시민·사회단체는 13.9%였고, 기타 민간참여가 26.9%로 가장 높았다.

이런 내용을 발제한 박현미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의 지역사회 연대전략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 영역에까지 염두에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노사민정협의회·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의 고용·노동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인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연구에 참여한 유병홍 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와 우상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지역지부 네 곳의 지역협의체 참여사례를 검토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의제를 교통·주택 등 다양한 사회 의제로 확대하고, 노사민정협의회와 지자체의 일개 부서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 선임 등에서 개방성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도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미조직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