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과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작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적인 논의를 포괄해야 하고 '노사'가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회의실에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과제' 포럼을 진행했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사회적 대화는 느슨하고 열린 체제인 동시에 정치적 교환의 과정"이라며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문제를 폭넓게 다룰 수 있는, 갈등의 제도화를 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사회적 대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에 국한된 의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사회적 대화의 핵심도 '노사정'이 아닌 노사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대화의 기본은 합의가 아닌 협의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갇힐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회적 대회 기구의 대표 격인 경사노위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았고 탄력근로제 사태를 맞으면서 경사노위가 갈등 해결 주체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경사노위는 출범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구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1호 의제로 다뤘지만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했다. 이후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고 현재까지도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박 위원은 경사노위 의결 구조와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특성상 독립성ㆍ자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사노위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운영 원칙 등 초심을 찾고 경험을 시행착오로 삼아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등성 문제와 주체운영의 민주성 확보 문제 중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둘러싸고 해촉 사태가 발생한 게 그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사회적 대화를 보는 정부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부의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기 대응으로 접근할 경우 각 조직에 생각보다 사회적 대화가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는 위기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인 전환을 위한 것이지만 정부는 위기에 대응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했다"고 비판했다. 조 부의장은 "현재 사회적 대화 기구는 관료 주도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인 정치적 교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국회"라며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국회의장 산하로 가는 등 국회의 참여를 높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희 월간 <노동법률> 기자는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주문했다. 이 기자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무적ㆍ현장적으로 보다 기민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며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해결 주체로 나서기 때문에 현안과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느리지만 치열한 변화'를 강조했다. 지역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대화의 경험과 공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기자는 지역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 경험을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고 했다.
이 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