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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역정치 현황·과제’ 토론회 … 지역조직·간부 양성 위한 지원 필요성 대두
여야 정당과 정책연합을 통해 지방선거에 한국노총 출신 당선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노조의 개입력·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조직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교육을 통해 노조의 지역사회 정치 참여 의미를 조합원에게 이해시키고 배출한 정치인 활동에 대한 조직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지역정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시·도의원 11명과 기초자치단체의원 10명, 1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했다.
송태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노총은 1998년 2회 지방선거부터 지역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로 선거마다 20~40명의 지역정치가를 배출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한국노총 조직적 성과로 축적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 이후 정치적 개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소속 지역조직들이나 당선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 가는 체계적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주로 적용되는 생활임금제도 도입, 공공주택의 광범한 확보와 교통·복지체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이를 노조 지역정치 활동의 목적과 내용으로 삼아야 노조 재활성화로 귀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지역본부 15곳과 지역지부 38곳(응답조직 기준)을 대상으로 노조의 정치활동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총연맹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응답 조직 20.3%가 “총연맹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사업”이라고 답했다. 지역조직 활성화 사업(14.4%)과 총연맹의 지역조직·사회연대 전략 담당부서 신설(13.7%)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박현미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노총 중앙에 지역조직과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단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역조직의 지방의회 대응을 포함한 정치활동 성공은 역동적인 지역조직과 간부·활동가에 달려 있고, 한국노총은 이를 견인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외에도 이재성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조성복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지역 노동정치의 실태와 가능성을 지역사례연구를 통해 발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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